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평화공원 조성사업 좌초위기, 기획재정부 독선,국무총리 수수 방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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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국회의원(민주당)이 국회가 의결한 예산마저 한 푼도 집행하지 않는 기획재정부의 독선과 국무총리의 수수방관으로 3단계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 또 4·3의 완전한 해결을 공약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뢰마저 훼손되고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2011년 1월 국무총리 소속의 정부위원회인 제주 4·3위원회는 120억원 규모의 3단계 4․3평화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의결했다. 이 결과 2012년도 정부예산안에 30억원의 사업비가 편성된데 이어 국회가 이를 의결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나머지 90억원의 사업비를 제주도가 부담하지 않으면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며 끝내 예산집행을 거부했다. 이에따라 기 편성된 사업비는 불용 처리됐고 2013년도 정부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따라 국회는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사업비 30억원을 증액한 가운데 2013년도 예산에 이를 또 반영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다시 지방비 부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산배정을 거부하고 있다.

더군다나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주 4·3위원회 의결에 따라 정부가 120억원 규모의 󰡐4․3평화공원 조성 3단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하느냐”는 김우남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 󰡒제주4․3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존중하되, 3단계 사업의 추진 여부는 사업주체인 제주도의 소관사항이라고 판단”한다며 제주 4·3위원회 의결의 이행책임마저 제주도에 떠넘기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국고보조율 100% 사업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비부담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안전행정부의 의견마저 묵살하는 등 사업주체에 대한 기본적 사실마저 왜곡하는 기획재정부의 독선으로 인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공약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뢰마저 훼손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도 김우남 의원이 의뢰한 󰡐제주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의 예산 미집행에 대한 조사·분석 회답서󰡑를 통해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예산정책처는 특히 󰡒기획재정부는 3단계 조성사업(총사업비 120억원)은 지방비 매칭을 전제로 국비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그러나 동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시 정부위원회인 4.3위원회 의결에 의해 총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정책처는 󰡒동 사업이 지방비 매칭사업인지 100% 정률지원(전액 국비) 사업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정부부처 간(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 이견이 존재하는데, 3단계 평화공원 조성사업의 예산은 예산편성 시 국고보조율이 100% 정률지원 사업임이 ｢2012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적시되어 있다”며 󰡒예산안 사업 설명 자료는 법정문서는 아니지만 정부재정사업의 사업추진방식과 재원분담에 대한 계획서”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예산정책처는 국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현재까지 미배정하는 것은 국회의 재정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아울러 제주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이 예산집행지침에서 정한 수시배정사업의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도 불분명함을 지적했다.

김의원은 󰡒제주 4․3위원회가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의 추진을 의결한 지 2년 7개월이 지났음에도 국회가 두 번이나 의결한 예산마저 한 푼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향후 결산 심사 과정 등을 통해 예산 미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4․3위원회 위원장인 총리마저 부처 간에 협의하겠다는 반복적인 답변만 계속하면서 3단계 조성사업의 추진과 예산 미집행을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 4·3의 완전한 해결과 4·3평화공원에 대한 국고 지원확대를 약속했던 대통령이 문제해결에 직접 나서야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