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구미 을구 민심 “갑▪을구 시의원 정원수 동수로 재조정하라”

ⓒ 경북문화신문

제7대 구미시의회를 이끌 시의원을 선출하게 될 2014년 지방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기상 예보는 안개 속이다.

공천제 폐지 여부를 법제화 할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이 갈짓자 걸음이다보니, 내년 선거를 바라보는 민심은 물론 출마예상자들 역시 답답하기는 매한가지다.

따라서 내년 실시되는 시의원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상자들은 공천제 폐지 유무, 선거구제 전환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고리를 형성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점도 주지해야 할 대목이다. 을구 지역 여론 주도층은 지난 6대 선거를 앞두고 갑구의 요구가 경북도의회를 통해 수용된 의원수 조정을 불공정하다고 보고, 7대 선거를 앞두고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여론화 하면서 새로운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대 의회는 비례대표 3명을 제외한 지역구 의원 20명 정원 중 인구 편차의 룰을 적용해 갑구는 11명, 을구에 대해서는 9명으로 조정했다. 현재의 방식인 공천제로 가든, 폐지로 가든지 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을구의 지역구의원 정수 조정은 지선을 앞두고 핫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을구의 여론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시군별 인구 증감 등을 고려할 때 도의회는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전부 개정 조례안>을 다룰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을구의 여론에 주목할 때 구미갑,을구의 의원수 조정 문제가 과제물 중의 하나로 제출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반면 공천제 폐지 유무와 관계 없이 거대 여야 정당이 내심 바라는 중선거구제의 소선거구제 전환을 공직선거법을 통해 명문화할 경우 갑을구 의원수 불균형에 대한 불만여론을 형성해 온 을구는 정중동의 상황 속으로 잠적할 것으로 보인다. 소지역으로의 전환이 구체화될 경우 도시지역인 갑구에 비해 도농 통합지역인 을구는 의원 정원수에서 불이익을 극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시 붉어지는 갑을구별 시의원 정원

최근 선산지역의 모 지역단체 기관장은 6대 시의원 선거를 앞두고 갑을 동수의 정원수로부터 11대(갑)9(을)로 조정된 갑을간 의원수 조정은 불공정했다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변했다. 또 다른 기관장은 선산출장소 지역은 도농 통합 이후 정신적 소외감과 경제적 박탈감을 감수해 왔다면서 농촌지역의 민심을 대변할 의원수를 줄이면서 정치적인 소외감까지 감수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5대의회의 경우 선산출장소 지역 출신 의원은 6명이었으나, 갑을구 동수에서 11(갑) 대 9(을구)로 정원수가 조정된 6대의회의 경우 이 지역 출신의원은 2명이 줄어든 4명이었다.

또 다른 기관단체장은 인구 편차에 따라 갑을구 의원수를 조정했지만, 2009년 9월의 인구편차의 경우 갑을간 인구 편차가 4만4천여명이었으나, 4년 후인 2013년 10월말 현재 인구편차가 3만7천명으로 줄어들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수년 안에 갑을 인구수 동률 시대가 열릴 것이라면서 갑을간 의원수가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게 된 것일까.

2009년 9월 현재 구미갑구가 을구에 비해 4만여명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갑구 10명, 을구 10명의 시의원 정원을 11대9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갑구 측에 의해 제기된 가운데 모바일 선포식이 있던 2010년 1월 14일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김성조 정책위 의장과 김태환 도당위원장이 서로 만나 절충점을 논의했지만 양쪽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을구 지역 주민과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김태환 의원은 그해 1월 19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인구편차를 줄이자는 원칙은 맞지만, 5대의회 당시 합의한 정신을 살리고, 을구가 도농복합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 10대10의 동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만일의 경우 시의원 정원이 늘어날 경우 인구가 많은 갑구에 의원수 1명을 증원하는 것은 옳다“고 밝혔다.

실례로 도농복합도시인 구미시와 상황이 비슷한 천안시의 경우 갑구와 을구의 인구편차가 6만여명에 달했으나, 5대의회에서는 16명의 정원을 동수인 8대8로 정했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원이 1명 늘면서 인구가 많은 을구에 1명을 더 증원했다.

