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2일차 지상중계> 제2의 구미불산 사고 발생 예방 차원 매뉴얼 작성 요구, 경도대 지역 대학 통합 추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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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가 정례회 이틀째인 7일 상임위원회별로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도출자 및 출연법인 등 76개 기관을 대상으로 20일까지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7일 기획경제위원회는 경북도 미래전략기획단, 일자리투자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경북도립대학교, 안동의료원, 문화환경위원회는 산림환경연구원, 경상북도관광공사, 농수산위원회 경북도 농수산국 소관, 건설소방위원회는 영천소방서와 의성소방서를 대상으로 각각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박진현)는 7일부터 미래전략기획단을 시작으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오전에 기획경제위원들은 미래 경북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 김종천 의원(영주)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은 도청이전이 임박해 있고 도의 중요 시책인 경북 정체성 찾기에 대해 질의하면서 ‘경북 정체성, 경북의 혼, 경북의 뿌리’라는 용어 혼용으로 도민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독도에 대한 추진 사업은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돼야 하는 만큼 국비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해외 홍보에도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후에는 일자리투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수도 중요하지만 질도 서민의 생활 안정에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도에 대한 해외 또는 국내기업의 투자유치 시 M0U체결에 따른 실질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본청(5개실국) 및 출자·출연기관(7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사용의 적정, 교통․물가 등 서민생활 침해사항, 생활민원, 도민 복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본청은 대변인실,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투자본부이며, 출자․출연기관은 대구경북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 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을 중점적으로 감사할 계획이다.

박진현 위원장은 “본청 실국은 일자리 창출 및 미래성장동력 발굴 등에 대한 예산 사용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중점으로 감사하고, 출자․출연기관은 경영 및 재무상태를 확인하고, 추진 중인 사업 등에 대한 점검, 예산사용에 대한 법령 준수, 직원들의 불필요한 해외출장 등 경비사용 등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들 실국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위법사항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경상북도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며, 사업․경영 방향, 사업추진에 대한 제시 등 정책감사도 병행키로 했다.

□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채옥주)는 7일 경북도립대학교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이상용(영양)의원은 경북도립대학교와 지역 국립대학과의 통합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지역 출신 학생이 대학 기숙사 이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또 최근 5년간의 취업률이 답보상태에 있음을 지적하고, 취업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 황이주(울진)의원은 대학의 교수임용과 관련 심사위원 선정과 심사에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교수 임용위원회의 심사위원 자격요건을 강화해 공정성을 높일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 이경임(비례)의원은 도립대와 유관기관 및 기업체와의 MOU 체결이후 구체적 성과에 대해 질의하고, 산학 협력으로 내실있는 전문인력 양성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어려움이 있겠지만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취업률이 높고 비전이 있는 학과를 신설하는 등 제고 방안 모색을 요구했다.

▲ 나현아(의성)의원은 신도청시대를 맞아 도청 이전 이후 대학의 발전을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 경북을 대표할 수 있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창숙(비례)의원은 대학의 부실한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 지적하고, 보다 많은 신입생 모집을 위해 효율적인 홈페이지 관리를 당부했다.

▲ 고우현(문경)의원은 매년 실시되는 해외연수의 목적에 대해 질의하고, 외유성 해외연수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이태식(구미)의원은 현재 대학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지적하고, 도립대의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8일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및 포항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상진)는 농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갖고 농축산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농업정책 전반에 대해 질의를 했다.

이날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질의에서 ▲ 나기보(김천) 의원은 중국과 FTA체결되면 한-미 FTA 피해액의 2배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봤다면서, 전국에서 경북의 피해가 가장 심하다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하다며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 이정호(포항) 의원은 경북도는 농업에 관한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지만, 바다에 대한 지원 및 프로그램은 농업에 비해 미약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동해안은 어느 해안보다도 아름답고 부가가치가 높은 천해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지만 활용도가 너무나 미약하다면서 귀어인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며 살맛나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래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래포획 금지가 된지30여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고래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어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개체수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권영만(봉화) 의원은 FTA기금 과원폐업지원사업이 폐원지원금을 받고 동일작물을 재배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폐원지원 선정과정에서 철처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변우정(구미) 의원은 내년예산에 농업부문 예산이 늘었지만 산적한 농업부문 사업인 귀농․귀촌인 맞춤지원 및 도시민유치강화, 농어업인 복지증진 강화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은 늘 배고프다면서 예산 증액할 여력이 있으면 노력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장두욱)는 11월 7일(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첫 일정으로 영천소방서 현지를 방문하여 소방서 현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윤성규의원(경산)은 영천소방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성소방공무원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특히 행정요원이 아닌 구조구급대원의 경우 출산휴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특수성으로 인한 대체 인력 보강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처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어 직원들의 기강확립에 철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업화가 되면서 고위험성 특별관리대상 업체에서의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2의 구미불산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뉴얼 작성 등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 이시하의원(문경)은 최근 노후소화기 용기가 부식해 폭발하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세워져 있는지를 따졌다.

▲ 이용진의원(울릉)은 시민수상구조대원 중 인명구조자격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반드시 스킨스쿠버 자격증 등 관련 전문 자격 소지자가 활동할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고층건물 화재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영천소방서의 경우 내구연한이 지난 고가사다리차 1대로 과연 화재 예방이 가능한지 따졌다.

또 다문화가정의 경우 일반가정에 비해 소방의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연중 수시로 찾아가는 소방교육과 점검을 주문했다. 특히, 영천의 경우 은해사 등 사찰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 목조문화재 관리에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하면서 사전예방과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왕식의원(의성)은 물품구매에 있어 수의계약의 경우 영천관내 계약건수가 전무하다고 지적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지역업체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 열악한 소방장비와 인원 부족으로 출동이 늦은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방방재청 등 중앙정부에 인력과 장비 보강문제를 강력히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 홍진규 부위원장(군위)은 구조구급 출동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증가하고 있는 내면에는 119 신고 시 고의성을 갖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구조구급차량 출동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고접수 시 이러한 고의성이 있는지를 사전에 판단․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