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나면 솔로몬의 해법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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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폐기물 및 재활용 가능 수집운반의 민간업체 대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미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놓고 10일 의회 산업 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상)가 심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의회는 지난 해 9월 14일 구미시의 대형 폐기물 및 재활용 가능 수집운반의 사기업체 대행(위탁)을 막기 위해 해당 폐기물이 수집 운반을 시가 직영하도록 하고, 대행 가능한 영역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시범으로 위탁이 된 인동동, 진미동, 양포동 지역의 업무를 2014년 1월1일부터 재직영하는 내용의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수정 조례안을 발의하고, 이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지난 8월 28일 대형 및 재활용 폐기물의 수집, 운반 업무를 대행해 운영한 결과 사업비용이 절감됐고, 민원도 현격히 감소하는 등 주민들의 반응 역시 좋게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한 시는 예산절감의 효과와 대시민 서비스 향상 등 가시적 성과를 고려해 2014년 이후에도 현재 대행 중인 현재 지역에 한해서는 대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구미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후, 이를 10월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가 이처럼 해당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시가 직영하도록 하고, 시범으로 위탁이 된 지역의 업무를 2014년 1월1일부터 재직영하는 내용을 삭제한 재개정안을 8월에 입법예고하자, 김수민의원 등이 반발하고 나섰고, 구미경실련은 심사 하루 전인 10일, 성명을 통해 조례 재개정 움직임을 “시민합의 파기”로 규정하고, 시의회에 대해 “토론없이 부결하라” 고 촉구하는 등 논란을 예고했다.

이러한 우려는 조례 개정안 심사 당일인 10일 현실로 이어졌다. 김수민 의원등은 개정된 조례에 명시된 대로 2014년 1월1일부터 재직영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집행부는 사업비용 절감과 서비스 질 향상 등을 이유로 들면서 반론을 제기했다.

문제는 재직영 백지화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심의 결과 보류시킨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해 절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절충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의회가 다시 지난 해 9월처럼 수정안을 발의해 의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부의 어깨가 무거울 수 밖에 없다.

논란이 된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예상대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박교상 의원은 재직영 백지화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이 부결되면 인력과 장비는 어떻게 되느냐고 따지면서 대책없는 시를 비판했으며, 이명희 의원 역시 조례 개정 당시에도 고용 승계 논란이 있었다고 환기하고, 부결이 될 경우 인력을 책임져야 한다면서 집행부에 책임이 있는 만큼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상조 의원은 또 “유야무야 시간을 보내다가 지방선거를 악용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니냐”면서 문제를 만든 시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정곤 의원은 또 서로가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는 부문이 없지 않다며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했고, 이수태 의원은 2014년 1월1일부터 재직영하는 데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2015년부터 재직영을 하기로 하는 안을 제안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의원들의 입장은  지난 해 9월 14일 의회가 2014년 1월1일부터 재직영을 하기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판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결국 의회는 이날 집행부에 대해 절충안을 마련하라는 최후통첩을 했고, 집행부는 솔로몬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급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집행부가 “일을 저질렀으니 저지른 일을 스스로가 풀도록 해야 한다”는 자업자득론이 의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보류된 조례 개정안은 시기상 11월 정례회로 옮겨가 재심사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설 것이 확실시 된다. 특히 집행부가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절충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지난 해 9월 의회 스스로가 수정안을 마련, 의결하는 제2의 불상사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약자인 환경미화원을 위해 재직영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시킨 의회, 이를 번복하려는 집행부, 그 결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위탁업무를 2014년 1월1일부터 재직영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 조례안을 의결할 당시인 지난 해 9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재직영을 백지화 하는 하는 내용의 조례 재개정안을 심의한 10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김수민의원

일년만에 다시 논의하고 있다. 이 모든 근원적 책임은 단체장에 있다. 재직영을 하도록 하기까지 일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 회기 때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던 것인가.

인건비의 경우 2012년에는 281만원인데 2013년에는 236만원이다. 어떻게 금액이 줄 수 있나. 수시로 변경된다. 종잡을 수가 없다.

기본급이 올랐다. 그렇다면 월급이 올라야 하는데 오히려 줄었다. 상여금도 400%에서 100%로 줄여 지급하고 있다.

위탁하는 비용이 59억원 정도 된다. 직영하면 감독자들의 인건비가 줄어 58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직영시 단가가 더 싸다. 시에서 주장하는 예산 절감이 허구로 드러났다.

▷청소행정과장

원가 부문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검증 능력이 안된다.

▶김수민 의원

기준이 나와 있다 . 시중 노임단가로 한다는 기준이 있다. 비용 절감 효과는 허구다.

▷과장

위탁운영한 후 수거와 관련된 민원이 줄었다.

▶김수민 의원

재활용 쓰레기 수거인데 모든 쓰레기가 다 실려 있다. 하지만 열심히 실어 날랐는데도 스티커 판매는 줄었다.

▷과장

분리 배출 스티커는 배출 단계에서 이행이 안 되고 있다. 신고 포상금제도를 홍보하고 있지만 분리가 안된다. 대행시 일차로 스티커가 붙은 폐기물만 수거하지만 정상적으로 배출이 안된다, 결국 예비비로 수거한다.

