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4년전 구미갑을 의원수 조정 당시 어떤 일이 있었나, 구미의 수치 세상에 알린 치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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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현재 구미갑구가 을구에 비해 4만여명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갑구 10명, 을구 10명의 시의원 정원을 11대9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갑구 측에 의해 제기된 가운데 모바일 선포식이 있던 2010년 1월 14일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당시 김성조 정책위 의장과 김태환 도당위원장이 서로 만나 절충점을 논의했지만 양쪽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을구 지역 주민과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김태환 의원은 그해 1월 19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인구편차를 줄이자는 원칙은 맞지만, 5대의회 당시 합의한 정신을 살리고, 을구가 도농복합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 10대10의 동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만일의 경우 시의원 정원이 늘어날 경우 인구가 많은 갑구에 의원수 1명을 증원하는 것은 옳다“고 밝혔다.

실례로 도농복합도시인 구미시와 상황이 비슷한 천안시의 경우 갑구와 을구의 인구편차가 6만여명에 달했으나, 5대의회에서는 16명의 정원을 동수인 8대8로 정했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원이 1명 늘면서 인구가 많은 을구에 1명을 더 증원했다.

김해시의 경우도 갑,을구 인구편차가 4만여명이었으나, 5대의회에서는 9대9로 동수였으나 개정안을 통해 1명의 정원을 증원시키면서 인구가 많은 을구에 1명을 더 증원했다.

그러나 익산시의 경우 갑을간 인구 편차가 2만5천여명이었지만, 11대11라는 동수 정원 조정에 합의했다. 이러한 타시군의 사례는 당시 김위원장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당시 경북도 시,군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구미시의원 선거구 조정(안)을 통해 갑을간 의원 정수를 11대 9로 조정하는 구미시의원 선거구 조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5대 구미시의회는 그해 1월 3차례에 걸친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어야 했다. 당시 을구 의원들은 시의원 정원수가 증가했다면 인구가 많은 갑구에 1명의 시의원을 증원해 주는 것이 옳지만, 정원수가 동결된 현 상태에서는 동수로 합의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했다.

또 지방선거 이후 행정구역재편 논의가 가시화 될 경우를 가상한다면 현재의 선거 구도는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원수 조정으로 불협화를 자초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었다.

결국 의회는 경북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구미시 갑,을구 시의원 정원수 11대9에 대한 찬반 투표에 들어갔고, 이 결과 구미시의회 22명 의원 중 획정위의 안인 11대9에 대한 반대의견이 12명, 찬성이 9명, 기권은 1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의회는 경상북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제출한 의견 제시를 통해 도농 복합지역인 구미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동일하게 의원정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회는 또 인구 편차가 더 극심했던 4대의회에도 갑을 의원정수는 12대12명이었다는 의견을 첨부했다.

이러한 영향 탓이었을까. 이어 열린 도의회 행정보건복지 위원회는 구미시의회 의원 정수를 10대10으로 하는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 찬성 6, 반대3으로 수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을구의 기쁨은 소위 ‘하룻 동안의 행복’이었다. 갑을 의원 정수 10대10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전부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의결된지 하루만에 본회의에서는 다시 11대9로 뒤바뀌는 이변이 발생했던 것이다.

▷구미시 치부 드러냈던 도의회의 악몽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구미시의원 정수 조정 관련 조례안을 심사한 도의회에서는 갑을간 상대방을 공격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구미정치의 치부를 경북도민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인 헤프닝은 도의회의 주요 관심사항으로 부각됐다. 더군다나 구미시의회 의원 정수 재수정안에 대한 도의회 본회의 표결처리에 앞서 갑을 도의원들이 의정단상에서 쏟아낸 발언들은 구미시민들에게 분노를 넘어 슬픔을 안겨주었다.

이 과정에서 갑을 정치권의 감정은 깊어질 대로 깊어지고 말았다. 이러한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40만 시민이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비등해 지기도 했었다.

이처럼 상황이 종료되면서 지역구별로 출마예상자들은 안도와 허탈의 한숨을 내쉬어야 했다.

