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이수태 의원의 예산 절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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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태 구미시의회 의원의 예산 절감론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면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구미시 내년도 당초 예산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1.91% 증가한 1조 670억원인 반면 사회복지 예산은 12.95% 증가해 마의 벽인 30%대를 상회한 31.2%를 마크했다.노령 연금과 영유아 전면 무상 급식 예산이 사회복지예산을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시설 관련 사업에 손을 놓을 재정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시는 당초 예상치를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새마을 테마파크 부지 매입비, 박정희로 확포장, 구포- 덕산, 생곡-구포간 국도신설에 따른 시비 부담에 초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러한 재정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이 의원은 지난 11월 업무보고에 이어 12월 행정사무감사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산 절감을 통해 절감된 예산을 불가피한 시설 예산에 쓰여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지난 11월 7일 열린 산업건설위의 농정과 업무보고를 통해 “ 내년에는 민원 봉사과의 주민숙원 사업 35억7천만원, 농정과의 용배수로 사업을 비롯한 40억원등 75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 이중 20-30%를 절감해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터널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구포-생곡간 우회도로 예산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이 의원은 행정사무 감사 기간 중에도 이러한 예산 절감 논리를 이어갔다.

특히 급증한 복지 대응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실정에 놓인 시로서는 한도액 200억원 중 1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에 있다고 전제한 이 의원은 건설 도시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잦은 설계변경이 예산 낭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어 2일 상하수도 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의원은 톤당 소각 비용이 7만원인 하수처리장 슬러찌를 소각하기 전에 탈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서 2-3배의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는 매일 발생량 196톤 중 130여 톤을 소각처리하고 있다. 단순 계산 방식을 도입하더라도 일일 소각 비용만도 5백여만원에 이르고 있는 셈이다.

상하수도관과 관련해서도 값비싼 주철관 사용을 할 경우 양호한 수질과 누수율 제고, 개체 시기 연장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의원은 또 시가 기업체를 대상으로 10년간 중수도 사용료와 관련 매년 42억원의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고 전제하고, 약자인 시민들은 인상되는 상수도 요금 때문에 압박을 받는 반면 강자인 대기업체등 업체는 오해려 감면 혜택을 받는 등 경제 정의을 위배하고 있다면서 설득과 이해를 통해 “생산활동을 위해 필요한 중수도에 대해서는 쓴 만큼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정의의 행정을 펼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