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주범, 부실 ‘음식물바이오가스화 시설’ 감사원 감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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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이 제안한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시설 사업부실 관련 감사요구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의 감사요구안 제안설명에 따르면 2013년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ㆍ퇴비화 시설에 지원된 국고 예산은 1천698억2천6백만원이며, 바이오가스화시설에 투입된 예산은 1천22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ㆍ퇴비화 시설,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법 및 기술에 대한 환경부 차원의 전문적인 검증 및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자체 별로 검증되지 않은 공법 및 기술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로 인해 서울 동대문환경자원센터와 경북 포항시 음폐수처리시설 처럼 국가 예산이 투입된 시설들이 완공 후에도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및 현장시찰을 통해 동대문환경자원센터는 건설하는데 347억원, 운영하는데 매달 수억원의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시설임에도 음식물 자원화는커녕 처리도 제대로 못하고 환경오염만 가중시키고 있는 문제를 밝혀냈다.”면서 “ 이는 검증 안 된 환경기술을 무작정 지자체와 민간에 맡겨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으로 지자체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환경부가 공법이나 기술 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전국에 운영 중이거나 준공예정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음식물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총 19곳에 이른다”면서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가예산의 낭비를 억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