▷당시의 상황 스케치

<과정1-구미시의회>

구미시의회는 2010년 1월 20일 3차례에 걸친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경북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구미시 갑,을구 시의원 정원수 11대9에 대한 찬반의견을 도출했다.

이 결과 22명 의원 중 획정위의 안인 11대9에 대한 반대의견이 12명, 찬성이 9명, 기권1명이었다.

구미시의회는 20일 경상북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제출한 의견 제시에서 도농 복합지역인 구미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동일하게 의원정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회는 또 4대의회에도 갑을 의원정수는 12대12명이었다고 덧붙였다.

<과정2- 시민단체 >

구미경실련은 1일 발표한 ' 경북도 시,군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구미시의원 선거구 조정(안)반대 의견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특히 조정안을 확정한 시군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대해서도 11명중 교수가 절반인데다 대구 언론인과 대구 변호사등 경북의 농촌현장과 거리가 먼 인사가 절반이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점을 감안,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에 앞서 경북 거주자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추천을 받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구미경실련은 구미 갑을구 11대9의 선거구 조정안을 도의회가 10대10으로 재조정해야 하는 이유로 인근지역인 북삼면과 석적면이 각각 읍으로 승격하는데 힘입어 칠곡군이 시 승격을 서두르고 있는 반면 구미공단 면적 절반이 통합전 선산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선산지역은 시의원수가 8명에서 3명으로 몰락하는 등 침체의 늪 속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선산지역은 구미공단 터 절반을 제공한데 이어 지난 2008년 시는 1천792억원을 들여 산동면에 환경자원화 시설을 착공했다고 밝히고, 옛 선산군 지역인 산동면으로 입지가 선정되지 않았다면, 구미시는 쓰레기 대란을 맞을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또 여기에다 통합 전 선산읍의 통합 후에는 인구가 격감할 만큼 시군 통합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선산 지역의 현실을 무시하고, 갑,을 시의원 정수를 11대9로 격하시키는 등 낙후성을 강요한다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시의원 정수를 재조정해야 하는 이유로 시,군 통합 이후 15년간 9차례에 걸쳐 의장 선거를 했지만, 현 의장의 임기 2년을 제외하면 시 지역에서 8차례에 걸쳐 13년동안 의장을 독식했다고 지적하고, 여기에다 11대9로 군지역을 격하할 경우 옛 선산군 지역에 대한 예산불이익은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특히 도농 지역과 소지역주의도 극복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면지역 의원을 1명이라도 당선시키기 위해 갑구에서 1명을 줄이는 대신 을구 사 선거구(양포동, 산동면, 장천면, 해평면, 도개면)의 경우 양포동 2명, 4개면 2명으로 재조정하면서 동시에 갑,을구 의원정수를 10대10 동수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도의회에 제안했다.

한편 경실련은 두 국회의원간의 불화로 국회 공조가 잘 안될 경우 국책사업 지역유치에 불리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특정 지역구에서 독점하면, 소모적인 갈등구조로 갈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수도권 규제 완화 피해에다 세종시 수정에 따른 피해에 이르기까지 먹고사는 민생문제로 민심이 불안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시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정치인들의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과정3-구미갑 여론 >

2010년 1월 22일 경북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구미갑을 시의원 정원을 11대9로 조정하는 확정안 발표 후 갑을간에 파열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구미 갑구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확정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11대9의 획정위 확정안을 도의회가 10대10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구미경실련 입장과 구미을지역 주민들의 호소문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2월 2일 구미시 갑지구 시도의원 12명과 당원일동(이하 구미갑)은 여론이 호도, 왜곡돼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 도 선거구획정위가 확정한 구미시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구미갑은 획정위의 확정안에 대한 존중, 지지 이유로 선거구 정원 조정은 헌법재판소 광역의회 인구 불합치 결정을 판결을 근거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구미갑구와 을구의 전체인구 차이 4만3934명은 기초의원 1인 선출 기준인구인 1만 9798명을 두배이상 초과했기 때문에 헌재 결정에 합치하기 위해 갑,을구 선거구의 의원정수 2배차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군 통합전 선산지역의 시의원수가 8명에서 3명으로 몰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로 동일 선거구인 양포동이 아닌 4개면에서 3명 모두 당선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3명 모두가 면부에서 당선될 경우 의원수는 현재의 읍면지역 의원수 6명에서 3명이 아니라 6명으로 유지 될수 있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명할 것이냐고 따졌다.

