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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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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역 고교의 서울대 합격자가 매년 10명 내외에 그치면서 우수 인재를 모든 고등학교에 골고루 배분시키는 고교 평준화 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졍쟁률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학력성취도를 향상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구미지역은 2010년 13명의 합격자를 낸 후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어 2011년 10명에 이어 2012년과 2013년에는 합격자 수가 9명에 머물렀다. 2014년도에 수시, 정시를 포함해
경북외고 3명, 구미고,구미여고, 현일고, 경구고, 금오여고, 오상고, 형곡고 각 1명등 10명이다.
이처럼 매년 대학 입시결과 구미지역 고교의 학업 성취도가 정체되는가 하면 입학 당시 최고 수준의 인재를 대폭 확보한 공립고교가 사립고에 비해 상대적 열세를 면치 못하면서 평준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공▪사립고에 인재를 골고루 분포시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자는 것이 그 핵심이다.
구미지역 고교의 평준화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06년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됐으나 시기와 여건상 우호적 여론은 비 우호적 여론에 밀려나야 했다.
이후 우호적 여론이 산발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산발성 여론이 세를 형성하면서 힘을 얻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구미시의회 차원에서도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지난 2011년 12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들은 적지 않은 시민들이 고교 평준화를 바라고 있고, 인력 유출 문제와 관련 비 평준화가 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학교를 명품학교로 만들 수 있는 방안 중의 핵심이 구미지역 고교 평준화라는 입장을 제시해 고교 평준화 논의에 힘을 실었다.
이처럼 구미지역 여론이 고교 평준화로 기울고 있는 것은 비평준화가 유지되는 현 상황에서는 학업성취도의 획기적인 향상이라는 돌파구 찾기가 여의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함께 비 평준화 제도 속에서 구미지역 공립 중학교 입시관련 담당 교사들이 학생들의 의견보다는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공립고에 순위별로 입학시키는 관례 또한 학업 성취도 저하의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큰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례로 구미지역 고교는 지난 2010년 서울대 13명 등 주요 대학 합격률이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하향곡선을 긋고 있는 추세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구미에 비해 시세가 약한 김천은 물론 경산과 경주에도 밀리면서 비평준화 유지에 대한 각성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러한 각성론은 해마다 힘을 얻고 있는 추세다. 구미지역 고교의 2014 서울대 수시 및 정시 합격자는 경북외고 3명, 구미고, 구미여고, 현일고, 경구고, 경북외고, 금오여고, 오상고, 형곡고 각 1명등 10명에 그쳤다.
반면 지난해 수시2명, 정시 1명등 3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경북유일의 자율형 사립고인 김천고는 전국단위 자사고 원년을 맞은 올 들어서는 자연계열 7명, 인문계열 2명 등 9명이 합격했다. 지난 해의 경우 수시 2명, 정시 1명 등 3명이 합격했던 것과는 상전벽해의 결과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2010학년도 광역 자사고로 전환한 김천고는 200억원을 마련, 시설 투자와 인력 수급에 올인했다. 이 결과 올해 서울대 수시 합격자 9명 중 5명이 대구 출신이었지만, 김천 출신만도 4명에 이르렀다. 김천고가 이처럼 옛 명성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과 24시간 생활을 같이 하다시피 한 교사들의 향학열과 50억원에 이르는 장학기금을 모금하는 등 동문들의 노력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수한 인재들이 성공 신화를 쓰려면 학교와 학부모, 동문회, 학생이 4위 일체가 되어야 가능하다. 교사의 절반이상이 대구에서 출퇴근을 하고, 말년을 앞둔 교장이 꾸려나가는 학교가 제대로 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느냐는 것은 삼척동자의 시각에서 “뻔할 뻔 자”가 아닐 수 없다.
▶백지화된 명문고 설립 추진, 해답은 고교 평준화
구미지역고교의 학업 성취도 빈약에 따른 각성론은 구미시로 하여금 명품 교육도시를 주창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하지만 2010년 명문고 설립 추진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으나, 발주 결과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입증되면서 물거품이 됐다. 여기에다 시가 매년 교육경비 지원 예산을 대폭 지원해 오고 있지만 상승되는 교육예산에 비례할 만큼 일선 고교의 학업성취도가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고교 평준화 대세론에 힘을 싣고 있다.
사실, 지난 2007년까지만 해도 구미시의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은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했다. 특히 포항, 경주 등의 경우 세외 수입을 제외한 시세수입의 3%를 교육경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시는 이들보다 1%가 낮은 2%를 적용하면서 상향조정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구미시와 의회는 교육경비 예산을 대폭 지원키로 하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관련 조례 개정등을 통해 매년 예산을 증액시켜 왔고, 결국 2011년부터는 교육경비 보조금 93억원과 기타 138억원등 지원 예산이 231억원대를 기록했고 이후에도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결국 명품 구미교육을 현실화 하겠다는 의욕이 교육경비 지원 예산를 시세 수입의 6%로 증액하면서 2011년 이후 구미시의 교육지원 예산은 도내 23개 시군 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교육경비 지원 예산은 2011년 이후 매년 대폭적으로 증액되고 있으나 ,구미지역 고교의 학업성취도는 최고의 실적을 거둔 지난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으면서 결국 여론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피같은 시민의 혈세인 교육경비를 학교의 시설투자에 쏟아붙도록 하는 구미시의 예산 지원 방침과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의회에도 큰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도입, 시행을 위해 씌여져할 교육경비가 시설투자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은 “ 책 구입비로 준 용돈을 옷 구입비나 음식비로 사용하는 학생의 태도”와 다르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구미에서 최초로 고교 평준화 논의된 것은 지난 2006년이었다. 당시 구미가톨릭 근로자 문화센터등 13개 시민단체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구미시민의 80%가 고교평준화를 희망하고 있고, 특히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등 7대 도시는 물론 인구 25만 이상의 중소도시 대부분이 이미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조기 도입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일부 반대 여론에 밀려 고교 평준화 논의는 대열에서 밀려났다.
반면 포항지역은 8년의 노력 끝에 지난 2007년 3월 22일, 경상북도 교육위원회가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학교군 설정(안)’을 총 9명위원 중 찬성6, 반대2, 무효1로 가결하면서 고교 평준화 시대를 열었다.
포항지역이 고교 평준화라는 결실을 도출하기까지는 ‘산 넘어 산’을 넘는 과정이었다. 5만5447명 시민의 서명을 받아 ‘포항지역 고교 평준화 촉구 건의서’를 제출한 것은 8년전인 1999년 3월의 일이었다. 촉구 건의서는 그로부터 4년 후인 2003년에 이르러서야 한국 교육개발원 연구용역 1차 의뢰로 이어졌고, 1년 후인 2004년 7월 경상북도 고교 입시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여론화의 물꼬를 텄다.
이어 2004년 8월에는 교육감이 평준화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발표했고, 대책위는 총 19회의 회의를 비롯 실무위원회의 회의 11회 등 총 30회의 회의를 통해 난상토론을 벌였다. 또 포항지역 평준화 추진에 관한 설문조사, 학군설정 및 학생배정 방안 공청회, 교육인적자원부에 평준화 지역 설정규칙 개정 신청 등 무수한 과정을 거쳐 교육위원회에서 관련 현안을 의결, 종점에 다다르게 됐던 것이다.
물론 평준화로 가는 길은 ‘ 산넘어 산’을 넘는 고행의 길일 수 있다는데 여론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산을 넘고 또 넘어야 구미교육의 새 지평을 열수 있다는 것이 구미시의 일반적인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