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의 핵심은 일, 건강, 여가

경상북도는 어르신들이 행복한 세상을 앞장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과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양질의 요양보호사 양성 등 노인성 질환에 대비하고 노인복지시설 확충, 노인복지관 신․증축, 경로당 활성화, 노인문화활동 지원 등 노인여가문화를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지난해 대비 42.2%가 증가한 6,170억원을 올해 노인복지예산으로 확보했다. 이는 경상북도 전체예산의 8.8%, 전체 복지예산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여기에 시군 예산을 추가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445억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5,920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지원 622억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83억원, 노인돌봄 바우처 지원 115억원, 화장시설 설치사업 127억원, 경로당 운영지원 271억원, 여가문화활동지원 3억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69억원 등을 지원하게 된다.

노인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하여 노인일자리사업에 지난해 대비 23%가 늘어난 446억원을 확보하여 24,000개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역실정과 노인 욕구에 맞는 맞춤형 노인일자리와 노노케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난해 시범 실시한 274개의 연중일자리사업을 금년에는 1,800개로 확대하여 안정적인 소득창출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5.1%로 OECD 국가 중 1위(OECD평균 13.5%)로 노인의 절반이 어려운 형편임에도 국민연금의 짧은 역사로 인해 노인의 소득보장 체계가 매우 미흡하여 노인돌봄과 건강문제가 중요 정책사안으로 등장함에 따라 현재 1인당 최고 96,800원을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로 전환하여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1인당 최고 20만원을 지급(최저 10만원 보장)할 계획이다.

특히 경북도내 독거노인(11만5천명)의 17.7%에 해당하는 20,316명이 거동불편 또는 무의탁 노인으로 노인안전 및 보건증진을 위하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에 83억원, 응급안전 시스템 23개 시군 확대 구축운영에 3억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 115억원을 지원한다.

금년에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대상자 중 ‘골절’ 또는 중증 질환 수술 등으로 일시적 가사 활동지원이 필요한 독거노인을 위해 2억5천만원을 편성하여 단기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따른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립치매병원관리 및 기능보강에 17억원을 지원하고, 가정형편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에게 무료로 중식을 제공하는 51개소의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3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혼자서 거동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하여 47개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 교육기관에서 양성한 80천여명의 요양보호사 중 30%에 해당하는 24천여명이 각종 장기요양기관 등을 통하여 신체․정신․사회적 서비스 질 향상과 안정된 어르신 요양보호 활동으로 자아실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여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로당 난방비․운영비 등에 81억원, 공연예술단 및 클럽 등 노인문화활동 2억원을 지원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과 안락한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확충 47억원, 노인복지시설운영 등에 382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을 위해 621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경로당광역지원센터에 3억원 지원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경로당 복지서비스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경로당 활성화 및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매장위주에서 화장중심으로 장례문화를 개선해 나가기위해 장사시설 설치사업에 127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2015년까지 255억원의 예산으로 신 도청 이전지에 안동종합장사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추진 중에 있는 화장시설이 완료되면 연간 35,000여구 화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화장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에서는 인접 시․군의 시설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도민의 화장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기존 노후 화장로와 편의시설 등을 친환경 현대식으로 기능보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13년 12월 31일 현재 경북도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5만2천명으로 16.8%에 달하여 고령사회이며, 특히 의성(34.3%), 군위(33.8%) 등 도내 15개 시군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오는 2020년에는 경상북도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노인복지정책의 핵심은 일, 건강, 여가로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일자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해나가는 한편 경로당을 건강과 여가 등 종합복지공간으로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양한 복지시스템을 통하여 노인들이 ‘손 내밀면 잡아줄 누군가가 옆에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