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불허 본회의 논란, 기획행정위로 파문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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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의 의원간 파열음이 쉽게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내기 시작한 파열음이 불산 사고 관련 보상심의 위원회 구성을 두고 일부 의원간의 갈등을 통해 재현 되더니, 9월 임시회에서는 5분 발언 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을 일으키면서 내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8월 30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 불허와 관련 임춘구 의장과 윤종호의원간에 오간 공방은 집행부가 참석한데다 인터넷 생방송이 진행되는 등 공개 석상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구미시의회의 현주소를 읽게 해 주었다.

이날 의사진행 발언권을 얻은 윤종호 의원이 임춘구 의장에게 5분 발언을 불허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면서 공방전은 시작됐다. 이에 앞서 윤의원은 8월 30일 열리는 9월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앞두고 < 불산피해 지역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 구미 경제 자유구역 실시 계획을 연내 승인 신청해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라>는 제하의 5뷴 발언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임 의장은 신청한 5분 발언 내용 중 불산 사고 피해 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제출 촉구 내용은 8월22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이미 접수가 됐고, 하루 뒤인 8월 23일 전 의원에게 배부된 만큼 시기적으로 타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불허했다고 밝혔다. .

또 해당 상임위로부터 심사 바로 전에 5분 자유 발언을 하는 것은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철회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의원은 회의규칙을 인용, 5분발언은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시정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발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 5분 발언 신청서를 8월 27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본회의 하루 전인 29일에 불허 통보를 했느냐면서 사전에 이를 통보했더라면 지역 주민의 관심사인 경제 자유구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5분발언을 할 기회를 가질수 있었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장은 경제 자유 구역에 대한 5분 발언은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방전은 그 불똥이 의회사무국으로 튀었다. 윤의원에 이어 의사 진행 발언에 나선 이수태 의원은 윤의원이 7월말에 불산 피해 지역 재산세 감면 촉구와 관련된 발언을 하겠다고 의사계에 전달했다면서 이런데도 불구하고 8월 22일 집행부가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의장은 이에 대해 의장실까지 그런 내용이 오지도 않았고, 8월 들어 시정질문의 건이 5분 발언으로 변경되었다는 얘기만 들었을 뿐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그렇다면 의사계와 전문위원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냐면서 책임을 물으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5분발언 불허 문제로 발생한 9월 본회의 불씨는 그러나 2일 <불산 누출 사고 피해자 구미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심의하는 기획행정위원회를 통해 재현됐다. 황경환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논란을 야기한 것은 전체 의원의 수치라는 입장을 주장하고 나섰고, 황 의원이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손홍섭 부의장과 박세진 의원이 동의안을 심의하는 심사장 성격상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규정, ‘발언 삼가 요청’을 하고 나섰기 때문이었다.

결국 5분발언 논란은 소통의 부재가 얼마나 불신과 갈등을 야기하는 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윤종호 의원 측은 7월부터 불산 피해지역 주민에 대해 재산세를 조속히 감면하라는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공론화 하려고 했으나, 기회를 박탈 당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임춘구 의장은 의회규칙을 존중한 가운데 원칙에 충실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의도적인 집행부 관여설, 의도적으로 동일지역 출신의원을 무시하려고 했다는 설 등이 마치 잡풀처럼 무성하게 생기를 발휘하면서 시민의 대의 기관인 구미시의회라는 밭에서 자라야 할 농작물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렇다면 본회의장과 기획행정위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8월 30일 본회의장 논란 요지 >

▶윤종호 의원

지역주민의 고통과 아픔을 담아 이번 임시회에서 불산 피해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경제자유구역 실시 계획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하기로 신청을 했으나 불허했다. 이유가 무엇인가.