구미갑은 특히 갑을 의원수를 10대10으로 조정할 경우 구미갑 도의원 제3선거구 6개동의 기초의원 배출은 불가능하다며, 이는 지방자치 정신에 어긋나는 불공평한 일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통합전,후 의원 정수와 관련 구미갑은 매 선거때마다 의원수가 점차 줄어 과거 25명까지 선출했으나 지금은 10명으로 줄었고, 반면 선산군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9명을 유지해왔고, 오히려 갑을이 분구 되면서 오히려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구미갑구는 또 통합후 4,5단지, 경제자유구역, 4단지 배후단지 조성등 구미공단면적의 절반이 선산군 지역에 조성되고 개발되는 것이 통합에 따른 불이익 사례라는 여론에 대해 공단을 조성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더불어 살아가려는 노력이 통합 후 선산지역에 손해를 주고 있다는 논리는 괘변이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더군다나 최근 3,4년간 주요 투자 사업을 비교할 경우 구미갑은 총사업비 예산이 2천 592억원이며, 구미을은 5천 374억원에다 4공단 배후확장단지 공사 보상액 3천 774억원등 총 9천 148억원으로 오히려 구미을 지역보다 6천 556억원이 더 많이 책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의장등 주요 기관장 독식과 관련된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구미갑은 현재 시장, 의장 및 관내 주요기관장들의 면면을 보면 구미갑의 주요 기관장 독식이라는 편견을 갖을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과정4 구미을 여론 >

2010년 1월 22일 경상북도 시군구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현행 동수인 구미갑,을구 시의원 정원을 11대9로 조정하는 내용의 확정안을 발표하면서 그 파문이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을구지역 주민들의 서명운동으로 파문이 확산됐다.

또 시민들 사이에서는 사전에 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슬기를 발휘하지 못한 김성조, 김태환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론이 고개를 들고 있으며,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국책사업 유치및 국비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할 정치권이 소모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탐대실론'을 들고 나섰다.

을구지역 주민들은 특히 서명운동을 위한 ' 소외받는 선산지역에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달라, 잃어버린 시의원을 되돌려 달라'는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을 상대로 한 호소문을 통해 10명인 시의원을 9명으로 줄이면서 옛 선산군이었던 8개 읍면에서는 3명의 시의원 밖에 배출하지 못하게 되는 절박한 상황을 맞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또 5백년 유구한 역사를 가진 선산군이 구미시에 통합 된 후 정신적, 물질적 소외감에 시달리면서도 묵묵하게 농촌을 지켜왔지만 시의원수 조정으로 3명의 시의원 밖에 배출하지 못하는 초라한 고장으로 전락했다며, 거듭 잃어버린 시의원을 되돌려 달라고 하소연했다.

특히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은 8개 읍면중 선산읍과 고아읍을 제외한 옥성명, 무을면, 장천면, 해평면, 도개면, 산동면은 인구수로 미루어 단 1명의 시의원도 배출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며, 11대9로 시의원 정원이 의결될 경우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씨마져 사라지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또 모두가 도시로 떠나는 극한 상황에도 고향대대 지켜온 농촌에서 힘들게 살아온 농민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며, 인구가 적은 곳에 살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민의를 대변할 시의원 정원을 줄이는 것은 '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법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풀뿌리 정치인 지방자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과정 5>

구미시 의원 정수 관련 조례안이 11대 9로 의결되기 까지는 당시 윤창욱 도의원 , 백천봉 경북도의회 교육환경 위원장의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허복 전 구미시의회 부의장, 당시 김익수 구미시의회 부의장의 추진력, 구자근의원의 지혜로운 전략에 대해서도 구미 갑구는 큰 점수를 줬다.

을구에서는 당시 김영택 도의원, 김대호 도의원의 살신성인의 노력이 평가 됐다. 하지만 을구 지역 핵심 의원들의 우유부단한 태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비난 포화를 받았다.

<김경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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