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지역 대형 폐기물 시범 위탁, 조건부 2015년 1월1일까지 1년 더 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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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상)가 지난 10월 10일 심시회에서 보류시켰던 <구미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7일 수정가결했고,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았다. 산업위는 4일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격론 끝에 보류했고, 3일 후인 7일 다시 격론을 벌이다 정회 후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윤종호 의원이 제시한 수정안은 시범으로 위탁된 인동동, 진미동,양포동 지역의 업무를 2014년 1월1일부터 재직영도록 한 기존의 조례에서 1년 더 연장한 2015년 1월1일부터 재직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0월, 지난 8월 28일 대형 및 재활용 폐기물의 수집, 운반 업무를 대행해 운영한 결과 사업비용이 절감됐고, 민원도 현격히 감소하는 등 주민들의 반응 역시 좋게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예산절감의 효과와 대시민 서비스 향상 등 가시적 성과를 고려해 2014년 이후에도 현재 대행 중인 현재 지역에 한해서는 대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구미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었다.

▶재 직영 개시일, 2015년 1월1일까지 1년 더 연장한 이유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논란을 일으킬 당시인 지난 10월, 상임위에서 윤종호 의원은 2014년 1월1일부터 시범으로 위탁된 인동동, 진미동,양포동 지역의 업무를 재직영 할 경우 해당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고용승계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기존 3사가 독점하다 시피 해 온 폐기물 수탁업체들의 수탁량을 적정하게 분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한달 후인 11월 4일과 7일 관련 조례 개정안을 공개, 비공개로 재심의한 상임위 심의에서도 윤종호 의원은 “기존 3사가 수탁해온 폐기물 물량에 대해 강동지역에서 대형 폐기물을 시범적으로 위탁하고 있는 그린 에너지를 포함해 5-6개 업체로 업체수를 늘린 가운데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면 재직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타진했다.

이에 대해 시는 “바로 적극적인 검토에 들어가 6개월안에 기존 3사를 비롯한 그린 에너지를 포함해 수탁량을 분산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의원은 또 “ 기존 3사가 수탁처리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량은 인구 7-8만 시절인 20년 전부터 지속되어온 독점형태”라면서 “ 인구가 42만 시대로 늘었고, 비례해서 수거물량도 폭증한 만큼 수탁량을 5-6개 업체에 분산하는 것이 옳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담당국장은 “ 적극적으로 나서 의회의 요구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의원은 또 강동지역에서 대형 폐기물 수거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온 그린 에너지의 경우 차량 한 대당 2.7명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업체가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현실적으로는 차량 한 대당 3-4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용역을 통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2015년 1월 1일부터 강동지역의 대형 폐기물 위탁 방식을 재직영으로 하도록 하는 수정안 제시를 통해 그 대안으로 기존 3사의 폐기물 처리량을 그린 에너지 등에 분산하도록 함으로써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고용 승계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2014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다 6대 의원들이 상당수 혹은 일부가 교체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의회의 대안이 현실화될 수 있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들 의원들은 이날, 6대나 7대 의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집행부에 대해 신뢰를 지켜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복잡 다단했던 강동지역 대형 폐기물 시범 위탁

지난해 9월 의회는 구미시의 대형 폐기물 및 재활용 가능 수집운반의 사기업체 대행(위탁)을 막기 위해 해당 폐기물이 수집 운반을 시가 직영하도록 하고, 대행 가능한 영역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시범으로 위탁이 된 인동동, 진미동, 양포동 지역의 업무를 2014년 1월1일부터 재직영하는 내용의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고, 이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시가 지난 8월28일 해당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시가 직영하도록 하고, 시범으로 위탁이 된 지역의 업무를 2014년 1월1일부터 재직영하는 내용을 삭제한 재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김수민 의원이 조례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의원에 따르면 지난 해 시는 인동동, 양포동, 진미동 지역을 대상으로 재활용 및 대형 폐기물 수거를 사기업체에 위탁토록 했다. 하지만 환경미화원들의 가두켐페인등의 집단반발과 함께 의회가 폐기물 관리조례를 개정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당시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재활용 및 시범적으로 위탁된 강동지역의 해당업무는 2014년 1월1일 재직영하기로 돼 있다. 이런 가운데 시가 재직영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는 것이 김의원의 입장이었다.

이런 가운데 시는 대형 폐기물 및 재활용 가능 수집운반의 민간업체 대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미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10월 10일 산업 건설위원회가 심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보류 결정을 내렸었다.

<김경홍 기자>

◐지상 중계/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심사

4일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보류했던 관련 조례를 재심의 했고, 격론 끝에 심의를 보류했다.

이어 7일 개정안을 재 상정한 가운데 재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윤종호의원이 기존 3사가 독점하다시피 해 온 폐기물 수거 물량을 그린에너지(강동지역 대형 폐기물 수거 시범 위탁 업체)를 포함하는 업체에 물량을 분산한다는 조건부로 강동지역 대형 폐기를 시범 위탁 시기를 2015년 1월1일까지 1년 더 연장했다.

재심의를 한 4일과 7일, 의원들은 위중한 사안들을 심의하면서 많은 발언을 쏟아냈다.

▶김정미 의원

지난 10월 31일 저녁 시장과 의장, 의원, 과장이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결론이 나왔나.

▶김재상 산업건설 위원장

30분간 토론했다.충분히 의견을 개진했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하지만 환경미화원 노조측 의견을 수렴해 정원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시장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입장만 밝혔을 뿐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의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할 부분이다.

