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뜨고 뺏긴 구미시의회 1인1실의 꿈

ⓒ 경북문화신문

3대 의회 당시부터 구미시의회 의원들은 한결같이 독립청사 확보를 통한 의원별 1인1실의 사무실 보유를 갈망해 왔다. 세무과가 입주해 있는 독립 청사 내의 1층을 확보할 경우 여유 면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의회는 세무과가 시 본청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 왔다.

그 대안이 바로 문성지구에 부지를 매입해 주는 조건부로 농어촌 공사 구미지사의 건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었다. 시본청이 여유면적을 확보할 경우 세무과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2월4일 신설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 2항과 시행령 제 95조에서 규정한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의 시군구 및 자치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 기준 면적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의회는 사실상 1인 1실의 기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이게 됐다.

법 규정에 따라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의 의회 청사의 기준 면적은 3천 429 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청사 면적 3천 161.18 평방미터에다 세무과가 빠져나가면서 발생하는 여유면적인 1천85.52 평방미터가 더해질 경우 의회 청사 사용 면적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면적을 817.7 평방미터나 초과하면서 호화청사로 분류돼 각종 불이익을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호화청사 기준면적을 명시한 관계법령과 시행령이 2010년 2월4일부터 적용됐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들이 관계 법령 제정 이후에도 1인1실을 확보하기 위한 선결과제인 농어촌 공사 구미지사의 부지 매입을 종용했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관련 법규 신설을 몰랐을 리 없는 집행부가 이를 의회에 알리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의회 의원들은 1인1실의 여유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농어촌 공사 구미지사의 부지 매입을 종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과연 1인1실을 위한 여유면적 확보를 위해 의원들은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가.

3대 의회부터 거론되어 온 1인1실 보유의 꿈이 구체화 된 것은 2009년 12월 18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였다. 이날 출석한 당시 회계과장은 한국농업기반공사 구미지사가 구청사 대지 및 건물을 구미시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고아읍 문성구획정리지구의 신청사 건립을 위한 대체부지 확보에 자신감을 내비쳤고, 이날 발언을 계기로 농어촌 공사 구미지사 매입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앞서 3대와 4대 의원들은 독립된 의회 청사를 확보하기 위한 논의를 거듭해 왔고, 2008년 10월 8일 열린 구미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당시 황경환 의장은 이를 정식의제로 채택해 공론화 했다.

당시 간담회에서 황의장은 "지난해 모 의원과 같은 방을 사용했지만 2인 1실이어서 애로가 많았다."며 " 민원인이 오면 동료 의원을 위해 전문위원실로 자리를 잠시 옮기는 등 불편이 많았다."며 의원 1인 1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의장은 또 " 다른 지역 의장 방에는 화장실까지 있다. 앞으로 다른 동료의원도 의장을 하겠지만, 의장실도 새롭게 시설을 해야 한다."며 집행부에 대해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의회청사 1층을 사용하고 있는 세무과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는 요구였다.

이러한 의회의 요구를 존중한 당시 부시장은 "세무과를 옮기기 위한 공간확보 차원에서 대지면적 4천815평방미터, 건물면적 1천130 평방미터의 한국 농업기반공사 구미지사를 매입하기 위해 교섭을 진행 중 "이라고 밝혔다. 당시 구미지사는 시에 대해 대지와 건물등을 매입하는 대신 문성리 구획정리지구에 신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대체부지를 매입해 달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후 의회 의원들은 농어촌 공사 구미지사 매입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었다.

특히 2010년 7월, 기획행정위원회의 2010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김익수 의원은 농어촌 공사 구미지사 부지 매입을 위한 회계과의 예산 요청에 대해 “ 구미지사 건물을 매입하면 세무과가 빠져나가 의원들도 방을 개별적으로 사용하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 4대 때부터 추진됐던 문제인데 지금까지도 부지 매입을 못하고 있다”면서 “ 구미시가 건물을 매입해 부족한 청사 공간을 보충하고, 의회 역시 청사 내에 있는 세무과가 빠져나가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이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2010년 7월이었다. 세무과 입주 공간을 의회가 활용할 경우 호화 청사가 될 수 밖에 없는 관련 법이 제정된지 5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러나 당시 집행부는 이러한 사실을 의회에 알리지 않았다.

이 뿐이 아니다. 2010년 9월 14일 회계과에 대한 2차 추경 예결특위에서 강승수 의원은 구미시가 시의회의 독립 청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성지구에 농업기반 공사 이전 부지를 매입해 주는 조건으로 시청사와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는 농어촌 공사 건물 취득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문성지구 부지의 조기 매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당시 해당과장은 2010년 8월 5일 82억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을 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히고, 이사회 승인을 거치면 2억원의 계약금을 지불하는 등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고 밝혔다. 과장은 또 2011년 년말까지 기반공사 신청사를 신축 이전하게 될 예정이라고 부언했다.

이 당시 역시 의회가 1층의 세무과가 빠져나간 공간을 활용할 경우 호화청사로 분류되는

관련 법이 제정된지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농어촌 공사 건물 매입과 시 본청사의 부족한 공간 확보에 따른 의회 청사 1층 내의 세무

과 이전, 이를 통한 의회 독립 청사 확보와 의원 1인 1실 보유 등으로 종합되는 6대 의회 구상은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만 것이다.

한편 김천시의회의 경우 호화 청사 기준 면적보다 464제곱미터가 초과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1층 휴게실을 주민휴게실로 전환했다.

또 운영위원회 회의실을 주민건강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을 집행부 회의실, 3층 의원회의실을 청소년과 학생들이 직접 활용하는 모의 의회 체험장 , 3층 자료실을 집행부 사무실, 1층 로비는 전시실로 전환했다. <김경홍 기자>

< 저작권자 경북문화신문, 경북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