논평>3불 시책 구미시, 초심을 잃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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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지난 2006년도부터 3불시책을 중점추진 시책으로 정하고, 이를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초심이 흐려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노릇이다.

3불시책 시행 당시 이해 관계에 놓여 있는 일부 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없지 않았지만, 불법 현수막 게시, 불법 주정차, 불법 쓰레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3불시책이 자리를 잡아나가면서 긍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이처럼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시는 한발 더 나아가 ‘담배꽁초 하나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지난 5월 24일에는 구미시 범시민 안전실천 결의대회 및 선포식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행복시대를 맞아 구미시가 최선봉에 나서겠다’는 범시민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초질서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 생명이 근원이 물인 만큼 수질을 잘 관리해야 하는 이치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초심의 퇴색정도가 얼마 만큼 심각한 지를 읽을 수 있게 한다.

거리 곳곳에 아파트 분양 광고가 불법으로 게시돼 있는가 하면 자전거 거점도시를 지향하는 시내 곳곳의 자전거 도로는 공사판의 차량이나 적치물에게 공간을 내주고 있다. 이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학생들은 간선도로를 역주행해야 할 판국이다. 이 뿐이 아니다. 시는 불과 몇 년 전 전봇대를 불법 광고물 시설물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 수천만원을 들여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설치 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안물을 설치했다.

하지만 시내 곳곳의 전봇대는 생활정보지함으로 전락했다. 주민의 주거생활을 안락하기 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 역시 대형버스나 트럭에게 뺏겨 있는가 하면 불법 쓰레기 장으로 전락해 있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다.

시는 서둘러 3불시책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래야만 선거 때만 되면 3불시책이 실종된다는 시정에 대한 불신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 역시 기초질서 확립이 공동체 생활을 더욱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점에 주목하고 3불시책에 적극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