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구미 지방선거 분석>기초의원 21명 증원, 구미 을구 시의원수 조정에 훈풍․ 10명 조정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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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구미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구미시 을구 시의원 정원수 조정 여부가 최대 관심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구의 현 정원인 9명을 10명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기대감은 희망적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지난 달 28일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여부를 놓고 동상이몽을 하고 있으면서도 광역 의원과 기초의원수를 각각 13명(비례1명 포함)과 21명씩 증원하기로 하는 결론을 도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광의적 상황에다 을구 지역 인구가 4년 전에 비해 대폭 늘었다는 협의적 상황이 접목되면서 을구 시의원 수 정원수 조정에 힘을 싣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공과는 을구 지역 정치력에 달려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어깨가 무거울 수 밖에 없는 점이다.

지난 6대 의회는 비례대표 3명을 제외한 지역구 의원 20명 정원 중 인구 편차의 룰을 적용해 갑구는 11명, 을구에 대해서는 9명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갑을구의 시의원 10대10의 정원수를 11대9로 결정할 당시 구미갑을 정치권과 여론은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4년이 흐른 지금 근저에 남아있는 불씨가 화산을 분출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결국 이처럼 화급한 상황은 지선을 앞두고 다루게 될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전부 개정 조례안>에 구미 을구를 포함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특히 기초의원 정원 조정 기준이 인구수 증감이라는 점에 미루어 이러한 가능성이 더욱 힘을 받고 있다.

2010년 6대 지방선거를 앞둔 2009년 12월말 구미을구 인구는 17만6173명이었으나 4년이 지난 2013년 12월말 이 지역 인구는 19만 1315명으로 1만 5142명이 늘었기 때문이다.

▲다시 붉어지는 갑을구별 시의원 정원

최근 선산지역의 모 지역단체 기관장은 6대 시의원 선거를 앞두고 갑을 동수의 정원수로부터 11대(갑)9(을)로 조정된 갑을간 의원수 조정은 불공정했다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변했다. 또 다른 기관장은 선산출장소 지역은 도농 통합 이후 정신적 소외감과 경제적 박탈감을 감수해 왔다면서 농촌지역의 민심을 대변할 의원수를 줄이면서 정치적인 소외감까지 감수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5대의회의 경우 선산출장소 지역 출신 의원은 6명이었으나, 갑을구 동수에서 11(갑) 대 9(을구)로 정원수가 조정된 6대의회의 경우 이 지역 출신의원은 2명이 줄어든 4명이었다.

또 다른 기관단체장은 인구 편차에 따라 갑을구 의원수를 조정했지만, 2009년 9월의 인구편차의 경우 갑을간 인구 편차가 4만4천여명이었으나, 4년 후인 2013년 10월말 현재 인구편차가 3만7천명으로 줄어들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수년 안에 갑을 인구수 동률 시대가 열릴 것이라면서 갑을간 의원수가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게 된 것일까.

2009년 9월 현재 구미갑구가 을구에 비해 4만여명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갑구 10명, 을구 10명의 시의원 정원을 11대9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갑구 측에 의해 제기된 가운데 모바일 선포식이 있던 2010년 1월 14일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김성조 정책위 의장과 김태환 도당위원장이 서로 만나 절충점을 논의했지만 양쪽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을구 지역 주민과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김태환 의원은 그해 1월 19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인구편차를 줄이자는 원칙은 맞지만, 5대의회 당시 합의한 정신을 살리고, 을구가 도농복합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 10대10의 동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만일의 경우 시의원 정원이 늘어날 경우 인구가 많은 갑구에 의원수 1명을 증원하는 것은 옳다“고 밝혔다.

실례로 도농복합도시인 구미시와 상황이 비슷했던 천안시의 경우 갑구와 을구의 인구편차가 6만여명에 달했으나, 5대의회에서는 16명의 정원을 동수인 8대8로 정했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원이 1명 늘면서 인구가 많은 을구에 1명을 더 증원했다.

김해시의 경우도 갑,을구 인구편차가 4만여명이었으나, 5대의회에서는 9대9로 동수였으나 개정안을 통해 1명의 정원을 증원시키면서 인구가 많은 을구에 1명을 더 증원했다.

