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설계변경, 제도적 장치 마련” 요구, “옥성 주민, 골재야적장 골머리, 인센티브 제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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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행감>28일 열린 도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수태, 김정미 의원은 잦은 설계변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이명희 의원은 옥성 시직영 골재 야적장이 소재한 해당 지역에 혜택 요구, 윤종호 의원은 하천 부지 무단 점용, 김상조 의원은 도심지역 하천 부지 철저관리 등에 대한 질의를 펼쳤다.

▶이수태 의원/ 셜계 용역,주민 협의 절차 요구

이수태 의원은 시 전체 각 실과의 설계 용역과 관련 주민들과 협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을 밟아야 하지만 이를 간과하면서 짜맞추기식의 잦은 설계 변경으로 예산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장은 이에 대해 사전에 주민설명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해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 주민은 물론 시의원과 전혀 협의 절차가 없다고 지적하고, 형식적인 협의 절차를 배제하고 공사비를 부풀려 업자만 배불린다는 의혹을 받지 않도록 협의 과정에 충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정미 의원/잦은 설계변경, 대부분 공사비 증액 지적

시가 12월초부터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착공할 예정인 가운데 김정미 의원은 사업시작도 하기 전에 1억8천만원의 감리비가 선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감리 업무 지침에 따르면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공 1,2개월 전 감리 업무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그러나 특혜성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의원은 또 설계 변경 37건 중 5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한 공사비가 증액됐다면서 사유를 따졌다.

과장은 이에 대해 하천, 제방 등 여건 변화, 민원 및 건의사항 등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면서 향후 현장 조사에 정확도를 적용,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미 의원은 이와관련 설계변경을 임의대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전문가 2-3명, 시의원 2-3명과 담당공무원등 8-9명으로 위원회를 구성, 실측하는 등 조사를 면밀하게 해 잦은 설계변경이 억제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명희 의원/ 옥성 시직영 골재 야적장, 해당 지역에 혜택 요구

시가 옥성면 농소리에 직영 골재 야적장을 운영하면서 지난 해의 경우 1개월만에 9억원 등 7개월만에 40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며, 해당 지역민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느냐고 따졌다.

과장은 이에 대해 2-300대의 덤프트럭이 운영되면서 과속,소음등으로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인센티브 차원의 숙원 사업을 위해 내년 당초 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새벽 4시부터 덤프트럭이 길게 늘어서면서 농기계 자체가 도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상응하는 인센티브 제공을 거듭 요구했다.

과장은 이와관련 지역 주역주민들과의 회의를 통해 단속 카메라 설치, 세 개 마을에 대한 하천 정비 사업 등의 요구사항을 수렴했다면서 이를 위해 내년도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아울러 7억원의 예산을 들여 마을 안길 및 하천 정비를 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의원/ 도심지역 소하천 수질 검사 요구

소하천 수질 검사와 관련 김상조 의원은 상모사곡 주민들은 여름철 모기와 악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외곽지는 제외하더라고 도심지역에 대해서는 수질 검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과장은 이에 대해 칠곡보 수량 때문에 물이 정체 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관리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종호 의원/하천부지 관리 철저 요구

농촌지역의 경우 사용료를 내지 않고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나무를 심는 경우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과장은 이에대해 무단 점용의 경우 보상없이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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