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률 사무소 유능, 법무법인 유능으로 재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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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률사무소 유능(대표 변호사 유능종)이 법무법인 유능을 설립한데 이어 지난 25일 상주, 문경, 예천을 관할 하게 될 상주분사무소를 개설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유능종 대표 변호사를 위시한 3명의 젊고 참신한 변호사들이 신선하고 참신하면서도 세련된 법률적 지식과 감각으로 변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구미 최초로 2명의 여성변호사가 맹활약을 펼치면서 홍일점 역할을 톡톡하게 소화해 내고 있다는 점도 법무법인 유능의 세간에 화제를 뿌리고 있는 이유다.

이처럼 지역에 기반을 둔 종합 법률사무소 유능이 법무법인 유능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유능종 대표변호사의 야심작이 낳은 산물이었다. 10년여 동안 구미에서 변호사로 활동해 온 유능종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최고의 토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고, 그 결심이 최상의 팀워크를 자랑하는 법무법인 유능으로 탄생시키는 근간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법무법인 유능은 민사,형사 송무사건 이외에 공증, 회생, 파산, 기업자문, 인수-합병, 집단 소송등에 걸쳐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 다수의 변호사가 전담 분야별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개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건이나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집단 소송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다 기업도시인 구미와 상주,문경 예천의 상황에 걸맞게 필요로 하는 다양한 법률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문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아울러 구미와 상주를 기반으로 지역민과 함께 성장, 발전하면서 영속성을 갖는 법무법인으로 입지를 탄탄하게 갖춘다는 목표를 향해 뛰고 있다.

이처럼 야심차게 출발한 법무법인 유능은 집단 소송을 진행하면서 전국적인 이슈메이커로 부상하기도 했다. 지난 2012년 유능종 대표변호사가 전국 최초로 네이트 해킹 100만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이슈의 중심에 섰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KT 해킹 위자료 청구 사건(대구 지방법원)과 다국적 게임업체인 블리자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서울중앙 지방법원)등 집단 소송 사건도 진행 중이어서 세간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종합 법률사무소 유능의 변호사들>

   ◐ 유능종 대표 변호사

 유능종 대표변호사는 검사시절 , 구미시내 신흥폭력 조직 가운데 하나인 인동파가 세력을 빠르게 확장하면서 인수한 나이트 클럽과 유흥주점의 조세포탈 및 폭력행위 등을 저지르는 등 서민 경제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당시 유 검사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수개월에 걸쳐 조직원들을 내사했고, 수시로 바뀌는 계좌를 끈질기게 추적해 결국 인동파 20여명을 구속하는 등 일망타진했다. 당시로서는 참신한 수사기법으로 평가되면서 전국 검찰에 모범 수사 기법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변호사 시절에는 가난한 절도범을 위한 무료변론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집에 무단침입해 휴대폰과 현금 등 1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구속됐다.

비교적 경미한 사건이어서 합의가 됐지만, 2회에 걸친 동종 전과 전력 때문에 1심에서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유변호사는 피고인의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항소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자, 무료변론을 자청했고,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당시 피고인의 누나는 음료수 1박스를 들고 찾아와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구미시 분양가 상한제 심사위운장으로 활동하던 유 변호사는 또 지난 2006년 5월, 구미 우미린 아파트 분양가를 평당 30여만원 인하시키면서 천정부지로 솟던 구미시내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일반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키워주고 서민들의 경제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을 얻었다.

▶고려대 법대 졸업▶제40회 사법시험 합격▶대구지검 검사, 김천지청 검사 역임▶변호사 개업(2004. 8.)▶경상북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법률자문위원▶경상북도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법률자문위원▶경상북도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법률자문위원▶경상북도 배드민턴협회 부회장▶구미시 인사위원회 위원 ▶구미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구미시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 위원장▶구미경찰서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위원▶구미시 지적재산위원회 위원▶구미시 새마을지회 이사▶김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김천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김천 · 구미 범죄예방협의회 부회장▶김천 · 구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이사▶김천지청 형사조정위원▶네이트해킹 손해배상사건 최초승소(2008.4.26.)

