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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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는 7월 15일부터 23일 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7월 5일부터 26일 까지 열린 제16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김천시의회 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는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집행부의 각종 업무추진상황을 점검했다.

26일 열린  제3차 본회의를 통해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통과됐으며 감사결과 시정 92건 , 건의 128건의 의견이 도출됐다.



각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의회 운영위원회 시정 2건, 건의 4건, 자치행정위원회 시정 45건, 건의 53건, 산업건설위원회 시정 45건, 건의 71건 등이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 김세운 의원

간사 : 강순옥 의원

위원 : 강인술 의원, 박찬우 의원, 박희주 의원, 이호근 의원, 임경규 의원 

▲주요 감사 결과

△시정

-2012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중 국내여비 불용액이 2011년도 대비 많이 감소했으나 예산의 25%로 예산편성 목적 상 불용액이 많은데 이는 의원들의 연수 실적이 저조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수/교육 또는 세미나 등 참여기회를 확대 조치해야 한다(강인술, 강순옥 의원)

-의회 의원과 관련 피복비를 예산에 편성/집행한 사실이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된 사례가 있다. 이는 창피한 일로 예산 편성기준에도 맞지 않다.(강인술 의원)

△건의

김천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험이 계약/운영되고 있으나 자세한 내용을 몰라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박찬우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 이선명 의원

간사 : 이호근 의원

위원 : 강순옥 의원, 김세운 의원, 서정희 의원, 육광수 의원, 임경규 의원, 황병학 의원  

▲주요 감사 결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시정

-지난 결산 검사시 순세계잉영금 990억원을 본예산에 480억으로 50%만 예측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김세운, 이호근 의원)

-위원회 중 여성위원의 구성비율이 너무 적게 배정되어 있고, 1인이 6-7개의 위원회에 편중되어 있어 적정치 못하다.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안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강순옥 의원)

-교부세 산정내역을 보면 그동안 교부세 페널티를 받은 적이 없다고 들어왔으나 자료에 보면 페널티로 22억의 교뷰세가 감소됐다. 그 이유와 향후 페널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서정희, 이호근 의원)

-소규모 주민사업은 읍면동장 마음대로 집행하나? 시의원과 주민간 워활한 협의를 거쳐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호근, 임경규, 육광수 의원)

▷감사홍보담당관실

△시정

-감사업무보다 홍보업무 비중이 많은데 김천 홍보 전광판 위치가 신호등 정면에 있는 관계로 안전운전에 방해가 된다.(김세운 의원)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존재하지만 1년간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우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히 해체해야 한다.(서정희 의원)

▷총무과

△시정

-혁신도시내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정착은 시에서 시행할 수 있는 최선의 인구증가 대책이다.

단기적인 KTX 열차표 지원 등의 대책보다 전원주택지 개발 등 장기적인 정책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황병학, 이호근 의원)

△건의

-각 과별로 관리하고 있는 무기계약과 기간제 근로자의 관리를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방안 마련과 단순 노무자자 2년 이상 근무시 기간제 근로자도 노동법을 고려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김세운, 이호근 의원)

▷새마을문화관광과

△시정

-수년 전 전국가족연극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이후로 매년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 더 이상 늘려서는 안된다.(임경규 의원)

-새마을 회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김, 미역, 젓갈, 멸치 등을 판매해 전통시장에서 항의가 생기고 있다.(임경규, 강순녹 의원)

▷스포츠산업과

△건의

-도민생활체육대회 예산액 7억6천2백만원 중 4억 7천만원이 시생활체육체육협의회로 이관 집행됐다. 시협의회 예산편성 내역과 13개 부서에서 분산편성되는 예산을 일괄 편성관리 해야 한다.(김세운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 박광수 의원

간사 : 박희주 의원

위원 : 강인술 의원, 김병철 의원, 박찬우 의원, 심원태 의원, 오연택 의원, 이우청 의원  

▲주요 감사 결과

▷주민생활지원과

△건의

-저소득층 생활안전자금 신청시 나이제한과 지원금액 상향조정 및 홍보를 철저히 해 확대 융자해야 한다.(이우청 의원)

-부곡사회복지회관 운영비가 대부분 인건비로 지출된다. 특화사업을 발굴 활성화 해야 한다.(오연택 의원)

▷투자유치과

△시정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와 다름 보조금 등 이중지원이 있다.운전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박찬우 의원)

▷복지위생과

△시정

-복지위생과 예산 중 불용금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이우청 의원)

△건의

-삼애원과 화장장 공동이전 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수립. 추진해야 한다.(오연택, 박광수 의원)

▷환경관리과

△시정

-가축분뇨 단속횟수가 1년에 3번하는 것으로 알고 이런 허점을 노려 야간과 우기에 분뇨를 무단 방류하고 있다. 임시직원 채용으로 야간순찰을 강화해야 한다.(김병철 의원)

-2015년 준공되는 친환경생태공원이 투융자 심사 시 공사기간과 차이가 난다. 실시설계 용역 전 반드시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한다.(박희주 의원)

▷건설과

△시정

-시에서 하는 공사에 비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사후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강인술 의원)

-매년 하천 폭이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하천 복구 시 좁은 하천은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하천 폭을 확보해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해야 한다.(강인술 의원)

-교량공사 시 날개벽이 직각으로 되어 있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앞으로 교량설치시 날개벽을 삼각형으로 검토해 달라.(박희주 의원)

▷도시주택과

△시정

-옥외 광고물 정비에 100%로 보조를 하니 광고물에 대한 주인의식이 부족해 관리에 소홀 할 수 있다. 주민에게도 일정부분 자부담을 시켜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오연택 의원)

-도시계획 구역에 지정된 사유지는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1976년 지정된 도시계획구역의 경우 위락시설은 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개인 재산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기본계획 변경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심원태 의원)

▷교통행정과

△건의

-작은 면에는 노령화로 인해 버스이용자가 많은 곳으로 시내보다 더 버스가 필요한 곳이지만 승객이 없어 자꾸 노선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버스종류를 대형차 보다 24인승 등 소형차로 대체해 노선을 유지할 생각은 없나?(이우청, 오연택, 박광수 의원)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시정

-삼애원 개발은 김천시민의 염원이나 개발에 대한 진행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삼애원 개발에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오연택 의원)

△건의

-혁신도시내 미흡한 주차시설과 비싼 주차비로 KTX이용객이 점차 줄어드는 현실이다. 주변 하천부지를 이용하는 등 주차장 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이우청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