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국회의원 대법원 파기 환송▪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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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가 14일 심학봉의원에게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구 고법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로써 심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파기 환송 판결에 따라 대구 고법은 지난 2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심판부가 아닌 다른 심판부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선고를 하게 된다.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이다. 대구 고법이 이 기간 중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하게 되면 심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만일의 경우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하게 되면, 심의원은 다시 상고를 하게 되고, 대법원은 다시 기각이나 파기 환송의 판결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이 의원직 유지 취지로 판결한 파기환송에 대해 하위법원인 고등법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토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심봉사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하고, 이를 통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심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자, 대구 고법에 항소했고, 항소심은 이를 기각했다.

▶홀로 보낸 유년, 눈물 딛고 일어선 파란만장의 삶

심학봉의원은 유년 시절, 빗물이 스며들고 한기가 살을 파고드는 노숙에 다름없는 삶을 살아야 했다.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린 삼남매를 세상에 남겨두고 세상을 하직했기 때문이었다.

그 이후 심의원은 어린 유년의 삶을 나이 든 조모에게 의탁해야 했다. 하지만 품삯으로 끼니를 이어주던 할머니 조차 세상을 뜨자, 심의원의 삶은 더욱 더 고되고 힘든 생존의 벼랑으로 몰려야 했다.이후 심의원을 뒷바라지한 것은 학업을 포기한 누이동생과 형이었다.

포항에서 태어난 심의원은 이러한 유년의 삶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고입시험에서 200점 만점에 199점을 얻으면서 장안의 화제를 불러일으켰으나 수업료 면제 혜택만으로는 포항지역 인문고를 다닐 형편이 못됐다.

그래서 찾은 곳이 박정희 대통령이 설립한 구미전자고등학교 였다. 숙식은 물론 학비까지 면제해 준 구미전자고등학교 입학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심의원에게는 최후의 생존 방식이었다.

이후, 심의원은 경북대 전자공학부에 입학했고, 행정고시보다 힘들다는 기술고시에 합격하면서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최근 육영수 여사 추모제에서 “아버지 박정희 각하”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면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설립한 구미전자고등학교가 없었다면 생존할 수 없었다는 청소년기의 절박한 상황이 가슴을 다시 쳐 내렸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구미갑 정치권 안정 속으로

심학봉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위기에 놓이면서 지난 해 4월 이후 구미갑 정치권은 늘 불안한 상태였다. 더군다나 사실상 구미출신인 박근혜 대통령 시대가 개막되면서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탄생한 구미공단은 제2의 도약기회를 맞았으나, 그 중심에 있는 구미갑 정치권이 불안 속으로 빠져들면서 시민들은 상실감의 상황 속으로 흡인되기까지 했다.

더군다나 10월 재보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이를 겨냥한 후보군들이 난립하면서 구미갑 정치권은 사실상 정치 혼란시대의 중심에 서야 만 했다. 이 와중에서 일부 언론이 10월 재보선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구미갑 정치 국면을 과열시킨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사실상 심의원이 기사회생한 만큼 구미갑 정치권은 서둘러 제자리를 찾고, 이에 힘입어 제2의 도약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는 과제 앞에 서게 됐다.

당장에 내년 6월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도 주지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심의원의 어깨가 그만큼 무거워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정치력을 키우고, 이를 기반으로 구미갑 지역의 경제권을 아울러야 한다는 구미갑 여론에 주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심의원 자신이 경솔한 정치보다는 중후하면서도 신뢰받는 정치, 외풍이 몰아치는 허술한 뼈대의 조직보다는 힘과 추진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탄탄한 조직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과제물을 서둘러 풀어야할 필요가 있다.

이래야만 탄탄한 정치력을 바탕으로 구미경제를 재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