그러나 익산시의 경우 갑을간 인구 편차가 2만5천여명이었지만, 11대11라는 동수 정원 조정에 합의했다. 이러한 타시군의 사례는 김위원장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당시 경북도 시,군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구미시의원 선거구 조정(안)을 통해 갑을간 의원 정수를 11대 9로 조정하는 구미시의원 선거구 조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5대 구미시의회는 그해 1월 3차례에 걸친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어야 했다. 당시 을구 의원들은 시의원 정원수가 증가했다면 인구가 많은 갑구에 1명의 시의원을 증원해 주는 것이 옳지만, 정원수가 동결된 현 상태에서는 동수로 합의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했다.

또 지방선거 이후 행정구역재편 논의가 가시화 될 경우를 가상한다면 현재의 선거 구도는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원수 조정으로 불협화를 자초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었다.

결국 의회는 경북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구미시 갑,을구 시의원 정원수 11대9에 대한 찬반 투표에 들어갔고, 이 결과 22명 의원 중 획정위의 안인 11대9에 대한 반대의견이 12명, 찬성이 9명, 기권은 1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의회는 경상북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제출한 의견 제시를 통해 도농 복합지역인 구미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동일하게 의원정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회는 또 인구 편차가 더 극심했던 4대의회에도 갑을 의원정수는 12대12명이었다는 의견을 첨부했다.

이러한 영향 탓이었을까. 이어 열린 도의회 행정보건복지 위원회는 구미시의회 의원 정수를 10대10으로 하는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 찬성 6, 반대3으로 수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을구의 기쁨은 소위 ‘하룻 동안의 행복’이었다. 갑을 의원 정수 10대10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전부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의결된지 하루만에 본회의에서는 다시 11대9로 뒤바뀌는 이변이 발생했던 것이다.

◆구미시 치부 드러냈던 도의회의 악몽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구미시의원 정수 조정 관련 조례안을 심사한 도의회에서는 갑을간 상대방을 공격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구미정치의 치부를 경북도민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인 헤프닝은 도의회의 주요 관심사항으로 부각됐다. 더군다나 구미시의회 의원 정수 재수정안에 대한 도의회 본회의 표결처리에 앞서 갑을 도의원들이 의정단상에서 쏟아낸 발언들은 구미시민들에게 분노를 넘어 슬픔을 안겨주었다.

이 과정에서 갑을 정치권의 감정은 깊어질 대로 깊어지고 말았다. 이러한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40만 시민이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비등해 지기도 했었다.

이처럼 상황이 종료되면서 지역구별로 출마예상자들은 안도와 허탈의 한숨을 내쉬어야 했다.

갑을 의원 정수 10대10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전부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의결된지 하루만에 본회의에서 다시 11대9로 뒤바뀌는 이변이 발생하자, 하루사이에 갑,을구 지역 의원들은 지옥과 천당을 오르내려야 했다. 특히 의원 정수 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구미 을구 <고아읍, 선산읍, 무을면, 옥성면> 선거구와 구미갑구 <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공단1동, 공단2동,광평동,상모사곡동, 임오동> 선거구의 현역의원들 역시 하루사이에 희비의 천상, 천하를 오르내려야 했다.

◆을구 지역 선거구별 예상 시의원 정원 조정

시의원 정원이 9명에서 1명이 늘어난 10명으로 조정될 경우 구미 을구는 전 선거구에서 2명의 시의원을 선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절대적인 우호정서를 감안할 경우 새누리당 후보는 3개의 선거구에서 3명의 의원을 선출했던 6대 지방선거와는 판이하게 다른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지난 6대 선거구에서 새누리당은 1개 선거구에 가,나, 다 순별로 3명의 후보를 공천하면서 3개 선거구 중 가번은 모두 당선된 반면 나번과 다번은 대부분 패배해야 했다.

을구에 1명이 조정될 경우 예상되는 선거구별 정원은 ▼ 인동동 2명 ▼진미동+양포동 2명 ▼산동면+장천면+해평면+도개면 2명 ▼ 고아읍 2명 ▼선산읍+무을면+옥성면 2명 등이다.<김경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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