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입지 놓고 금오공대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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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입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금오공대 교수회, 금오공대 총학생회, 금오공대 직원 협의회, 금오공대 총동창회,구미경실련 등은 입지변경 공동성명서를 통해 구미시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사업 입지를 현재 금오공대 기숙사로부터 0.6㎞ 떨어진 위치에서 2㎞ 떨어진 해평정수장 밑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업 입지 선정과정에서 근본적인 절차를 배제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특히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3월 개학 후 학생․교직원 찬반 총투표 후 강력 대응키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는 국제협약에 따라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정부 방침에 따라 2011년, 우분과 돈분의 사료화를 위한 구미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구미칠곡 축산업협동조합을 시행자로 선정한 이 사업은 국비 22억5천만원, 도비 4억5백만원, 시비 9억4천5백만원,축협 8억9천1백만 등 44억9천1백만원(부지매입비 별도=축협부담)을 들여 99톤/일(퇴비화 70%, 액비화 30%) 규모로 올 연말 준공 예정이다. 장소는 산동면 성수리 1026번지 일원으로 산동 공공 하수처리장 옆이다.

문제는 이들 기관 및 단체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실시한 환경영향 평가가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축협은 지난 2월 3일 산동면 종합복지회관에서 개최한 주민설명회를 공지하면서 구미시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요약본)’ 9쪽 ‘5. 대안’에 “인근 정온시설과 상당히 이격되어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인접 지역에 산동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입지해 있어 외부에서 관찰시 심리적 부담감이 최소화되는 대안-1(Action)을 선정안으로 선정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정온(靜穩)시설은 고요하고 평온한 환경을 보호 유지해야하는 시설을 일컫는 것으로 주거지와 학교, 병원 등이 대표적이며 축사까지 포함된다.

평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상당히 이격된 정온시설’은 2.5㎞ 떨어진 성수1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들 기관 및 단체는 0.6㎞ 바로 코앞인데다 기숙사 건물이 빤히 보이는 금오공대를 정온시설에서 배제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학교가 정온시설이 아니라는 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환경평가서는 거짓이라면서 이 때문에 “ 구미시가 캠퍼스 상주 7천 금오공대 구성원을 가축보다 못한 보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말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기관 및 단체는 또 성수1리 주민 151명에게는 주민의견제시 권리를 보장해주면서 성수1리보다 훨씬 가까운 영향권 1순위 주거지역이면서 학교인 금오공대 7천명에게는 주민의견제시 권리를 박탈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구미시가 성수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국 14곳 견학, 45회 대화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수용여부 주민투표를 통해 동의를 구하는 등 주민들에 대한 끈질긴 설득 노력은 기울인데 비해 금오공대가 사업 추진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월3일 주민설명회 직후였을 만큼 금오공대 구성원들에게는 일절 연락을 하지 않는 등 주민권리를 박탈하는 차별행정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이 사업은 금오공대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명백한 연구․학습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 말이 0.6㎞이지 현장에 가보면 금오산 저수지 둑이 공대 기숙사라면, 둑 밑 주차장에 분뇨처리장이 들어서는 것과 같은 격”이라면서 “ 현장에 가보면 누구나 명백한 금오공대 학습권 침해다”는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근거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군다나 구미시가 ” 산을 하나 사이에 두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 이것도 거짓말로써 분뇨처리장과 공대 사이엔 산의 한쪽 부분인 비탈면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 기관 및 단체는 이 때문에 “ 0.6㎞ 거리는 사실상 캠퍼스 안에 분뇨처리장을 짓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면서 “ 구미시가 애초부터 금오공대를 성수1리와 똑같이 정온시설로 분류했다면, 이 사업의 장소는 자연스럽게 변경됐을 것이고, 지금과 같은 집단민원과 갈등이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 금오공대 코앞에서 혐오시설 집단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역시 금오공대 교육환경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덧붙였다.

구미시는 지난 해 주민투표, 시의회 의견청취 등 모든 절차를 밟아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경북도 승인 신청까지 마쳤으나, 농림부는 ‘논 가운데 혐오시설이 들어서면 비슷한 혐오시설이 하나둘씩 늘어나 집단화되면서 결국 농지를 잠식할 것이므로 들 가장자리로 변경하라’며 반려했다.

이와관련 이들 기관 및 단체는 이처럼 농림부가 우려한 ‘혐오시설 집단화’가 바로 금오공대 코앞에서 진행되고 있고, 집단화를 통한 경비 절감을 이유로 분뇨처리장을 하수처리장에 붙여 건립함으로써 오수 등을 하수처리장과 연계해 처리한다는 식의 계획이라면 금오공대 코 앞에서의 ‘혐오시설 집단화’ 확대 전망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밝히면서 “ 구미시가 금오공대는 공장이 아니다!는 사실만 되새긴다면, 변경제안에 충분히 공감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