▶김정미 의원

노조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김재상 위원장

정원 부분이다.

▶박교상 의원 (관련 회의 참석)

결과는 정리가 안됐으나 노조에 시장의 뜻을 전했다. 시장도 정원을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회기 중에 정리해야 하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노조에도 시간을 주는 것이 좋은 방법 중의 하나다.

▶이수태 의원

미뤄서 될 문제가 아니다. 오늘 결론을 내려야 한다.정원을 지켜달라고 하는데 반대로 인구가 늘어나면 미화원 수도 늘어나야 하질 않나.

인구에 비해 공무원 수는 적은데, 총액 인건비 때문에 공무원 수를 못 늘리고 있으니 위탁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질 않나. 자기 밥그릇만 챙겨서는 안된다.

▶담당과장

현재 총정원이 1천 600명 정도 되는데 결원이 80여명 있다. 해당 부서에서도 총액 인건비 때문에 업무량에 걸맞을 만큼 인원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

▶이수태 의원

내걸린 현수막은 구미시도 문제고 노동조합도 문제다. 처리해야 한다. 감출 사안이 아니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해서 오늘 매듭짓자. 구미시의회에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다.사실인가.

▶담당과장

감정적으로 했던 말이다. 일부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이수태 의원

의원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 맞다. 용역비에 대해 의회에서 일괄 삭감했다. 의회도 관리 못했고, 집행부도 훌쩍 넘어갔다. 의회가 승인 안해 줄 것 같으니, 슬쩍 넘어간 것이 아니냐. 하지만 의원들이 하나하나 따지지 못했으면 설명을 해 주었어야지, 흘쩍 넘어가서 의회를 곤란하게 하면 되겠나.

▶담당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

▶김정미 의원

비공개도 좋지만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적으로 하자. 단체 협약서에도 정원 부분이 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미화원 노조가 못 믿는 것이 아닌가.

노사 협의를 합의로 바꿔달라. 211명 유지해 달라고 서면 약속했는데 못해줄 이유가 있나.

▶담당과장

단체 협약에 보면 211명으로 한다고 돼 있다. 약속은 상황에 따라 변화가 될 수 있다.강동지역 대행 때문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반대로 4,5공단이 조성되면 211명이 220명이 될 수도 있다. 줄지는 않는다.

협의와 합의 문구와 관련 2008년 협의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박교상 의원

처음에는 합의로 돼 있었는데, 2008년 노사단체 협상 때 정년을 60세에서 61세로 상향하는 조건부로 합의를 협의로 바꿨다. 당시로서는 윈윈의 방식을 찾은 것이다.

시장 또한 정년을 지켜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상태지만 노조측이 그 약속을 어떻게 믿겠나, 그것이 문제다.

▶김수민의원

면담에서 미화원 측의 요구 사항 중 하나가 위탁업체 환경 미화원 인건비 개선 부문이었다. 비록 소속은 달라도 같은 업종이기 때문에 정당한 요구다.인건비 갈취부문이 위탁 반대의 중요한 부문이었는데, 시는 아무런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

비록 소속은 달라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살려고 하는 것이 노조의 노선이다. 자기만 살려고 환경 미화원 노조가 자기 월급만 올리고, 위탁 업체 미화원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쓰는 노선을 취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에 비해 결정권을 갖고 있는 구미시는 어떤 노력을 했나. 시는 조례안을 상정해서도 안된다. 무례한 상황이다.

▶윤종호 의원

집행부 대안이 없다(10분간 정회)/ 이후 의견이 다양한 가운데 갑론을박이 일자 심의를 일단 보류했고, 7일 재상정한 후 심의에 들어갔다.

▶ 김재상 위원장<7일>

의원 여러분께서 슬기롭게 풀어나가시기 바란다.

▶이수태 의원

공개인가, 비공개인가

▶김재상 위원장

2차 심사 후 의원들은 미화원 노조 측하고 협의하라고 했다. 내용이 있나.

▶담당과장

면담 한번 했다. 단체 협약 사항에 협의를 합의로 해달라, 211명을 언제까지 충원하겠나. 등을 요구했다. 내년 단체 협약 때 전반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야기 하자고 했다.

▶김상조 의원

서자를 내 쫓을 때도 생각을 하고 행동해야 한다.상임위에서 보류된 조례안을 다달이 올리는 것도 의회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이다. 의회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 너무 부끄럽다. 잘못된 실을 꿰었으면 수장이 답을 내야 하는데 과장에게 미루고 의회에 던져놓고, 이건 아니다.

▶윤종호 의원

시에서 일년 동안 노력했다고 하지만 결과가 없다. 기존 폐기물 업체가 독점하고 있고, 인구 증가에 비해 늘고 있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

▶김춘남 의원

협의를 합의로 못해 주나

▶담당과장

민감한 부문이니 만큼 단체협약을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자고 했다. 당장이 아닌 장래에 대한 부담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박교상 의원

2008년 당시 60세를 61세로 늘리면서 합의가 협의로 바뀌었다. 그 당시 노조 측에서 후배들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김정곤의원

위탁할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다, 노조들의 문제로 비쳐질 수 있다. 접근 방법을 노조간의 다툼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위탁하는 것이 좋은지, 안하는 것이 옳은지, 시민 편의에 중점을 둬야 한다.

미화원 정원은 211명으로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그것은 우리가 신경쓰고 해결해야 할 부문이 아니다.

▶정회 후 비공개 토론/ 윤종호 의원 수정안 가결

<박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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