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5.7%, 우리사회 부정수급 문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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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85.7%, 사회복지담당자의 74.3%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복지서비스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및 환수 등 사후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27.8%), 다음으로는 ‘사회복지 담당인력의 업무과중 등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조적 취약성(21.6%)’을 꼽았다.

또 국민의 57.3%가 ‘주변에서 부정수급 사례를 보거나 알게 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돼 절반이 넘는 국민이 부정수급사례를 직접 목격하거나 안 것으로 나타났다. 그 종류는 ‘저소득분야(기초생활생계비, 한부모지원 등)’가 34.9%로 가장 많았고, ‘실업급여, 산재급여 등 고용분야(15.1%)’, ‘각종 시설 보조금 및 지원금(13.9%)’ 순으로 나타났다.

71.4%는 주변에서 부정수급 사례를 보거나 알게 된다면 ‘신고할 생각’이라고 응답했으며, 신고할 의향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신분 노출 우려(39.6%)’와 ‘신고의 실효성 부족(32.1%)’을 들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지난해 10월 복지예산의 부정 수급을 신고받아 처리하기 위해 개소한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에 대해 국민의 28%, 사회복지담당자의 55.9%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국민의 77.3%, 사회복지담당자의 82.3%가 ‘신고센터의 운영이 복지부정 예방 및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단속 및 처벌 강화(32.6%)’를 들었으며, ‘사회복지정보시스템 개선 및 연계강화(19.3%)’, ‘복지업무 담당인력 확충 및 전문성 확보(17.4%)’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같은 내용은 범정부 온라인 소통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가 복지부정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절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12월 한 달 동안 일반국민 740명과 사회복지담당자 982명이 응답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이다.

설문조사와는 별도로 권익위가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공동으로 ▲ 복지사업 부정수급의 실태 및 문제점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국민 감시체계 활성화 방안을 세부주제로 한 온라인 정책토론도 실시했다.

온라인 토론에 제기된 주요의견에는 복지사업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 합리적 수급자 선정 등 부정수급을 유발하는 복지제도 시스템 개선을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해야 하며, ▲ 복지예산 집행과정의 관리‧감독 등 부정수급 단속 기능 강화 ▲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철저한 환수조치 등을 통한 처벌의 실효성 확보 필요성이 제시되었고 ▲ 신고자 보상제도 확대 및 보호대책 강화와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의 적극적 홍보를 통한 신고 활성화 ▲ 부정수급에 행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국민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번 복지사업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은 국민신문고와 아고라 토론방을 통해 공개되고, 관계기관에 제공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정책추진에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