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일제 과거청산 제대로 안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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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일본 자민당 아베 총리 내각의 잇따른 우경화 행보에 국민 대다수가 매우 큰 우려감을 나타냈다. 가장 큰 우려는 ‘위안부 발언 등 역사 왜곡’이었다. 반면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다.

또 국민 10명 중 6명이 일제 과거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가장 미진한 청산 과제는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이라고 지목했다.

[일본 우경화 인식 및 최고 우려 상황]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머니투데이와 함께 지난 8월 13일 전국 성인남녀 1,088명을 대상으로 광복절 공동기획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최근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 83.6%가 ‘우려 한다’(매우 우려 65.6%, 대체로 우려 18.0%)고 밝혔다. 8.4%는 ‘우려 안함’(대체로 우려 안함 6.4%, 전혀 우려 안함 2.0%)이라고 답했다. 잘 모름은 8.0%였다.

‘우려’ 응답 중 ‘매우 우려’는 경기권(73.4%)과 서울권(64.7%), 40대(73.0%)와 50대(70.9%), 자영업(74.3%)과 사무/관리직(72.5%)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절대 다수가 우려 응답을 한 가운데 그 중에서도 대다수가 매우 우려한다고 답한 것은 최근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 국민들의 경각심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 가운데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33.1%가 ‘위안부 발언 등 역사 왜곡’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 28.0%가 ‘자위대 군대 전환 추진’, 18.8%가 ‘독도 영유권 주장’, 8.0%가 ‘평화헌법 개정 추진’, 7.0%가 ‘정치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의 순이었다. 잘 모름은 5.1%였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역사 왜곡’은 여성(38.7%)과 사무/관리직(39.6%), 전업주부(38.5%), 생산/판매/서비스직(33.3%), 농/축/수산업(28.6%)에서, ‘자위대 군대 전환 추진’은 남성(38.2%)과 자영업(36.9%), 기타직업/무직(28.0%), 학생(27.2%)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우리 정부 대응 평가 및 향후 대응]

최근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평가로는 61.4%가 ‘잘 못함’(대체로 못함 39.2%, 매우 못함 22.2%), 32.0%가 ‘잘함’(대체로 잘함 24.4%, 매우 잘함 7.6%)이라고 답했다. 잘 모름은 6.6%였다.

‘잘 못함’ 응답은 전라권(68.0%)과 경기권(66.0%), 30대(79.0%)와 40대(66.0%), 사무/관리직(72.5%)과 생산/판매/서비스직(67.9%)에서, ‘잘함’은 경남권(41.3%)과 경북권(39.9%), 60대 이상(46.3%)과 50대(36.3%), 기타직업/무직(38.2%)과 전업주부(35.9%)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정당지지도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 51.3%가 ‘잘함’(대체로 잘함 39.1%, 매우 잘함 12.2%), 42.5%가 ‘잘 못함’(대체로 못함 34.2%, 매우 못함 8.3%) 응답을, 민주당 지지 응답자는 76.1%가 ‘잘 못함’(대체로 못함 42.4%, 매우 못함 33.7%), 14.6%가 ‘잘함’(대체로 잘함 9.1%, 매우 잘함 5.5%)이라고 답했다.

향후 우리 정부의 일본 우경화 움직임 대응으로는 52.4%가 ‘지금보다 더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26.0%는 ‘주변국과의 공조 강화를 통한 대응’, 16.5%는 ‘사실 관계 확인 후 차분하고 조용한 대응’이라고 답했다. 잘 모름은 5.1%였다.

‘적극 대응’은 경북권(61.9%)과 경남권(56.5%), 30대(63.0%)와 40대(57.0%), 사무/관리직(58.3%)과 농/축/수산업(56.4%)에서, ‘주변국 공조’는 충청권(34.2%)과 서울권(29.0%), 20대(35.7%)와 40대(26.8%), 학생(31.1%)과 자영업(28.8%)에서, ‘조용한 대응’은 전라권(27.6%)과 경남권(16.7%), 60대 이상(22.2%)과 50대(18.9%), 농/축/수산업(28.8%)과 전업주부(19.9%)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정당지지도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가 ‘적극적 대응 52.3%>주변국 공조 21.3%>조용한 대응 20.8%’, 민주당 지지 응답자가 ‘적극적 대응 62.3%>주변국 공조 20.6%>조용한 대응 13.9%’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광복 이후 일제 과거 청산 평가]

8.15 광복 68주년을 맞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제 강점기 과거 청산 작업이 얼마나 이뤄졌는지를 물었다. 65.1%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가장 많이 응답했다. 22.9%는 ‘보통이다’, 5.0%는 ‘잘 이뤄졌다’고 답했다. 잘 모름은 7.0%였다.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은 경기권(72.0%)과 전라권(68.1%), 30대(73.3%)와 40대(71.2%), 사무/관리직(74.8%)과 학생(71.0%)에서, ‘보통’은 경북권(29.0%)과 경남권(28.0%), 20대(28.6%)와 60대 이상(25.6%), 전업주부(26.5%)와 자영업(26.3%)에서, ‘잘 이뤄짐’은 경남권(6.9%)과 충청권(5.5%), 60대 이상(8.2%)과 20대(6.3%), 생산/판매/서비스직(8.3%)과 사무/관리직(8.1%)에서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정당지지도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47.7%>보통 34.8%>잘 이뤄짐 10.1%’, 민주당 지지 응답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78.9%>보통 15.9%>잘 이뤄짐 1.0%’ 등의 순이었다.

일제 과거 청산 과제 중 가장 미진했던 부분으로는 44.3%가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가장 많이 손꼽았다. 이어 18.9%가 ‘친일 부역자에 대한 인적 청산 문제’, 17.5%가 ‘위안부 및 강제징용 등에 대한 배상 문제’, 10.9%가 ‘일제가 심어놓은 역사관 및 문화 청산’, 2.6%가 ‘일본 유출 문화재 반환’이라고 응답했다. 잘 모름은 5.8%였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내용]

이와 함께 제68주년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있을 박근혜 대통령의 경축사에 어떤 내용이 강조돼야 할지 국민들에게 물었다. 가장 많은 응답은 32.2%의 ‘경제회복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현안’이었다. 최근 국내외 경기불안에 따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어 18.9%가 ‘한일 관계 평가 등 대일 현안’, 17.5%가 ‘북한 핵문제 등 남북관계 현안’, 17.0%가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 등 정치 현안’, 5.7%가 ‘복지 및 경제민주화 등 사회 현안’ 순이었다. ‘기타’는 4.0%, 잘 모름은 4.7%였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이재환 선임연구원은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 연령대가 높을수록 역사 왜곡이나 군사적 위협 행위를 손꼽은 반면 20대와 젊은 층은 유명 가수 등의 홍보와 SNS 등을 통해 이슈가 커진 독도 영유권 주장이 많았다”며 “또 60% 초반대의 지지율을 보이는 대통령이 일본 우경화 움직임 대응에서는 높은 점수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8월 13일 저녁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88명을 대상으로 일반전화 RDD(무작위 임의걸기) IVR(ARS)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성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6%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