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건물 피해 보상 근거 만들라” ,“관련 행사는 늘고 있지만 구미대표 음식조차 개발 못하고 있다”

ⓒ 경북문화신문

<사진/ 박세진 예결특위 위원장>

구미시의회 예결 특위는 13일 1일차에 이어 16일에도 2일차 심의를 이어갔다. 예결특위에서 검토나 삭감 요망으로 분류된 예산들이 모조리 부결되는 것은 아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의원들은 다시 중지를 모아야 하고, 집행부 또한 막바지 이해와 설득을 통해 특정 예산을 기사회생 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지가 예결특위 계수조정을 통해 다수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심의 과정을 지상중계하는 것은 특정 예산에 대한 의원들의 시각과 이에 대응하는 집행부의 입장을 시민들 나름대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차윈이다.

■환경안전과

▶박주연 의원

▷박주연 의원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은 있지만 건물 파손 등에 대한 보상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건물 피해 보상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강승수 의원

▷강승수 의원/ 들고양이 대책 서둘러 마련하라

멧돼지 개체수가 340-350마리로 추정되지만, 인근지역인 김천에서 수렵을 할 경우 구미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수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해명에 대해 용역을 발주해서라도 정확한 개체수를 파악한 후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강의원은 또 최근들어 들고양이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주민안전은 물론 교통 상황등을 고려할 경우 맷돼지 보다 문제가 더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과장은 지적에 수긍하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영철 의원은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이 예년에 비해 1천3백만원이 줄었다고 지적하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증액해 나가라고 요구했다.

■위생과

▷박주연 의원은 전국 누들 테마 음식축제 예산 5천만원과 경북대표 음식발굴 육성 예산 5천만원에 대해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전국 누들 테마 음식축제와 관련 관내에 6천 3백여개 음식점이 있지만 메뉴가 부족한데다 대표 메뉴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행사를 통해 지역 농산물 메뉴를 개발하고 음식업계의 단합에 취지를 두고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북 대표 음식 발굴 육성 예산과 관련해서는 박정희 대통령과 관계있는 음식을 발굴, 보존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의원은 늘 해마다 동일한 설명을 해오고 있는데다 시간이 지나면 음식관련 축제가 오히려 늘고 있는 반면 수년동안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미 대표음식 개발은 커녕 아직까지 테마마저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통상과

▷윤영철 의원은 국방벤처 센터 운영사업 예산 4억원과 관련 중소기업이 국방 사업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중소기업이 벤처센터의 유치를 원하고 있고, 업종의 다각화로 구미와 기업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30개 이상 기업이 실적을 낼수 있다면서 예산을 승인해 줄 경우 반드시 일년 내에 실적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의원이 질의한 해외자동차 부품 전시회 참가 예산 9천만원과 관련 과장은 폭스 바겐사를 방문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30여개 이상 업체가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주연 의원/ 경제 자유구역 되는지, 안되는지 명확히 밝혀라

해당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박주연 의원은 경제 지유구역 사업이 추진되는지, 안되는지를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국무총리 실과 산업부 주재의 회의를 각 1회 실시했다면서 지난 9일에도 시장과 국회원의원이 수자원 공사 사장을 만나 조기 해결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과학경제과

▷윤영철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예산 1천만원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증액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과장은 수요가 많지 않은데다 사유지나 도시계획등 공급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여건이 안되는 곳이 많다고 설명했다.

▷박주연 의원은 2015년 7월 계약이 만료되는 구미디지털 전자 산업관 위탁운영비 19억5천만원과 관련 인건비가 과다 책정돼 매년 지적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예비심사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 요망으로 분류됐다면서 지난해 19억원에 비해 5천만원이 늘어난 것과 과련 장기 이벤트를 유치하면서 전기 방열비 3천만원 늘었는데다 용역 인건비 22명에 대한 최저 노임단가가 인상돼 2천만원을 증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복지과

▷박주연 의원/ 근로자 문화 축제, 다문화 음식축제 같이하면 안되나

외국인 근로자 문화축제 6천만원, 다문화 가족음식축제 4천만원과 관련 낮에는 외국인 근로자이지만 밤에는 다문화가 아닌가라면서 양 축제를 같이 할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임의로 합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의원

▷김상조 의원/금오시립 아파트 용역 경비 말썽일으켰지만

임대아파트 경비 용역과 관련 김의원은 서둘러 결말을 내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개나리 아파트는 조정하고, 금오아파트는 6개월 내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금오 아파트는 지난 11월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말썽을 불러일으켰다.