김해시의 경우도 갑,을구 인구편차가 4만여명이었으나, 5대의회에서는 9대9로 동수였으나 개정안을 통해 1명의 정원을 증원시키면서 인구가 많은 을구에 1명을 더 증원했다.

그러나 익산시의 경우 갑을간 인구 편차가 2만5천여명이었지만, 11대11라는 동수 정원 조정에 합의했다. 이러한 타시군의 사례는 김위원장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당시 경북도 시,군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구미시의원 선거구 조정(안)을 통해 갑을간 의원 정수를 11대 9로 조정하는 구미시의원 선거구 조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5대 구미시의회는 그해 1월 3차례에 걸친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어야 했다. 당시 을구 의원들은 시의원 정원수가 증가했다면 인구가 많은 갑구에 1명의 시의원을 증원해 주는 것이 옳지만, 정원수가 동결된 현 상태에서는 동수로 합의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했다.

또 지방선거 이후 행정구역재편 논의가 가시화 될 경우를 가상한다면 현재의 선거 구도는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원수 조정으로 불협화를 자초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었다.

결국 의회는 경북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구미시 갑,을구 시의원 정원수 11대9에 대한 찬반 투표에 들어갔고, 이 결과 22명 의원 중 획정위의 안인 11대9에 대한 반대의견이 12명, 찬성이 9명, 기권은 1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의회는 경상북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제출한 의견 제시를 통해 도농 복합지역인 구미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동일하게 의원정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회는 또 인구 편차가 더 극심했던 4대의회에도 갑을 의원정수는 12대12명이었다는 의견을 첨부했다.

이러한 영향 탓이었을까. 이어 열린 도의회 행정보건복지 위원회는 구미시의회 의원 정수를 10대10으로 하는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 찬성 6, 반대3으로 수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을구의 기쁨은 소위 ‘하룻 동안의 행복’이었다. 갑을 의원 정수 10대10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전부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의결된지 하루만에 본회의에서는 다시 11대9로 뒤바뀌는 이변이 발생했던 것이다.

▷구미시 치부 드러냈던 도의회의 악몽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구미시의원 정수 조정 관련 조례안을 심사한 도의회에서는 갑을간 상대방을 공격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구미정치의 치부를 경북도민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인 헤프닝은 도의회의 주요 관심사항으로 부각됐다. 더군다나 구미시의회 의원 정수 재수정안에 대한 도의회 본회의 표결처리에 앞서 갑을 도의원들이 의정단상에서 쏟아낸 발언들은 구미시민들에게 분노를 넘어 슬픔을 안겨주었다.

이 과정에서 갑을 정치권의 감정은 깊어질 대로 깊어지고 말았다. 이러한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40만 시민이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비등해 지기도 했었다.

이처럼 상황이 종료되면서 지역구별로 출마예상자들은 안도와 허탈의 한숨을 내쉬어야 했다.

갑을 의원 정수 10대10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전부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의결된지 하루만에 본회의에서 다시 11대9로 뒤바뀌는 이변이 발생하자, 하루사이에 갑,을구 지역 의원들은 지옥과 천당을 오르내려야 했다. 특히 의원 정수 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구미 을구 <고아읍, 선산읍, 무을면, 옥성면> 선거구와 구미갑구 <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공단1동, 공단2동,광평동,상모사곡동, 임오동> 선거구의 현역의원들 역시 하루사이에 희비의 천상, 천하를 오르내려야 했다. ▷내년 초 다시 붉어질 의원수 조정 공천제 폐지 유무나 선거구제 전환과 무관하게 경북도의회는 내년 초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전부 개정 조례안>을 다룰 가능성이 높다. 도내 23개 시군에는 인구 증감에 따른 의원수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이 존재하고 있고,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0년도 보여주었던 구미 갑을간의 수치를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는 갑을 지역 위원장간의 사전 합의 도출과 시의회내의 원만한 의견 절충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소선거구제 전환시 갑구 불이익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가장 큰 과심을 끄는 대목이 바로 중선거구제의 소선거구제 전환 여부다.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제 폐지가 국민적 호응을 얻는 까닭은 중앙정치권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주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효율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앙정치권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저축해 놓은 여력을 지역주민을 위해 써달라는 주문인 것이다. 이와함께 그 근저에는 중선거구제를 소선구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또 다른 바램의 핵이 담겨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05년 공천제 도입 이전 공직선거법의 골간은 무공천, 무급제, 소선거구제였다.

