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신동 반대 추진위•김수민 의원 참여한 전국 송전탑 반대 네트워크 출범

ⓒ 경북문화신문

<사진/지난 3월 14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청도에 이어 밀양 지역에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심각한 집단민원이 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4일 발족된 전국 송전탑 반대 네트워크에 구미 신동마을 345kV 반대 주민대책위와 의정활동을 통해 신동마을 송전탑 지중화를 줄곧 요구해 온 김수민 구미시의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4일 12시 경남 밀양시청 앞에서 가진 전국 송전탑 반대 네트워크 결성을 위한 기자회견에는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4개면 주민대책위, 청도 각북면 삼평리 345kV 송전탑 반대 주민대책위, 달성 유가면 345kV 송전탑 반대 주민대책위, 북당진-신탕정 345kV 송전탑 반대 주민대책위, 구미 신동마을 345kV 반대 주민대책위▪김수민 구미시의원 , 울진 신화리 765kV 송전탑 반대 주민대책위, 마창진▪당진▪대구▪횡성▪여주▪이천▪천안아산▪청주▪부산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했다.

이날 네트워크는 결성 선언문을 통해

지난 30여년간 정부와 한국전력은 전원개발촉진법이라는 악법과 압도적인 물리력을 이용해 전국 방방곡곡 대용량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초고압전류를 힘없고 약한 시골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관통, 대도시와 산업시설로 보내는 전력시스템을 유지하여 왔다고 주장했다.

또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 안전하다고 하니 안전하겠지, 설마 국가가 우리를 속이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이런 불합리한 송▪변전 시설들이 들어서는 것을 용인해 줬고, 그것이 안겨다주는 고통을 고스란히 감당해왔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그러나, 정부와 한국전력은 지난 40여년간 이어져온 이 방식이 불합리하고 모순에 찬 것임을 모르지 않았으면서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지금껏 자의적인 보상과 주민 회유, 반대 주민들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을 통하여 방방곡곡에 초고압 송전탑과 변전소를 지어왔다고 주장했다.

또, 그러나,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를 반대하는 밀양주민들의 투쟁이 전국적인 사안으로 등장하면서 송▪변전 시스템과 전력산업의 불의하고 모순에 가득 찬 구조가 알려지기 시작했고, 밀양 주민들의 8년에 걸친 헌신적인 투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개별지역의 투쟁만으로는 이 잘못된 시스템을 뜯어고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면서 네크워크 결성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자신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우리의 마을을 지키기 위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에 서 있는 한국전력과 정부에 맞서기 위해서는 전국적 연대를 통해 맞설 수밖에 없다면서 향후 연대 형식의 대응 방향을 밝혔다.

전국 송전탑 반대 네트워크는 이날 출범과 함께 발표한 요구 사항을 통해 정부는 힘없고 약한 시골 주민들의 생명과 목숨을 담보로 유지되는 전력시스템을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또 바닷가의 대규모 발전소와 초고압 송ㆍ변전설비는 힘없고 약한 시골 주민들의 생명과 목숨을 짓밟으며 도시로, 대규모 산업시설로 보내진다면서 이런 시스템은 정의롭지 않으며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밝히고, 정부와 한국전력은 전력수요관리와 지역분산형 전원을 통해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전력시스템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대용량 발전과 장거리 송전시스템의 주범인 신규 핵발전소 증설 계획을 중단하고, - 산업용 전기 요금을 현실화하고, 대기업의 요금 부담을 형평성에 맞도록 조정해야 하며, 산업 시설의 자가발전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송전탑 공사와 절차를 중단하고, 송변전 시설의 건설과 유지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기구를 구성하고, 밀양과 청도의 주민들은 여전히 공사 재개의 공포에 떨고 있다면서

. 전력시스템 전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공론화기구를 밀양 송전탑으로부터 구성해 향후 송▪변전 시설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기능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라고 촉구했다.

네트워크는 또 국회에 대해 전원개발촉진법을 즉각 폐지하라면서 주민의 재산과 생존권을 주민 동의 없이도 빼앗을 수 있는 전원개발촉진법의 위헌성과 악법성은 이미 수없이 지적되어 왔던 만큼 . 제2,제3의 밀양 송전탑 사태를 보지 않으려면 우선, 전원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국회는 송▪변전 시설 주변지역지원법(전기사업법 개정안) 제정을 중단하라면서 보상 문제가 송▪변전 시설 갈등의 주요 의제가 될 수 없으며, 되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했다. 아울러 국회는 송전탑 피해 보상법이 아니라 ‘송전탑이 필요 없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미는 지금

초고압 송전탑 공사를 둘러싸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경북 청도에 이어 경남 밀양 지역 주민들까지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송전탑 공사에 반발하는 집단움직임이 북상하면서 구미로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전이 구미시 신동에도 고압선로 설치를 위한 보상작업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차선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중화에 대해 한국전력 공사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밀양 765kV 송전선로 공사를 앞두고 한전사장은 호소문을 통해 공사를 반대하고 있는 일부 주민과 반대 대책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밀양지역 765kV 송전선로의 지중화'의 여러 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재검토해 보았지만 765kV 송전선로를 지중화 하는 기술은 한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러면서 한전사장은 “지금부터 관련 기술을 개발한다고 해도 얼마나 걸릴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또한 전압을 345kV로 낮춰 지중화 한다고 해도 공사기간은 10년 이상, 비용은 약 2조 7000억 원이 소요된다”면서 지중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밀양지역 주민들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중화 요구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힌 한전은 20일 주민동의를 구하지 못한 채 초고압 송전탑 공사 강행에 들어갔고, 그 결과는 주민 집단 반발로 이어졌다.

송전탑 공사에 대해 밀양지역 주민들이 집단반발하면서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한전은 지난 수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들과의 대화에 나서는 시늉을 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않는 가운데 공사 재개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당초 주민들과의 약속한 사항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당초 한전이 약속한 대로 민가와 가장 가까운 거리의 23호기는 반드시 지중화하라는 등의 요구사항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밀양, 청도의 사례처럼 지중화 문제는 구미 신동에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2012년 11월 열린 구미시의회 경제통상국 과학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수민 의원은 송전선로 공사에 따른 집단반발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미시 절반 부담 원칙의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또 당시 시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신동 고압선로 설치 사업은 재산권 침해, 암유발 등 건강권 침해의 우려 농후 등 고압선로가 설치되면 사실상 마을이 초토화 되다시피한다면서 인센티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있을 수 없는 만큼 지중화 방안을 구체화 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하지만 시는 한전 측으로부터 타 지역으로의 경과지 변경 및 지중화 방안은 사실상 어렵고, 전자파 피해 우려부문에 대해서는 주민입회 하에 전자파 관련 전문가를 초빙, 송선전로 전자파를 측정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의원은 한전측이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밀양, 청도, 봉화등의 지역과 공동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는 4,5공단 확장에 따른 산업용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대비차원에서 지난 2009년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343만 5천볼트 송선선로를 산동에 위치한 선산변전소에 1회선을 증설, 2013년 말까지 전력공급을 개시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총연장이 43키로미터인 송전선로의 경우 구미시 관내에는 총 58기의 송전철탑이 설치되고, 신동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된 철탑은 3개 구간에 약 1키로미터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11년 11월에도 김수민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고압선로 설치 강행은 주민들의 건강권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업주최인 한전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대안을 수립, 실행할수 있도록 구미시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중화가 그 해답이라는 것이었다.

결국 청도와 밀양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당지역 주민의 집단반발이 신동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송전탑 건설 공사에 앞서 해당지역 주민과 충분한 대화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구미시와 구미시의회가 사전에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