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지방자치 현안 대응 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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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는 18일 인천에서 전국 15개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7차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부의 지방재정보전 대책 및 기초연금 개편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지방분권특위 추진현황 등 협의회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시‧도지사들은 또 지방자치관련 현안 대응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방정부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지방분권이야말로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과제임을 선언하며 이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과 중앙-지방간 소통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공동성명서 주요 내용은 △현재 국회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통과 △지방소비세율 16% 인상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한 분권교부세 3개 생활시설사업 국고환원 △기초연금 국비추진,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등이다.

한편, 이날 총회를 마지막으로 김관용 지사는 제6대 회장직을 마무리하고 제7대 협의회장으로 박맹우 울산광역시장이 선출됐다.

김관용 지사는 지방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으며 지난 2012년 10월 제6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된 후 일년 동안 시도지사협의회를 이끌었다.

지난 일년은 특히 새정부 출범과 맞물린 시기로 지방의 공동현안을 새정부 정책에 반영시키는데 노력했다.

이를 위해 당선인과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 방안을 건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하여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정책 추진을 건의했다.

또 영유아보육비 등 사회복지 수요 확대와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현실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며 지방소비세율 인상, 영유아보육비 국비비율 인상, 지방소득세 독립세전환, 분권교부세 3개 생활시설사업 국고환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국회 양당대표 방문, 공동기자회견, 공동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이끌어 내었고, 지난 9월 정부의 지방재정보전 대책에 반영시키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시도지사협의회가 뿌리 깊은 중앙중심의 논리에 맞서 지방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는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낸 한해로써 정부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데 성과가 있다고 보고 향후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제도화하는데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난 일년간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일념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열망과 신념으로 회장직을 수행해 왔다”며 협의회가 앞으로도 중앙-지방 협력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기대하며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