현재 도입해 놓고 있는 중선거구제 하에서의 시의원의 할 일은 감당의 불감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선거제를 통해 구성된 6대 구미시의회 의원들, 도의원 선거구와 대부분 동일한 1개 선거구에서 선출된 2-3명의 시의원들은 대부분 5-7만 여명의 선거구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다보니,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한다는 기초의회의 당초 취지는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소선거구제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중선거구제를 통해 등원한 이들 의원들은 유권자와의 소통부족과 지역구 관리에 따른 소위 관리비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가 하면 일부 지역의 경우 동일 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간 깊어지는 갈등의 골 때문에 풀뿌리를 보호해야 할 힘의 원천이 외도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여기에다 일관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 광역의회의원 선거 등 다른 선거에서는 모두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기초 지방 의원 선거에서만 유독 중선거구제를 시행하는 것은 선거 비용의 증대를 가져오는 등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 없이 선거구제도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 여론은 물론 중앙정치권까지 당초 대로 지역주민에게 그 역할을 돌려주려면 공천제 폐지는 물론 소선거구제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쪽으로 대오를 맞추고 있다.

▷소선거구제 전환 움직임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기초의원 소선거구제로의 환원,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의회직원 인사권 환원, 의정비제도의 전면적인 개선,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강구 등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곤 해 왔다.

이에 반응하는 중앙정치권의 움직임도 활발했다. 19대 국회가 개원된 이후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중선거구제로 실시하는 기초 지방의원 선거를 소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특히 지난 해 6월초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은 자치구·시·군 지방의회 의원 정수를 관할구역 안의 읍·면·동마다 1명으로 하도록 하는 뼈대와 함께 인구 1000명 미만의 면과 6000명 미만의 동은 인접 읍·면·동과 통합해 1명으로 하고, 3만명 이상의 읍·면과 5만 명 이상의 동은 1명을 증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그해 6월 28일도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 역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내용은 관할구역안의 읍·면·동 1개 선거구마다 1명씩 뽑도록 하는 골간과 함께 인구 1000명 미만의 면과 6000명 미만의 동(도서지역인 면·동과 군사분계선 지역 내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이 소속한 경기도 파주군 군내면을 제외)은 인접 읍·면·동과 통합해 1인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3만 명 이상의 읍·면과 5만 명 이상의 동은 선거구를 분할해 선거구별로 각각 선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두의원은 3만명 이상의 읍과 5만명 이상의 동에 대해 1명을 증원해 동시에 2명을 뽑도록하는 안과 거대 읍과 동을 분할해 각각 1명을 뽑도록 하자는 안이 배치되고 있지만, 이들 지역 이외의 읍면동에 대해서는 1명 선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현행 선거구 및 의원수는 ?

구미는 현재 광역의원의 경우 갑을 3명씩 6명을 선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원의 경우 지난 2010년 선거를 마지막으로 하는 일몰제를 적용했기 때문에 2014년 선거에서는 사라지게 된다.

시의원 지역구의 경우 구미갑 11명, 구미을 9명등 20명이며, 비례대표는 3명이다. 선거구 별로는 (이하 구미갑)▷가 선거구(도량, 선주원남동) 3명 ▷나선거구(송정,원평1-2동, 지산동 2명 ▷다 선거구 (형곡1동, 형곡2동) 2명 ▷라 선거구(신평1-2동,비산동, 공단 1-2동, 광평동) 2명▷마 선거구(상모사곡동, 임오동 )2명 (이하 구미을) ▷바 선거구(인동동, 진미동)3명 ▷ 사 선거구(도개면, 해평면, 산동면, 장천면, 양포동) 3명 ▷아 선거구(선산읍, 고아읍, 무을면, 옥성면) 3명 등이다.

▷소선구제가 도입될 경우 구미는?

