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마일리지의 두 얼굴, 직원들 ‘KIPO 마일리지’ 자화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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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직원들의 성과관리라는 명목으로 ‘KIPO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면서 반기별로 승진 및 성과급 평점에 혜택을 주고 있다. 또 개인, 중소기업 등이 납부한 등록료와 수수료의 일정비율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다음 수수료 납부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수료 마일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 자원위원회 심학봉 의원( 구미시(갑)․새누리당)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KIPO 마일리지제도’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에만 총 직원 1천5백여명 중 85%에 달하는 1천3백여명이 총 765.79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감점마일리지는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의원은 “직원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 하더라도 무분별한 성과위주의 점수적립과 감점 마일리지 제도는 도입 후 현재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우리들만의 잔치’이며,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도의 효과가 반감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개인발명가와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통해 지재권 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특허청이 도입한 ‘수수료 마일리지 부여 제도’성과를 분석해본 결과, 지난 3년간 124만건에 8억 9,500만원에 달하는 엄청난 마일리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마일리지의 사용건수는 고작 2,539건에 2,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3년간 124만건 마일리지를 처리하는 담당 인원은 사무관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8억 9,500만원의 마일리지를 쌓고도 2,200만원 밖에 사용하지 못한 문제의 시작은 124만건을 처리하는 담당 인원이 사무관 1명뿐인데 있다”면서 “특허청은 민간기업이 고객유치를 위해 사용하는 마일리지 시스템을 공공기관에 도입하여, 지재권 출원을 하는 개인과 중소기업을 우롱한 ‘보여주기식 탁상 행정’의 결정판으로 밖에 안보인다.”고 저적했다.

심의원은 또 “이용률이 낮은 마일리지제도를 유지한다면, 마일리지를 사용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인력증원, 제도개선에 이르는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 할 것이라”고 말하며, “제도를 유지하는 것보다 마일리지 적립자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연차등록료 감면제도를 도입하거나 감면비율을 높이는게 더 바람직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