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013년 국회 국정감사 평가 결과 우수의원 34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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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10월 14일부터 11월1일까지 실시한 2013년 국회 국정 감사 평가 결과 상임위별 우수 의원 34명을 선정하고, 3일 이를 발표했다.

국정감사는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파헤쳐 이를 바로 잡고 개선하는 국회의 권리이면서 의무이다. 이에따라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이 올해 국정감사에 어떻게 임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작업을 진행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사상 최다인 628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했고, 사상 최대 규모인 547명(기업인 256명)의 증인이 소환됐다. 또 국정감사 기간 20일 중 주말을 제외하고 15일 남짓한 기간에 하루 평균 40여개 기관을 감사해야 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처음부터 졸속감사, 부실감사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여야가 정치 공방에 매몰되면서 정작 중요한 행정부 견제와 경제 민주화, 복지,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창출, 전월세대책, 가계부채 등 민생현안이 외면당했다고 비판했다. 이에따라 결국 심도 있는 질의가 부족하고 정책 대안 제시도 한계를 보였고, 국감제도 개선론을 또 불러왔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또 민주당은 지난 10월 30일 상시 국감제를 정식으로 제안했고, 새누리당도 동의한다고 밝힌 만큼 국감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일회성 국정감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온 만큼 국정감사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와함께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연중 상임위별로 캘린더식 상시국감 도입 ▲ 소수정파 증인채택 인정과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 국감 사후검증 제도 철저 실시 등을 통한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사전검증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가 수용해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13개 상임위별 우수의원 34명 선정/ 가나다순>

▶법제사법/ 민주당 서영교(초선, 서울 중랑구갑), 민주당 전해철(초선,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정무/ 민주당 강기정(3선, 광주 북구갑 ), 민주당 김기식(초선, 비례대표), 민주당 민병두(재선, 서울 동대문구을)

▶기획재정/ 정의당 박원석(초선, 비례대표), 민주당 이용섭(재선, 광주 광산구을)

▶외교통일/민주당 박병석(4선, 대전 서구갑), 민주당 심재권(재선, 서울 강동구을)

▶국방/ 민주당 김광진(초선, 비례대표 ), 민주당 안규백(재선, 서울 동대문구갑 ), 민주당 진성준(초선, 비례대표)

▶안전행정/ 민주당 박남춘(초선, 인천 남동구갑), 민주당 이찬열(재선, 경기 수원시갑), 민주당 진선미(초선, 비례대표)

▶교육문화 체육/ 민주당 유기홍(재선, 서울 관악구갑), 민주당 윤관석(초선, 인천 남동구을), 정의당 정진후 (초선, 비례대표)

▶미래창조 과학 방송 통신/ 민주당 유승희(재선, 서울 성북구갑), 민주당 최민희(초선, 비례대표),민주당 최재천 (재선, 서울 성동구갑)

▶농림축산 식품 해양 수산/ 민주당 김우남(3선, 제주 제주시을), 민주당 김춘진(3선, 전북 고창군부안군), 새누리당 이운룡(초선, 비례대표 )

▶산업통상 자원/ 민주당 박완주(초선, 충남 천안시을), 민주당 오영식(3선, 서울 강북구갑), 새누리당 정수성(재선, 경북 경주시)

▶보건복지/ 민주당 김용익 (초선, 비례대표), 새누리당 김현숙(초선, 비례대표), 민주당 최동익(초선, 비례대표)

▶환경노동/ 정의당 심상정(재선, 경기 고양시덕양구갑). 민주당 장하나(초선, 비례대표)

▶국토교통/ 민주당 문병호(재선, 인천 부평구갑). 민주당 박수현(초선, 충남 공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