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국회 국정 감사는 명백한 법위반, 지속되면 조합 연대 총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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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대에 국회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 정부를 국정감사하는 일은 과연 올바른 것일까. 지방의회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매년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17일 경북도청 공무원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 스스로 제정한 법을 위반하는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국회가 지방 자치를 침해하는 모든 부당한 제도를 국회와 정치개혁 차원에서 철폐하라는 것이다.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지방 자치 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는 그 범위를 국가 위임사무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명백하게 위임하고 있다. 실례로 2013년 경상북도 국감 요구 자료 중 국가 사무는 거의 없고,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가 대부분이고, 심지어 모 국회의원은 80여건 이상을 요구한 사례도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전체적으로 요구 건수가 600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국감 일정을 감안하면 요구자료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일선 현장에 있는 지방공무원들은 매년 국정감사를 포함한 감사원 감사, 정부 합동 감사, 특별 감사, 정부의 각 부처 확인 점검 및 평가등 각종 감사와 평가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따라 본연의 대민 행정 서비스 폐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 노조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법을 준수해 지방 자치 사무에 대한 자료요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노조는 특히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만든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불법적인 자료 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권리와 준법의 의무가 있으며,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국정 감사는 본질적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지방 자치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반민주주의 행위임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노조는 또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노동조합 연맹 및 전국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노조 연합과 연대한 가운데 총궐기하고 법적대응은 물론 불법적 자료요구를 강요하는 국회의원의 행태를 해당 지역구를 비롯해 전국에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