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때때 바뀌는 경제부총리의 수도권 정책, 지방권 '혼란 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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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의 속내는 수도권 정책 완화일까, 수도권 규제 유지일까.

지난 21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도권 규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규제를 풀 때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수도권 내에서의 불평등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 4월 28일 경기도 시화국가 산업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도권 완화 방침을 밝힌 것과는 대조적인 발언이다.

하지만 지방권(본지는 수도권의 종속적 표현인 비수도권 대신 지방권의 용어를 쓰기로 했음)은 경제부총리가 이날 밝힌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최근 정부가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의 대학이전 허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 가운데 심사를 보류해 놓고 있는데다 지난 6월에는 지방 이전기업에 지원하던 입지 보조금을 폐지키로 논의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21일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경제부총리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때와 장소에 따라 일관성을 잃고 있는데다 관련 부처간에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지방권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도 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지난 4월 28일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경기도 시화국가 산업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도권 완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다음 날인 4월 2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위원회에 출석한 주무부처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입장차를 보였다.

이와관련 당일 회의에서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현오석 부총리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발언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장관의 발언 중 국민들은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느냐”고 따졌다. 이에대해 윤장관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네거티브 방식의 입지규제 완화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 내에서 전혀 진행된 논의가 없었다”며 거듭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지방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나갔다. 4월 29일 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약속한 국가균형 발전의 가치를 헌신짝처럼 버린 것”이라면서 “ 수도권를 살찌우는 성장 일변도의 정책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북도의회는 4월 30일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 촉구 중단 성명서를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경제 활성화라는 허울 좋은 명목 하에 또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거론하는 것은 ‘대한민국에는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다’는 수도권 중심적 사고를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수도권 과밀집약에 신음하는 비수도권 지역의 실정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지방의 기업유치는 전면 중단될 것이며,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 특히 “ 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전무한 상황에서 수도권 위주의 경제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지방죽이기 신호탄’으로 밖에 볼수 없다”까지 비판 수위를 높였다.

당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부처간의 이견은 일부 중앙언론의 수도권 규제완화 착수 보도와 해당 부처의 해명으로 옮겨붙었다.

5월 6일 국민일보는 “수도권 규제완화 착수. 대기업 투자 유도 위한 핵심지역 판단”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초점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맞춰질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 정부는 민관합동 투자활성화 T/F(팀장: 기재부 1차관)를 통해 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나, 수도권 규제완화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규제완화 착수”제하의 기사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핵심 3개 법률개정을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현행 규제개선을 위한 전수조사 법률 대상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3개 법률이 포함돼 있으며, 부처협의를 통해 다음 달 말까지 결론을 낼 계획”이라는 보도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현재 정부(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도권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先 지역발전, 後 수도권 시책 개선의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을 놓고 부처간의 이견과 때와 장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수도권 정책을 지켜보는 구미를 비롯한 지방권은 대정부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없음 을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