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상 중계>게임머니 갈취 등 사이버 폭력 대책 세워라 (구미출신 구자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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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의장 송필각)가 14일 상임 위원회별로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도출자 및 출연법인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나갔다.

◐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수용)

구미·의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에서 의원들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문제를 중점 거론했다.

특히 통폐합이 부진한 것은 지역에 학교가 없어지는 데 대한 지역여론이 부정적인 데다 학부모들 역시 통학거리 등을 사유로 통폐합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비롯한 또래문화 형성, 인성향상 등 장래의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통폐합의 당위성과 장점을 적극 홍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의원은 또 지나치게 획일적인 잣대로 통폐합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했다.

또 학교의 폐교는 쉬울지 모르지만 신설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면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른 획일적인 통합은 지방자치와 역행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구자근 부위원장(교육)

체육특기생 선발규정은 있으나 이들 학생이 일반학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규정은 미비하다고 지적하면서 부적응 체육특기생의 일반학생으로의 전환규정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교폭력과 관련 다양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게임머니 갈취 등 사이버폭력에 대한 질의를 통해 폭력유형과 현실을 파악해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달 의원(경주)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초학습부진 학생이 증가하는 이유와 대책에 대한 질의를 통해 기초학력부진 학생의 감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권침해에 대한 질의를 통해 교권보호는 반드시 수호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와 함께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의성지역에 학업중단 학생의 비율이 높은 이유와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다각적 대책에 대해 따져 물었으며, 다문화 학생도 미래의 성장 동력인 만큼 소외받지 않는 가운데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홍광중 의원(교육)

지역교육장과 학교 교장들에게 교육행정과 관련 소신 있고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면서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을 촉구했다.

또 새마을 정신, 호국정신, 선비정신을 통한 ‘얼’과 효행교육을 비롯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부모간의 정을 쌓을 수 있는 인성교육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원석 의원(교육)

스마트교육과 스팀교육의 환경구축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또 선진국에서는 스팀(STEAM)교육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 교육에서도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스팀교육의 미비하다면서 당장 교육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더라도 담당교사 연수라도 시작하는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재천 의원(교육)

금오중학교 주변 공기질측정 현황에 대한질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기 질을 측정해 학생건강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또 소규모 학교 학생배치 현항에 교사배치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학습권보호 차원에서도 학교 통폐합을 신중히 추진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전찬걸)

▲ 전찬걸(울진) 위원장

임업인 자녀에게 지급되는 포플라 장학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등 확대 개선해 나갈 것을 지적했다. 또 문화엑스포에 대관료를 내고 창작공연을 하는 정동극장의 공연비중 도비 지원에 대해서는 대관료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스탄불2013 행사와 관련 현지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의전 분야에 있어 매우 소홀한 점이 많았다면서 앞으로는 세세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문화엑스포 상설공연장 운영과 관련 원거리 학생들에게 문화바우처 제도를 이용해 관람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 배수향(김천) 의원

이스탄불2013 행사를 통해 이스탄불 시민들에게 경북의 어떤 이미지를 심어 주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경상북도-경주시 합동공연단 활동비 3억원 예산중 1억 1천4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경위를 따져 묻고 경북이 하나로 어울려 갈 수 있는 공연기획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 김기홍(영덕)의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부과되는 생태계보전 협력금과 관련 77건에 80억 6백만원을 부과했지만 74억 5백만원만 징수되고 나머지 6억원이 미징수된 원인을 지적하면서 특별전담팀을 가동해서라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 김명호(안동)의원

팔공산 도립공원의 국립공원화 승격 동향과 도립공원 야영장 입장료에 대해 질의하고 효율적인 공원 관리를 당부했다.

또 소나무 재선충병과 관련 항공방제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밑가지를 제거하는 등 지상방제도 병행해 방제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신설시 농업용수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다목적용으로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도청신도시에 들어서게 될 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건립시 9개시군의 음식물쓰레기와 가연성 쓰레기를 처리하게 된다면 진입하는 많은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예상된다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도청신도시 내에 조성하는 신도시 기념숲 사업과 관련 활엽수와 상록수를 적절히 식재해 사계절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숲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문화엑스포의 이스탄불2013 행사와 관련 하루 유동인구가 1백만명이나 되는 이스탄불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라면 23일간 490만명의 관람실적이 나왔겠느냐면서 독자성과 특수성, 미래지향성이 부적했다고 지적했다.

