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상위층 학생에게만 특혜 주는 구미시, “시가 학벌 경쟁 조장, 경쟁교육 부추켜” 비판 여론 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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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학교를 사설학원의 장사판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교조 구미지회는 시가 지난 6월 추진하려다 보류했던 고교 특성화 프로그램을 무리하게 재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회에 따르면 시가 지난 6월 추진했던 고교특성화 프로그램에는 2억원이 넘는 시 재정을 들여 구미시내 고등학교를 수능성적을 기준으로 서열화하고 그 중에서도 상위 10%의 극소수 학생을 선발, 별도의 논술반을 편성•운영하고 사설 강사를 우선적으로 채용해 시간당 25만원에 이르는 강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계획 수립 과정에서 각 고등학교 교장들만 참여하는 현장장학협의회의 의견만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지자체의 교육 지원 정책이 공공성과 형평성을 현저히 잃었다는 비판이 쏟아 졌다는 것이 지회의 입장이다.

이처럼 문제가 불거지자, 시는 고교특성화 프로그램의 재검토와 보류를 선언하고 교육 주체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계획 수립과 공공성에 입각한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지회는 그러나 시는 7월 12일, 각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7월 16일까지 ①안-2012년도와 같이 학교별로 재원을 분배해 개별적 프로그램 추진 ②안-시에서 추진한 초기 계획안 ③안-기타 의견’을 학부모와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회는 이와 관련 이는 사실상 학사 일정 마무리에 바쁜 학기말, 더군다나 주말을 제외하면 3일 뿐인 보고기한을 줌으로써 학교 구성원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로부터 고른 의견 청취가 불가능한 형식적인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의견 수렴 과정에서 고교특성화 프로그램 초안을 제시한 구미시 현장장학위원장이 교장으로 재직 중인 k고의 경우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교장이 임의로 보고한 정황이 포착됐고, S고의 교장은 ‘논술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가 없다는 발언으로 교장이 공교육 체제의 교사를 무시하는 등 여러 학교에서 파행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회는 공교육 안에 사교육 시장을 끌어들이는 이번 계획에 예산이 지원될 경우, 구미시는 공교육의 가치를 붕괴시키고 교사들의 사기를 꺾는 동시에 극소수의 상위권 학생들에게만 공적 자원을 투입함으로서 공공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형평성과 공공성의 가치 체계를 무너뜨리고 지자체가 앞장서서 학벌 경쟁을 조장하고 경쟁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는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 더군다나 교육 공공성의 가치를 지키고 실현해야 할 교육기관의 장들이 모인 현장장학협의회에서 교장들이 앞장서서 사설 강사의 학교 유입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교육계 내부가 스스로 교육을 시장화 하고 아이들을 경쟁 질서로 몰아가고 있지 않은 지 돌이켜 보아야 할 상황이라고 지회는 밝혔다.

지회는 “ 구미시의 고교 특성화프로그램 추진을 당장 멈추기를 촉구한다”면서 “ 아울러 공공기관인 구미시가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각종 교육사업 추진과정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모든 학생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는 모든 시민들이 납부하는 시세 수입의 5%를 교육경비 예산으로 편성하고, 이를 구미교육지원청을 통해 일선학교에 지원하고 있다.

시가 고교특성화 프로그램 재추진에 소요되는 2억원의 예산 역시 42만 시민의 혈세의 일부분이다. 이러한 시민의 돈을 성적 상위 학생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려는 시의 교육 정칙에 대해 시민들의 비판 강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구미시의 잘못된 교육정책

구미시의 교육정책이 최상위권 학생 특혜로 치우치면서 학부모, 일선학교, 교육단체, 시민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상위권에 속하지 않는 학생이나 학생의 학부모는 구미시의 교육정책 혜택으로부터 마냥 소외를 당하느냐는 것이 그 이유다.

시는 현재 세외 수입을 제외한 시세수입의 5%를 교육경비 예산으로 편성, 구미교육지원청을 통해 일선학교에 지원하고 있다. 2012년의 경우 시는 시민들의 낸 세금의 일부인 179억2천5백만원을 시 교육지원청을 통해 일선학교에 지원했다.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의 편향된 교육정책은 지난 2006년부터 말썽을 불러일으켰다. 시가 당시 상위 15% 학생만을 대상으로 수능 인터넷 강의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시민적 반발을 불러 일으키자, 2007년부터 제한 규정을 없애고 모든 학생으로 대상폭을 완화했다. 이런 과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최근 들어 또 상위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시행하려다 말썽을 일으키면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지역 인재 육성 특성화 프로그램에 따르면 당초 시는 외부 강사를 초빙, 7월부터 2억5천여만원을 들여 실시키로 했다. 대상은 2013학년도 수능성적 480점 이상 고득점학교(경북외고, 구미고, 구미여고, 현일고, 기타학교(3개 권역)) 학교별 2-3학년 상위 10% 학생들을 대상으로 20명 내외의 반을 구성하고 사설 강사를 초빙해 논술 등 과외지도를 시행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알려지면서 최근 열린 현장 장학회의에서는 일선 학교들이 거세게 반발, 구미시 교육정책이 탁상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였다.교육단체의 반발도 거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구미지회는 “학교를 학원들 장사판으로 만들어 공교육 혼란을 부추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학원강사를 위해 교사가 학생을 관리하고, 최상위권 학생 특혜로 학생들 사이 위화감을 조성하면서 교육주체의 사기를 왜 꺾느냐는 것이었다.

