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다시 불거진 구미시 갑을 의원수 조정 논란, 갑을 동수 조정되면 선거구 정원 조정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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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 선거를 앞두고 구미시의회 갑을 의원 정수 조정 문제가 4년만에 다시 불거졌다. 경상북도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선거구 조정지역으로 포항, 경주, 안동, 문경, 경산, 영덕을 포함시키는 안을 공개하면서 23개 시군에 대해 7일까지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러한 획정위원회의 안이 알려지면서 구미을 지역 민심이 요동을 치기 시작했다. 결국 6일 오후 구미을 김태환 의원은 구미갑 심학봉 의원과 국회 식당에서 만나 문제를 원만하게 풀기 위해 회동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오후 들면서 구미갑 지역 도의원에게는 구미갑11, 구미을9의 현행 의원수를 사수토록 해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졌다. 반면 구미을 도의원들에게는 ‘ 뺏긴 의원수를 되찾아야 한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유로 2006년 이전의 의원수인 구미갑10, 구미을 10의 룰을 되찾아 올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졌다.

6일 오후 들어서는 사안이 긴박하게 돌아갔다.

의견제시는 구미시, 구미시 의회, 구미지역 정당 등 세 루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에따라 7일 구미시는 평이한 의견을 냈고,  의회는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표결에 들어간 결과 23명 의원 중 현행 유지 15표, 10대10 조정 8표 등의 결론을 도출한 후 의견을 제출했다. 또  새누리당 구미을은  마감일인 7일 오후 구미갑을 11대 9의 의원 정수를 10대10으로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4년만의 갑을 갈등이 재현될 위급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4년 전인 2010년 1월 14일 당시 구미갑 김성조 정책위 의장은 모바일 선포식이 끝난 직후 당시 구미을 김태환 도당 위원장을 만나 2009년 9월 현재 구미갑구가 을구에 비해 4만여명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갑구 10명, 을구 10명의 시의원 정원을 11대9로 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내홍 끝에 구미갑 11, 구미을 9명의 의원수 조정으로 결론을 내렸다, 상처 끝에 얻은 구미갑의 승리였다.

4년 후에는 상황이 달랐다. 구미을 김태환 의원이 6일 오후 국회식당에서 구미갑 심학봉 국회의원과 만나 11대9의 의원수를 10대10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이날 김의원은 “ 도농통합 지역이라는 구미을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의원수가 11대9로 조정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 11대9의 의원 수를 10대10으로 재조정하려는 것은 구미갑의 의원수를 뺏어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을 찾아오겟다”는 논리로 접근했으나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결국 두의원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게 되면서 공은 조례안을 다루게 될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와 경북도의회 의원들의 손에 넘겨지게 됐다.

한편 7일 새누리당 구미을이 갑을간 의원 정수를 10대10으로 조정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도내 선거구 조정 대상 지역은 구미,포항, 경주, 안동, 문경, 경산, 영덕 등 8개 지역으로 늘게 됐다.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

7일까지 시군으로부터 의견을 접수한 경상북도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안을 경북도에 제출하게 되고, 도는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획정위의 안은 14일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17일 오전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고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가결된다.

구미시 의원수 조정 문제는 합의도출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의 경우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11대9의 현행 의원수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이 가결되어도 10대10을 주장하는 구미을 측 입장에 따라 본회의에서 투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 이 경우 4년 전 의원수 조정 문제를 놓고 도의회 단상에서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구미의 수치를 드러낼 공산이 없지 않다. 따라서 표결 이전에 구미갑을 정치권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으나 이러한 주문이 수용될 가능성이 적어보인다.

▶10대10의 경우 구미갑을 선거구당 2명 선출은 불가능

논란 끝에 10대10으로 의원수가 조정될 경우 구미을은 1명이 증원되기는 하지만 선거구별 정원수 조정과에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구미을은 3개 선거구에서 각각 3명씩 9명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구를 기존 3개에서 5개로 늘려 선거구당 2명씩 10명을 선출하게 될 경우 도의원 선거구와 불일치하게 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인동,진미동 3명, 도농복합지역인 양포-산동-장천-도개-해평 3명, 농촌지역인 선산읍,무을면, 옥성면 2명, 고아읍 2명등으로 선거구 및 의원 정수 조정을 시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선산,무을,옥성에서 2명을 뽑게 될 경우 인구 편차 4대1의 원칙을 위배하게돼 논란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3,4(혹은 2+2),3으로의 선거구당 정원수 조정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경우 새누리당으로서는 악조건 속에 놓이게 되고  야당이나 무소속은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여건을 맞게된다.

반면 구미갑의 경우 11명에서 1명이 줄어든 10명으로 1명이 감원될 경우 외형적으로는  5개의 선거구 중 도량, 선주원남동 선거구의 정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면 되는 경우를 가상할 수 있다. 이 또한  구미갑 선거구 중 최대의 인구수를 가진 선거구에서 2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될 경우 이에따른 불협화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구미을 지역 여론

최근 선산지역의 모 지역단체 기관장은 6대 시의원 선거를 앞두고 갑을 동수의 정원수로부터 11대(갑)9(을)로 조정된 갑을간 의원수 조정은 불공정했다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변했다. 또 다른 기관장은 선산출장소 지역은 도농 통합 이후 정신적 소외감과 경제적 박탈감을 감수해 왔다면서 농촌지역의 민심을 대변할 의원수를 줄이면서 정치적인 소외감까지 감수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5대의회의 경우 선산출장소 지역 출신 의원은 6명이었으나, 갑을구 동수에서 11(갑) 대 9(을구)로 정원수가 조정된 6대의회의 경우 이 지역 출신의원은 2명이 줄어든 4명이었다.

또 다른 기관단체장은 인구 편차에 따라 갑을구 의원수를 조정했지만, 2009년 9월의 인구편차의 경우 갑을간 인구 편차가 4만4천여명이었으나, 4년 후인 2013년 10월말 현재 인구편차가 3만7천명으로 줄어들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수년 안에 갑을 인구수 동률 시대가 열릴 것이라면서 갑을간 의원수가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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