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일부 구미지역 리장 모곡제 횡포”,“구미시 사무관 자리도 모자란 판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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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열린 구미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총무과 및 안전재난과에 대한 감사에서 강승수, 박세진, 김익수, 박주연, 윤영철 의원등은 시 인사, 교육예산 지원에 따른 문제점, 인사 행정의 난맥상 등에 대한 질의를 펼쳤다.

▶강승수 의원/방범 CCTV 취약지역 우선 설치 요구

내년도 시는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270개소 810대의 CCTV를 대대적으로 설치키로 했다.

이와관련 강승수 의원은 범죄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의원은 또 시내에는 일반 방범용과 스클존에 설치한 CCTV를 비롯 심지어는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응한 CCTV등 수천대를 설치해 놓고 있는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통합 관제 시스템 설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세진 의원/ 아직도 일부 리장 모곡제 횡포

구미시 대다수 지역의 리에서 아직도 모곡제를 도입한 가운데 말썽이 일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없다고 지적한 박 세진 의원은 56개 지역 리장은 현금, 그리고 33개 지역 리장은 현금 대신 수곡을 받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시 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특정지역 리장은 주민이 3만원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렸다면서 해임을 촉구했다. 하지만 해당 과장은 규정상 리장이 주민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받지 말라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2008년 ‘금품수수 금지’ 조항을 만들라고 지자체 관할 기관인 행정안전부에 권고한 바 있다.

모곡제 즉 이장 수고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는 과거 이장에 대한 정부지원이 없을 당시 이장이 민원 심부름이나 마을 대소사를 처리하는 데 대한 보답으로 마을 주민들이 봄·가을에 곡식을 거둬줬다. 일명 동회비 또는 수곡(收穀), 통리장 경비 등으로도 불린다.

박의원은 또 규정상 15-20년 동안 리장을 한 당사자가 다시 이장 경선에 나서는 것은 시 조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고,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는 검찰 기소단계에서 리장을 해임하도록 한 조례 규정은 옳지 않다면서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김익수 의원/ 건설 도시국 사무관 행정직 배치 폐단 시정요구

건설도시국 산하 도시과장, 건설과장, 도로과장등은 전문직인 시설직이 맡고 있다. 하지만 디자인과는 건설도시국 산하이면서도 행정직이 맡는 등의 인사 폐단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한 김익수 의원은 이 때문에 문화로 등 공사 진행에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며서 시정을 촉구했다.

▶박주연 의원/ 직위 공모직 공무원에 인센티브 약속 지켜야

시는 현재 격무부서인 청소행정과, 환경 위생과, 교통행정과, 문화예술 담당관실 산하 계장을 직위공모를 통해 선정, 운영하고 있다.

이와관련 박준연 의원은 직위 공모를 통해 격무부서에서 일하는 해당 공무원들이 인사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영철 의원/ 급여 책임은 구미, 업무는 중앙부처,폐단 시정 요구

구미시에는 도청 출신 5명의 사무관이 파견돼 있고, 이중 1명의 사무관은 구미시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도 중앙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와관련 윤영철의원은 구미출신도 아닌 경북도 출신으로 구미시에 파견된 1명의 사무관은 중앙부처에서 근무하고 있고, 시가 급여까지 제공하고 있다면서 구미시의 사무관 자리도 모자란 상황을 감안할 경우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의원은 또 현정부는 중복된 업무를 일개 부서로의 일원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고 있으나, 업무의 일원화 등 시민 편의를 위해 신설된 시민만족과의 건축 업무와 건축과의 건축업무가 중복되는 등 혼선을 빚으면서 오히려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홍섭 부의장/ 생계형 학교 앞 문방구점에 애정 가져라

시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문구 구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1명당 1만6천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관련 손홍섭 부의장은 대부분 학교는 학교 앞의 생계형 문방구점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학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구입처가 재조정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손 부의장은 학교장들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지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박주연 의원/ 유독가스 사고 대비, 안전 교육 현실화 요구

재난 안전과에 대한 감사에서 박주연 의원은 불산사고의 폐해를 전제한 뒤 유독가스 누출사고에 대비해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현실화 시키라고 요구했다.

박의원은 또 시는 화생방용 방독면은 2만개를 보유해 시 전체 민방위 요원 5만4천명 대비, 34.6%의 보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산업용 방독면은 보유가 미비한 상태라면서 필요한 만큼의 방독면을 보유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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