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 사회 지도층 인사, 떵떵거리는 풍토 말이 되나”, “무자비한 세금 징수 서민생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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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행감>29일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세무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세진 의원은 세수증대의 문제점, 박주연 의원은 체납 징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손홍섭 부의장은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의 납세 의무 미 준수 등에 대한 질의를 펼쳤다.

▶박세진 의원/어려운 서민살림, 세수 증대만이 능사 아니다

시는 당초 세금 징수 목표를 2천 413억원으로 정했다. 이후 1회 추경을 통해 2천 606억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년말에는 2천 804억원을 징수키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당초보다 490억원이 늘어난 결과다.

이와관련 박세진 의원은 서민들의 살림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전제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무자비하게 거둬들일 경우 서민들은 더 궁핍한 상황에 놓이는 만큼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주연 의원/ 체납 징수 공무원에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요구

체납액 징수를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는 세무 공무원들은 타 부서 공무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금 수여 등 실질적인 사기진작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손홍섭 부의장/ 고액 체납 시회지도층 인사 “떵떵 거리는 풍토 말이되나”

시 고액 체납이 544건에 115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과 관련 손 부의장은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재산을 도피하는 편법을 활용해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면서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징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유형의 사회지도층 중에는 공직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한 손 부의장은 제3자의 명의로 재산을 도피시켜 납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세원을 포착하도록 하는 등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경 입장을 피력했다.

또 정부가 세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를 강화하면서 결국 그 고통이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밝힌 손부의장은 구미시의 경우 409억원의 세입 증가 요인은 재산세 증가에 있다면서 시민들의 생활을 압박하는 세금 징수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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