▶고문변호사 : 김천시청,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문화신문, 구미시 새마을회, 세원건설(주),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 경상북도 의사협회 등▶전문분야 : 형사, 공정거래법, 재개발•재건축, 기업인수합병

◐변호사 백 지 은

▶경북대학교 법학부 졸업▶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성폭력 피해자 구제 변호인

▶대구광역시 여성의 전화 무료상담 변호사▶전문분야 : 민사, 가사, 부동산, 손해배상

◐변호사 임 진

▶전북대학교 법학과 졸업▶제52회 사법시험 합격▶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전문분야 : 민사, 가사, 건설, 교통사고

◐변호사 남광진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경영학 졸업▶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전문분야 : 형사, 행정, 기업자문, 의료·환경

<법무법인 소개>

▶ 지역을 기반으로 한 법무법인

법무법인 유능은 김천 · 구미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하였으며 새로이 상주분사무소를 개설하면서 지역친화적인 성격을 더욱 뚜렷이 함. 향후 지역을 뿌리로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권리보호, 전문적 법률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할 생각임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토탈법률서비스 제공

법무법인은 변호사 4명으로 구성된 지역최대 로펌으로서 각 변호사들이 자신의 전문분야마다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유능의 소속변호사들은 형사, 가사, 부동산, 의료, 교통사고 등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러한 능력을 결합하여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수 있고 동시에 집단소송 등 특수분야의 법률서비스제공을 가능하게 함

▶ 최초의 여성변호사 영입

백지은 변호사는 지역내 최초의 여성변호사로서 그동안 이혼, 상속 등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이번에 법무법인 유능에서는 새로이 여성변호사 임진을 추가로 영입하였으며 앞으로 여성을 상대로 한 법률서비스제공, 여성의 인권보호 등에 더욱 매진하고자 함.

▶ 집단소송 선두주자

법무법인 유능의 대표변호사 유능종변호사는 2012. 4. 26. 네이트해킹 손해배상사건에서 최초 승소판결을 받아 전국적으로 화제를 모았으며 위 승소판결은 집단소송분야에서 획기적인 판결로 평가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유능은 현재 다수의 네이트해킹사건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디아블로3 접속장애 손해배상사건’ ‘kt해킹 손해배상사건’을 진행하는등 집단소송분야에서 독보적인 활약을 하고 있음

▶ 향후 목표

법무법인 유능은 무엇보다 지역민들의 권리보호,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양한 법률서비스제공 · 지역민들을 위한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및 지역민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함.

<네이트 해킹사건 승소판결>

2011. 7. 26일 발생한 국내최대 규모의 해킹사고였던 네이트, 싸이월드 해킹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처음으로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졌다(원고 유능종변호사. 피고 소송대리인 김앤장법률사무소)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은 2012. 4. 26. 오전 ‘SK커뮤니케이션즈는 해킹사건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유출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동안 국내에서 ‘이베이옥션’등 여러차례 인터넷사이트 해킹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지금까지 법원에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없었다.

한편 이 소송을 제기한 유능종 변호사는 ‘국내에서 발생한 해킹사건에 대하여 최초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그동안 인터넷사이트 운영사업자들이 많은 수익을 남기면서도 상대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 판결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사이트 운영자들이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그동안의 입장을 달리하여 인터넷사이트 운영사업자의 과실을 폭넓게 인정하여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휴대폰 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판결로 해석된다. 또한 본건의 경우 피해자 3,500만이 발생한 국내최대규모의 해킹사고였던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동일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승소판결을 받아낸 유능종 변호사는 ‘해킹사건에 대한 사업자책임이 명백하게 인정된 만큼 해킹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들을 모아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상황(2013. 10.)

가. 항소심 소송 진행중

▷ 유능종 변호사가 최초로 금 100만원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은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진행중.

▷ 피고 sk컴즈는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계속 재판기일을 연기하고 있음

나. 다수의 집단소송 진행중

▷ 유능종 변호사는 약 2,000여명의 네이트해킹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중

▷ 현재 추가로 피해자들을 모집중에 있으며 추가소송 진행할 예정

▷ 네이트해킹집단소송 공식카페 : http://cafe.naver.com/lawyeryn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