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경주 자사고 설립 움직임, 경북교육연대 설립 계획 폐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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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이 이사회에서 경주 자사고 설립 기본계획안을 통과 시키자, 경북교육연대가 자사고와 국제중 등 특권학교의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전국적으로 특권학교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 흐름의 역행이고 공교육 체계를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계획안에 따르면 경주 자사고는 2016년 3월 개교 예정으로 건설공사비 632억, 부지매입비 100억, 기타 비품구매 55억원 등 설비 비용 787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한수원은 또 전체 15학급에 걸쳐 학년별 120명씩 360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고, 경주지역 20%, 전국단위 40%, 한수원 직원자녀 40%를 선발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연대는 경주 지역은 오랜 기간 고교 비평준화, 학교서열화 등 공고한 틀 속에서 중학교부터 과도한 입시 경쟁에 시달려온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한수원의 자사고가 설립되면 경주지역 선발 인원 24명 안에 포함되기 위해 더욱 더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면서 학생들은 입시경쟁에 매몰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가정경제는 사교육비로 힘들어지고, 공교육체계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 자명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자사고는 주요 교과의 수업시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 기존 교육과정의 조화와 균형을 깨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이는 동일한 수준의 질 높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보편성과 평등성에 기초한 공교육의 이념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치열한 시험성적 경쟁, 그 결과로서 대학진학률의 산출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는 교육의 전문성을 해체하고 학교 환경을 망치게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수원이 설립 비용 787억과 매년 40억의 운영비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연대는 만약 그 많은 재원이 지역 공교육의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면 교육의 전반적인 질은 높아지고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으면서 행복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다면서

900억의 설립 비용은 지역에 다목적 마을 도서관을 곳곳에 설치 할 수 있게 돼 면학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뿐더러 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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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를 들어 연대는 한수원에 대해 자사고 설립 계획을 폐지하고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경주시민과 함께 논의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도교육청에 대해서는 학교를 계층화 시키고 경쟁교육으로 인한 사교육비 급증이 불 보듯 뻔 한 한수원 자사고 설립 인가를 불허하고 고교 평준화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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