▶임춘구 의장

불허 경위를 설명하겠다. 신청한 내용 중에는 불산 사고 피해 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제출 촉구 내용이 있다. 동의안 제출 관련 내용은 이미 8월 22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안건으로 접수됐고, 8월 23일 전의원에게 배부했다. 기 배부된 안건을 촉구하는 자유발언은 시기적으로 타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 바로 직전, 5분 자유 발언을 하는 것은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때문에 8월 29일 불허 통보를 공식공문으로 발송했다. 다시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윤종호 의원

회의규칙 37조 2항에 따르면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시정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발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7월달에 의사계를 통해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요청했다.

8월 27일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 이후에 시간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8월 29일)늦게 전화한 이유가 뭔가.

▶임춘구 의장

5분 발언을 하려면 본회의 개회 전까지 발언 취지와 요지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의회 규칙에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8월 29일) 상임위 의견제시를 접수 받았고, 의회 사무국장, 전문의원, 의장도 수차례 문자를 보냈다, 통화시도도 했지만 연락이 두절됐다.

▶윤종호 의원

8월 27일 5분발언 신청서를 냈다. 5분 자유 발언은 하루 전까지만 회신해도 되지만, 사전(에 제출했다. 시간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8월 29일 오후 늦게 통보한 이유가 무엇인가.

▶임춘구 의장

그 문제는 산업 건설위원이 윤의원하고 논의하고 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역시 충분한 논의와 대화를 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

▶윤종호 의원

규칙에는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시정 관심사에 대해 5분 자유 발언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허했다. 시간이 많았는데도 왜 불허 통보를 늦춰서 했나.

▶임춘구 의장

늦춘 것이 아니다. 윤의원의 5분 발언 1항에는 불산 피해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촉구 내용이다. 이 내용은 이미 8월 22일 구미시장이 접수한 안건이고, 9월 2일 심의가 예정돼 있다.

▶윤종호 의원

설령 그렇더라도 경제 자유 구역 특구 관련 발언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루 빨리 불허 통보를 해 주었더라면 요지를 바꿔 5분 발언을 할 수 있었다. 왜 불허 통보를 늦게 했나.

▶임춘구 의장

경제 자유구역에 대해서는 발언을 하라고 전문위원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줬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같이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어제(8월 29일) 마지막까지 전문위원하고 협의해서 불허 통보를 한 것이다.

▶윤종호 의원

시간 적으로 충분했다, 그렇다면 의원들을 이해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유감이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 뜻을 충분히 담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시키는 것이 옳았다. 5분 자유 발언은 의원들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전달하는 것인데, 전체를 불허해서 유감이다.

▶임춘구 의장

5분 발언 전체를 불허하기 전에 전문위원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 이해해 달라.

▶이수태 의원

윤종호 의원이 7월 달에 불산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촉구안 관련 발언을 하겠다고 의사계에 전달했다. 그런데 8월 22일 집행부에서 동일 내용이 넘어 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임춘구 의장

의장실까지 오지도 않았고, 8월달 들어서는 시정질문의 건이 5분 자유발언으로 변경됐다는 얘기만 들었다.

▶이수태 의원

의사계하고, 해당 전문위원이 직무유기 한 것 아니냐,

<9월2일 기획행정위원회 논란 요지>

▶황경환 의원

재산세 감면하는 것은 1년 전부터 나온 얘기다. 5분 발언 때문에 본회의 장에서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상 전체 의원의 수치다.

이번 의회는 화합이 잘 안된다. 임기도 다 되어가지만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 구미시민이 보고 있다.

▶손홍섭 부의장

현재 안건을 심사 중이다. 집행부가 이석한 다음 얘기를 나누자.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할 수 있지도 않느냐.

▶황경환 의원

왜 말을 막느냐. 의장은 수장이다. 청문회장도 행정사무감사 장도 아니지 않느냐.과장님(세무과장), 의회가 집행부 편을 든 것인가.

▶ 과장

전혀 없다.

▶황경환 의원

언론에 난 것을 보면 의회가 집행부를 두둔한 것으로 돼 있다.윤의원이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9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