▲ 박기진(성주) 의원

팔공산 도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이 쾌적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청결 관리에 철저를 당부했다.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마을상수도와 사회복지시설의 먹는 물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높게 나타난 것과 관련 실질적인 수질검사 모니터링과 위생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도민들이 먹는 물 만큼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저소득 취약계층의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지붕 개체시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도 2013년도에는 지붕교체시에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1건도 없고,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엑스포와 관련 7회에 결쳐 행사를 개최한 역사적 사실과 영상 및 사진 등 기록물을 잘 보존관리 할 수 있는 기념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음 엑스포 준비 시에는 이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의 자료관리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 박병훈(경주) 의원

2015세 계물포럼과 관련 대구와 경북이 철저한 역할을 분담해 제대로 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 발생에 대해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과 보상보다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동물보호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빙안 등을 경북도 자체적으로 분석해 중앙에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스탄불엑스포 행사와 관련 정부에서 할 수 없는 행사를 경북에서 성공시켰다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행사관련 직원들이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에 행사 결과에 대한 문제점 파악, 비교분석, 나아갈 방향 등을 정리해 인수인계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 서정숙(비례)의원

대구경북이 공동 주최하는 2015 세계물포럼 준비를 앞두고 대구시에서는 생수에 라벨을 부착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경북도에서도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단계부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 이상효(경주) 의원

문화엑스포와 관련 7회를 개최하고서도 변변한 역사관을 갖지 못했다면서 엑스포 부지 내 공간을 활용해 전시 역사관을 갖추라고 당부했다.

또 경북도와 경주시가 50대 50으로 지분을 갖고 있는 문화엑스포가 경주시와 시의회와 간담회, 보고회 등을 통해 경주시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인력구성과 조직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경북도, 경주시와 협의를 거쳐 개선할 것을 주장하고 선출직 이사에 대해서는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창작 작품인 플라잉과 미소2-신국의 땅신라 공연시 관람석 R석과 S석을 다른 관람석보다 높은 4~5만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좌석 구분을 두지 않는 관람료 조정방안을 강조했다.

또 정동극장에서 문화엑스로 월1천2백만원의 대관료를 지급받고 있는 미소2-신국의 땅신라 공연비는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연수익금을 정동극장에서 가져 가고 있다면서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 장경식(포항) 의원

이스탄불-경주엑스포2013 행사와 관련 1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해외 진출 문화행사를 통해 한-터 경제교류와 더불어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꾸준한 교류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상진)

▲이정호(포항)의원

2006년도에 참깨 신품종을 개발했으나 보급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연구소가 존재하는 목적이 연구․개발해서 농민들에게 보급 농가소득을 올려주는게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안동산약(마)소득이 타작물보다 소득이 휠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재배면적은 줄어들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강영석(상주)의원

논에서 재배될 수 있는 참께(아름깨)품종을 개발했다는 획기적인 소식을 들었다면서 관계자를 격려하고 국산깨를 제대로 생산해서 중국으로부터 밀려들어오는 수입깨를 원천 차단하자고 촉구했다.

◐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장두욱)

▲ 이시하의원(문경)

2013년 세외수입예산 내역과 관련 세외수입액이 목표액에 못 미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으며, 앞으로는 세외수입예상액을 가능한 정확히 예측해 명확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문했다.

또 용지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현황과 관련 잔여지 매수와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민원인과의 견해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아울러 효율적인 보상추진을 위해 잔여지 매수요건을 토지 소유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협의시 충분한 설명을 해주는 등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상주 외서~문경 농암 간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 상주 구간은 2000년 초부터 공사를 시작해 완료됐으나, 문경구간은 사업진척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이왕식의원(의성)

실시설계가 완료된 노후교량 개체공사 중 2015년 이후 착공예정인 공사가 여전히 6건이 남아 있다고 전제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위험교량 개선사업 예산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이용진의원(울릉)

도로유지용 중기 중 교량점검차와 측구준설차의 경우 가동율이 10~20%정도로 매우 낮은 반면 유지관리비는 많이 들어가고 있다면서 가동율 향상과 유지비 절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 윤성규의원(경산)

주요 품질시험기 14종중 3종이 내구연한을 초과했다고 지적하면서 사용상 문제가 없더라도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 교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코어 채취기와 투수시험기의 사용일수가 2일 밖에 안되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