▶김수민 의원

문제는 상여금이 줄었는데 기본급 계산 했을 때 한달에 180만원이다, 하지만 인건비 대장을 보면 월 180만원 받는 사람이 없다.단가대로 하기로 돼 있다. 7만8천6백8원을 월로 계산하면 180만원이 나온다. 기본급만 달랑 180을 넘겼다. 기본급이 적어서 상여금이 줄고 있다. 왜 강동지역에 150 밖에 안주나.

▷과장

7명에게 줬다. 인원이 초과돼 그렇게 준 것이다.

▶박교상 의원

2014년 1월1일부터 재직영하라고 돼 있는데 부결되면 어떻게 할 건가.그렇다면 현재 인력과 장비는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장기적으로 주기 위해 그런 것이고, 업체도 장기적으로 한다는 계산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위탁하는 분들도 구미시민이다, 대책있나. 보상조례 있나. 일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전혀 협의가 없었다. 노조 집행부와 관계만 잘 풀었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과장

이야기를 했지만 협의를 할 수가 없었다.

▶박교상 의원

부결하면 누가 책임지나

▷과장

의원님들에게 묻고 싶다. 일단 하고 내년에 다시 개정하는 방안도 있지 않나 해서 다시 이야기 하지 않았다.

▶윤종호 의원

유예기간인 1년 동안 충분한 토의를 했어야 했다. 기존 폐기물 시설 원상 복귀 시키고, 남는 인력은 생활 쓰레기 3사에서 4사로 나눠라.

▷과장

전혀 검토를 할 수가 없다.

▶김춘남 의원

예산 절감 때문인데 절감된 것이 있나. 이제와서 의원한테 물어보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는 말이냐.

▷과장

1년차 미화원 채용 연봉은 3천7백만원이다. 공무원 9급 1년차는 2천5백만원이다. 단순계산해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금액이다.

▶윤종호 의원

급여가 적다면 일반공무원들이 미화원으로 들어오면 된다. 미화원들은 힘들지만 월급이 높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냐.

▶이명희 의원

지난 해 시와 의회 서로 생각차가 있었다. 의회는 일년하고 끝나는 것으로 검토했고, 시는 일년 유야무야 넘겨 다시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장비는 왜 샀나, 임대하지.

▷과장

구미시 공무원으로서 지역을 위해 나름대로 하고 있다. 시민 혈세 아끼려고 하고 있다. 나름대로 주관을 갖고 있다.

▶이명희 의원

부결되면 그분들 책임져야 한다. 조례 개정 당시에도 고용승계 논란이 있었다.

▶김상조 의원

그 분들 자리 뺏어서 위탁 주는 것이 아니냐. 그들도 공무원이다. 8일날 집회를 안 보았나.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봐라

▶과장

대립 상태에서 원만한 합의는 불가능하다.

▶김상조 의원

의회는 4년마다 바뀔 수 있다, 그걸 악용하는 것 같다.

▷과장

그런 부문까지 생각하지 않는다.

▶김상조 의원

부결되면 책임지라고 하는데 말이 되나. 걱정하지 말라고 해 놓고 이러니 미화원들이 반기 드는 것이 아닌가. 미화원도 공무원인데 시청 앞에서 투쟁하는 것이 보기 좋나.

▷과장

위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현 상태만 갖고 가자는 것이다.

▶김정곤 의원

지난 해 논의할 때 과장님이 일년 뒤 평가해 보고 다시 재개정 한다는 말을 했다. 서로가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는 부문이 없지 않다.

▶김수민의원

최근들어 강동지역에서 일어나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누락은 취업 규칙 을 어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수태 의원

2014년 1월1일부터 재직영하는 데 대한 논란이 있으니, 2015년부터 하기로 제안한다.

< 2012년 9월 14일에는 어떤 일이>

2012년 9월 10일 장시간에 걸친 논란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구미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그해 9월 14일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상)에서 재심의를 통해 수정가결됐다.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중 수정가결한 결과에 따르면 시장과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는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형 폐기물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시가 직접 운영하도록 하고, 최근 인동동, 진미동, 양포동을 시범지역으로 하는 재활용 -대형 폐기물 대행 사업은 당초 기간이 2012년 12월 31일이었으나 1년간 유예해 2014년 1월1일부터 온전하게 재직영하기로 하고, 폐기물관련 업무를 직영에서 대행으로 전환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담당 국장은 직영을 대행으로 전환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항이 있으므로 굳이 2014년 1월1일부터 대행업을 직영으로 하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안에 귀속시킬 필요가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건설 위원들은 위원들이 사전 합의한 ‘2014년 1월1일부터 재직영’을 조례안에서 배제시킬 경우 개정 조례안 자체에 의미 없다며 시의 입장을 일축했다.

이처럼 논란 끝에 환경미화원을 보호하는 보호입법이 제정됨에 따라 의회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12월 19일 대행사업을 가능토록 하는 <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대행 예산> 1억 7천1백만원을 승인해 준 의회의 신중치 못한 처신도 비판대에 올랐다.

만일 당시 의원들이 이 예산을 삭감했더라면 인동동-양포동- 진미동을 대상으로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을 담당할 대행업체 선정은 물론 대행업체가 수집운반을 할 12명의 종사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관련 예산을 심의한 산업건설위나 예결특위 기간 동안 대행 용역비를 삭감하자는 의견을 낸 의원은 없었고, 결국 관련 용역비는 원안대로 승인됐었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집행부가 사실을 인지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