전교조는 특히 7월 시행키로 한 지역인재육성계획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예산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는 행태라고 지적하고, 지자체의 교육 예산은 마땅히 교육 당국이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소외된 곳을 살펴 지역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의미를 다하면서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는 방향으로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구미시가 지역 인재 육성 계획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그렇지 않아도 입시위주의 경쟁 교육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학교 현장에 도리어 교육불평등과 경쟁교육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소수의 상위 고등학교, 더군다나 그 학교에서도 소수인 상위 10% 이내의 학생들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학교 간 서열 갈등을 조장하는 한편, 학교 내에서도 선발되지 못한 학생들에게 패배감을 안겨 낙오자로 만드는 행위로서 이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10%만을 구미 시민으로 인정해 지역의 분열을 가중시키는 정책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전교조는 또 계획에 따르면 외래 강사 채용 시 시간당 강사료 25만원을 원칙으로 하되, 재직교사를 강사로 채용할 경우 강사료를 교육청 책정기준(통상 시간당 3만원)으로 제시함으로서 시가 앞장서서 공교육 교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교사들의 사기를 꺾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교사는 단지 학생 모집과 관리를 담당하는 역할로 규정돼 결과적으로 학원 강사의 장사를 위해 교사는 학생 모집책이 되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만들어 교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한심해 했다.

전교조는 또 구미시가 이 계획을 통해 주장하는 ‘미래를 이끌어 나갈 지역의 인재 발굴․육성’이란 결국 명문대 입학이 가능할 것 같은 극소수의 학생을 키워 명문대 입학에 성공시킴으로서 지자체가 지역 교육에 공헌했다는 생색을 내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이는 충실히 공교육의 과정을 이수함으로서 충분히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국가 차원의 대입정책을 지자체가 거스르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 학교 교육으로 성취할 수 있는 영역에 자자체가 숟가락 하나 더 얹어 시장의 치적으로 남기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또 “ 어린 학생들을 이용, 지역의 성과를 위해 예산 분배와 집행을 강제하는 구미시의 시도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유린하고 절대 다수의 구미 지역 학생들을 낙오자로 낙인찍으며 조기에 학습의욕을 상실케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며, 구미 시민의 혈세로 다수의 구미 시민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이처럼 지역인재육성계획 프로그램이 일선 학교와 학부모, 학생은 물론 교육단체까지 반발하고 나서면서 시는 11일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상위층 학생을 위한 구미시의 편향된 교육정책은 2006년부터 비롯됐다.

지난 2006년 시는 상위 15%만을 대상으로 종로학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가운데 인터넷강의를 도입했다.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한 학기 학생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민적 비판이 거세지면서 시는 2년차인 2007년에는 상위 15%만이 수능 인터넷강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한규정을 없애고 대상을 수능 인터넷강의를 원하는 모든 학생으로 폭을 넓혔다.

하지만 기대만큼 효율성도 없었다. 제한 규정을 없애고 1,2학기 강의 비용 20만원 중 17만원을 시가 지원하고, 3만원은 학생들이 부담토록 했지만 일선 학교 교사들은 “ 학생들은 특정 학원보다는 강사에 따라 인터넷강의를 신청한다”며 “종로학원에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강사들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오히려 강남구청 수능 인터넷강의가 강의료도 저렴(연회비 2만원)하고 인기 강사가 많다”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또 다른 말썽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가운데 수능 인터넷 강의는 이후 유야무야 됐었다.

구미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장족의 발전을 해 온 (재)구미시 장학재단의 수혜 대상자 역시 성적 우수학생에게만 치우치고 있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해 있다.

예체능, 과학 및 수학, 이공분야 등 특정분야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면서도 정작 수혜 대상에서는 제외되면서 수혜폭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대안론이 제시되고 있다. 다원화,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를 장학재단이 시의적절하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5월 25일 열린 (재)구미시 장학재단 2013년 장학금 수혜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임춘구 구미시의회 의장은 수혜폭을 예체능과 과학 및 수학, 이공분야, 효와 자원 봉사 우수자 등으로도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했다.

지난 3월 6일 구미시 장학재단이 이사회를 통해 확정한 장학생 선발 계획에 따르면 대학생 40명, 고등학생 21명 등 진학우수 61명, 대학생 30명 고등학생 21명등 성적우수 51명, 대학생에 대한 기회균등이 35명인 반면 예체능 특기생(대학생)은 5명에 불과했다. 장학금 총액은 152명에 3억2백만원이었다.

이를 토대로 지난 4월 26일 장학위원회는 진학우수 61명, 성적우수는 당초 51명보다 7명이 늘어난 58명, 기회균등은 당초 35명에서 5명이 줄어든 30명, 예체능 특기분야 역시 당초 5명에서 2명이 줄어든 3명을 확정했다.

김천시 인재 양성재단의 경우 진학우수, 성적우수, 특기장학생, 복지 장학생, 태풍피해 장학생으로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기 장학생은 12명이었다. 상주시 장학회는 우수장학생과 저소득 장학생에다 다문화 장학생 등으로 수혜폭을 다양화 하고 있고, 안동시 장학회 역시 성적우수, 진학우수, 효행, 특기 장학생으로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따라 구미시 장학재단의 경우에도 성적우수, 진학우수, 기회 균등에다 예체능 분야, 공단도시임을 감안해 이공분야 우수학생에게도 장학금 수혜 혜택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입시 과열 부추키는 구미시

구미시는 세외수입을 제외한 시세 수입의 5%를 교육경비로 편성하고 이를 일선학교에 지원하고 있다.

교육경비에는 42만 시민의 피와 땀이 고스란이 남아 있다. 이런데도 시는 소위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면서 말썽’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공교육 지향 국가 시책과도 반하고 있는 것이다.

구미시 장학재단이 운영하는 장학금 역시 인간적인 교육을 사랑하는 독지가와 42만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장족의 발전을 해 왔다. 하지만 수혜는 ‘공부잘하는 소수 학생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구미시의 교육정책이 특권화, 귀족화 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