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이라면>내년 6월 지방선거 기초의원▪기초단체장 공천제 유지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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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 쇄신 특위가 9월 30일 쟁점으로 부상한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공천제 폐지에 대한 긍정적인 국민 여론을 주워담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이에따라 격변하는 정치 상황과 정치 일정 및 선거 일정상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공천제 폐지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신중론이 급부상 하고 있다. 기초의원 공천제가 유지될 경우에는 중선거구제 역시 그 룰을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갈수록 공천제 폐지론이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고나면 불거지는 정치 상황 상 공천제 폐지론이 국민여론의 핵 속으로 침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진실게임과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 NLL과 복지공약 공방은 물론 향후 국정감사와 국정질문을 통해 4대강 등 또 다른 요인들이 뉴스 메이커로 잠복돼 있고, 이들 현안들이 민심 속으로 파고들면 들수록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공천제 폐지 여부가 여론의 중심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주시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국회 일정 역시 정치 쇄신 특위를 재가동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을 부여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9월 30일 막을 올린 제 320회 정기 국회는 채 전 감찰총장 문제를 놓고 대격돌을 하면서 10월 1일 사실상 회기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후 14일부터 11월2일까지 국정감사에 이어 11월 2일부터는 분야별 대정부 질문과 2014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2013년 회기를 사실상 마무리 짓게 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복지분야 대선 공약에 준수 여부에 따른 논란등 상당한 현안들이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과정에서 여야 대치 정국은 더욱 더 경색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따른 입법이 결실로 이어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계의 분석이자, 판단이다.

지난 3월 출범한 정치 쇄신 특위가 6개월간의 장구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의 격돌 상황이 그 장애로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여야 정치권이 해를 넘긴다고 해서 긍정적인 상황 속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정기 국회 기간 동안 국정감사와 국정질문 등을 통해 또 다른 사안들이 돌출하면서 대치국면에 기름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다.

여야의 셈법도 주시할 대목이다.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를 이미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과는 달리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앞으로 12년 동안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 제도를 폐지하는 이른바 '일몰제' 방안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오히려 당내의 의견을 규합하려고 하면 할수록 파열음만 내는 상황이다. 실례로 지난 6월 3일 황우여 대표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공천제와 관련 “ 국민들께서 기초단체 공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또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을 하는 분들도 부정적”이라면서 “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하면서 야당과 합의하겠다. 민주당도 근본적으로 재고한다고 한다. 대선 때는 우리와 같다가 지난 번에 바꾸었는데 아마 6월 국회에서 그 문제도 논의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하루 전인 6월 2일 홍문종 사무총장은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대선 공약을 지키는 차원에서 오는 10월 재보선까지는 무공천으로 가지 않겠나"라면서도 “ 당내 여성 인사들의 반발 및 여당 성향 후보 난립 시 경쟁력 약화 등을 들어 내년 선거에는 무공천이 힘들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최고위원회에서도 찬반논란만 부추켰을 뿐 ‘혹을 떼려다 덤으로 혹을 붙이는 악화된 상황’ 초래했다.그 이후에는 정중동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거치는 동안 상당한 논란이 있었지만, 당원 투표를 통해 공천제 존폐를 결정하기로 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결국 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이러한 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새누리당의 열정이 식어 보이는 이면에는 현재의 여론 상황으로 보아 박근혜 정부 중간 평가 성격의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끌수 있다는 자신감이 내재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천제 폐지 공약을 어겼다고 할 지라도 공천제를 통한 압승을 할 경우 악성 여론을 잠재울 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셈범도 새누리당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는 2월 4일 시도지사,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2월21일에는 시도의원과 구, 시의원 및 장의 선거, 3월 23일에는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후보등록 일정에 들어간다.

6월 지방 선거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한달 전인 5월 4일을 전후해서는 공천을 완료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는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예전에도 늘상 이래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