구미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미혼 여성 근로자에게 시는 금오시립 임대 아파트를 건립,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58세대가 입주가능한 이 아파트에는 6개 업체 21세대에 18명만이 입주해 있다. 시는 이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해 2명의 경비원과 1명의 사감까지 두고 있는 실정이다.여기에다 시는 내년 4-5월 중 2천4백만원을 들여 안전 점검 용역까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의회 산업건설위의 노동복지과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이수태 의원은 이를 간과하지 않았다.“18명이 입주해 있는 시립아파트 운영비로 연간 2-3억원이 소요된다” 고 전제한 이 의원은 “더워서 죽을 지경이고, 추워서 견디지 못할 만큼 허술한 아파트에 2억원을 들여 운영하다 못해 수천만원을 들여 안전 점검 용역까지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운영비와 안전 점검 용역에 필요한 예산을 전용, 입주해 있는 근로자들이 주거 환경이 더 좋은 원룸에서 주거할 수 있도록 전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고 비판했다.

이의원은 특히 “ 복지 예산이 대폭 늘면서 주민 숙원 사업등 시설사업 예산이 축소되는 마당에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예산은 과감하게 없앨 필요가 없다”면서 “ 내년 1월1일부터 금오시립 아파트를 당장 폐쇄하라”고 요구했었다.

■교통행정과

▶김성현 의원

▷김성현 의원은 예비심사 결과 검토요망의견으로 분류된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구축 예산 4천 8백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과장은 지난해 대구 여대생 사건, 2009년 구미시 진평동 부녀자 남치 사건,지난해 오십대 여성 신용카드 강탈 등 발생하는 사건에 대비, 택시를 안전하게 이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과장은 또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택시에 승차 했을 경우 NFC를 이용, 택시에 접촉하면 최소 정보가 입력돼 바로 보호자에게 가는 만큼 몇 번 택시를 언제 이용했는지를 확인할수 있게 된다고 부언했다.

▶윤영철 의원

▷윤영철 의원은 벽지 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 1천5백만원의 예산과 관련 교통량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이라면서 삭감을 요망했다.이에 대해 과장은 도 지정이 5개이고, 시지정이 13개라고 밝히고, 막연하게 줄수 없는 만큼 용역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의원은 또 공항버스 결손지원 8천 5백만원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주) 구미공항 버스는 현재 예비차까지 포함해 3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의원은 인동에서 북대구까지 3대의 버스를 구입, 운영하면 사업이 가능하고,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과장은 이에 대해 도의 인가사항으로서 불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과장은 또 구미공항버스는 개인이 아닌 법인이며 대구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 또는 구미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요금도 8천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김상조 의원은 비수익 노선에 대해 손실을 보상해 주는 버스 운영보다 마을 버스를 운영할 경우 50%의 예산을 절감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주연 의원/ “학생들이 편리해서 자가용 많이 이용한다” 주장에 발끈

도량동과 봉곡동에 학교가 15교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원활하지 못한 대중교통 때문에 등하교 시간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박의원에 대해 과장은 “ 많이 늦지만 어느 동지역이든지 간에 아침시간에는 동일한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에 맞추기 위해 시내버스를 모두 투입하기가 어렵다”면서 “ 학생들이 이용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자가용이 많이 운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의원은 “ 대중 교통을 이용해 편리하기 등하교를 할수 없기 때문에 자가용이 많은 것”이라면서 “그런 사고라면 어느 누구나 그 자리의 역할을 할수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박의원은 택시에 설치된 장비를 개선하기 위해 편성된 브랜드 콜택시 사업비 1억원에 대한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