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유능,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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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능(대표변호사 유능종)이 카드3사 개인정보유출과 관련 공식카페 ( http://cafe.naver.com/lawyncard )를 개설하고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집단소송 비용은 사건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카드 회사당 5천500원(인지대 등 절차비용 포함)으로 대법원 판결확정시까지 유효하다. 유능은 특히 2월 초순경 1차로 집단소송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며 지속해서 추가로 소송참가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유 변호사는 "이번에 발생한 카드3사 개인정보유출사건은 전 국민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이전에 발생한 네이트해킹 사건과 kt 해킹사건의 파문이 가라앉기도 전에 다시 대규모의 개인정보유출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히고 "연이어 발생하는 개인정보유출사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은 소비자들의 각성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집단소송을 통해 사업자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카드3사 정보유출사건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각성에 의한 보안대책수립을 기대하는 것은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면서 “ 카드3사 개인정보유출의 경우에는 전산프로그램개발 용역업무를 담당한 직원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할 경우 카드사의 책임이 명백히 인정되기 때문에 승소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덧붙였다.

네이트해킹 사건을 통해  100만원 최초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당사자인 유 능종 대표 변화사는 그동안 여러차례 네이트해킹 집단소송, kt해킹 집단소송을 수행하면서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한 집단소송에 대해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법무법인 유능 설립을 계기로 다수의 소속변호사들과 합심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송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지난 8일 창원지검은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이 국민·농협·롯데카드에서 총 1억400만건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고 밝혔다. 카드사에서 빠져나간 개인정보는 방대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기본적인 정보 외에 카드번호와 카드 유효기간, 결제계좌, 타사카드 정보 등 ‘개인 신용정보’도 대거 유출됐다. 이뿐 아니라 연봉, 결혼여부, 자동차 소유 여부 등도 외부에 유출됐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온라인 상품결제, 쇼핑몰 상품구매 등도 쉽게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번 사태의 파장이 커지고 있으며, 추가적인 2차피해 발생우려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