구미시 기초지방의원 선거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소선거구제 전환을 핵으로 하는 개정안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3년 7월31일 현재 인구 기준 의원 정수는 구미갑구 11명, 구미을구 13명에다 비례대표 3명을 포함한 27명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미시 을구의 경우 8개 읍면 인구는 모두 하한선인 1천명을 상회하고 있어 인접한 읍면과 통합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고아읍은 인구 3만을 넘겨 2명의 의원을 뽑게 된다. 인동동, 양포동, 진미동의 경우에도 모두 하한선인 6천명을 상회하고 있다. 오히려 인동동은 인구 5만명을 상회, 2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따라서 구미 을구는▷고아읍(3만명 상회) 2명 ▷선산읍 1명▷옥성면 1명▷무을면 1명▷도개면 1명▷해평면 1명▷장천면 1명▷산동면 1명 ▷인동동(5만명 상회) 2명▷양포동 1명▷진미동 1명을 선출,현행 9명에서 4명이 증원된 13명이 된다.

◐구미 갑구의 경우 현행 정원과 비교할 경우 정원이 늘어나는 을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

개정안에서 제시한 인구 하한선인 6천명 미만을 적용할 경우 원평1동(2013년 7월말 현재 4천871명), 원평 2동(4천6712명), 지산동(3천56명), 신평1동 (4천926명명), 신평2동(3천348명), 비산동(4천719명), 공단2동(4천657명)등 7개동이 인접동과 통합되어야 한다.

소선거구제 당시인 4대의회의 사례를 적용한다면, ▷송정동 1명▷원평1동+원평2동 1명▷도량동+ 지산동 1명▷선주원남동 1명▷형곡1동 1명▷형곡2동 1명▷신평1동+신평2동 1명▷공단1동+비산동 1명 ▷공단2동 +광평동 1명▷임오동 1명▷상모사곡동 1명 등 11명으로 현행 정원과 동일한 인원을 선출하게 된다.

그러나 소선거구제를 도입할 당시인 4대의회의 경우 입접 동과 통합해야 하는 인구 하한선이 5천명 미만이었던 점에 비추어 동단위 인구 하한선이 5천명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이 경우 구미갑의 경우 1-2석 정도의 정원 증원이 예상된다.

◐변수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공천제 폐지가 구체화 될 경우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여성 등 소외계층의 정치참여방안 등은 계속해서 심도있게 논의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새누리당 박재창 위원장은 7월 4일 비례대표 의원 수를 기초의원 수의 3분의 1로 상향 조정하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 새누리당 신 의진 의원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비례 기초의원의 정수를 전체 기초의원 수의 10%에서 30%로 대폭 확대하고 후보자 모두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비례대표 기초의원선거에 한해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민주당 역시 여성의 정치 참여 제고를 위한 방안을 이미 제시해 놓은 상태다.공천제 찬반 검토 위원회가 7월 4일 기존의 비례대표에서 여성 후보를 별도로 선출해 온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대신 기초의원 정원의 20%를 여성명부를 통해서 뽑는 제도를 구비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당시 찬반 위원회는 또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위헌논란과 관련 2003년도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정당공천제의 폐지가 헌법적 권리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 기초자치선거 후보자가 당적을 포함해 지지 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정당표방제’를 제안했다.

하지만 여성을 우대해야 한다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여론이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다. 공직사회 등 대부분의 상황 속에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남성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안이 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공천제 폐지를 통해 내놓아야 하는 기득권을 비례대표 의원수 확대를 통해 만회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숨은 꼼수에 대해 국민들의 품은 냉랭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기초 단체장, 기초의원 공천제 존재 여부 전망은?

민주당은 기초단체장,기초의원 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논의 단계에서 탈피를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당 지도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니, 결론내리기가 요원한 상황이다.

내년 지방 선거 이전 창당과 함께 자당 후보를 내세워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안철수 의원은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공천제를 폐지하되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는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지방선거가 새누리당, 민주당, 안철수 신당 등 3파전으로 전개될 경우 민주당 공천제 전면 폐지, 안철수 신당은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는 공천제를 유지하되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공천제를 폐지하는 제한적 공천제 폐지론을 들고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내년 지방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간 신임투표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전제할 때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쪽의 지지도를 크게 앞서가고 있는 새누리당으로서는 공천제 폐지 여부에 목을 매달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지금의 정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압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천체 폐지 여부에 대한 국민여론의 어느 정도로 상승곡선을 타느냐에 따라 새누리당의 결심여부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