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합동조사 ▪확인반 구성 제안, 금오공대 거부, 더욱 꼬이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입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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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가축분뇨 공동화 자원 시설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꼬이고 있다. 지난 달 24일 구미시 합동조사 ▪확인반 구성을 제안했지만 금오공대 교수회와 총학생회 등 구성원단체들이 지난 달 26일 ‘학생․교직원 찬반투표’ 권리를 배제한 제안이란 이유로 거부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금오공대 측이 지난 달 26일 농식품부 담당과장을 면담한 결과, “금오공대가 계속 반대하면 농식품부로서는 사업을 취소하고 대응자금(국비)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구미시와 축협의 입지는 크게 약화되고, 금오공대의 입지는 크게 강화되는 쪽으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이와관련 구미경실련은 2일 중재안을 통해 구미시 검토 첫 입지(변경전 입지 왼쪽 정수장 1.2㎞ 아래) 또는 1㎞아래 국․도유지로 이전하되, 농식품부 설득력이 높은 ‘사회적 합의’ 방식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또 이를 위해 구미시장․축협조합장, 구미시의회 의장과김태환․심학봉 국회의원 공동명의의 입지변경 건의서를 농식품부에 보내야 하고, 시장과 국회의원은 장관면담을 추진하고 동시에 국회의원들은 국회 농해수위 경북의원(장윤석․김재원)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등 입지변경 요구가 ‘지역사회 합의’임을 농식품부에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구미시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불산 사태가 그랬듯 환경오염 사고의 상당부분이 운영상의 부주의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금오공대 학습권 침해의 문제, 대학교 코앞 기피시설 집단화라는 학교경관 훼손의 문제, 민주적 절차상 기본권을 박탈한 불공정행정의 문제 ,식품부 ‘대상지역 우선 선정기준’(민원 완전해소) 위반의 문제라는 네 가지 이유에서 구미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의 입지 변경을 촉구해왔다면서 이 같은 구미시․축산농민들과 금오공대 간의 갈등과 관련, 남유진 시장이 2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합동조사․확인반’ 구성에 대해 금오공대 교수회와 총학생회 등 구성원단체들이 26일 ‘학생․교직원 찬반투표’ 권리를 배제한 제안이란 이유로 거부함으로써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변경된 입지로부터 2.5㎞ 떨어진 성수 1리 주민들에게는 찬반투표 권리를 주면서(87% 찬성), 그보다 훨씬 가까운 0.45㎞ 떨어진 금오공대엔 찬반투표 권리를 주지 않겠다는 것은 구미시의 명백한 ‘불공정행정’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금오공대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이다.

구미경실련은 또 금오공대가 주민들과의 동동한 권리를 성명서를 통해 밝혔으나. 구미시는 금오공대에 찬반투표 권리를 줄 경우 부결이 되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제 아래 찬반투표를 배제한 해법 마련을 위해 궁리를 했고, 그 결과가 합동조사․확인반 구성 제안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구미경실련은 “ 구미시가 이런 식으로 정정당당히 대응하는 정공법 대신 손쉬운 편법만 궁리한다면, 갈등은 갈등대로 확대되고, 선거를 코앞에 둔 남유진 시장의 갈등해소 리더십은 리더십대로 구겨질 것”이라면서 “ 갈등해소 제1의 원칙은 이번 문제에서 구미시공무원들이 하나같이 보여주고 있는 (농식품부 입장과 다르게 무조건)변경요구는 안 된다가 아니라, 절차상 잘못을 인정하고 변경이 되건 안 되건 일단 민원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보자는 데서 형성되는 ‘신뢰성’을 먼저 확보해야한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또 “ 이번 주 개학 이후 실시를 예고한 학생․교직원 총투표가 현 위치에 대한 압도적 부결로 나올 경우 ‘현 위지 반대, 변경 고수’라는 요구에 힘이 실리면서 금오공대의 대응 수위가 높아질 것인 만큼 중재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구미경실련 중재안은

경실련에 따르면 변경전 입지 외에 그 이전에 구미시가 첫 번째로 검토한 또 다른 입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성수1리 이장과 함께 현장도 확인했다면서 그곳이 바로 변경전 입지와 연결된 왼쪽 낙동강 둑에 붙은 곳으로서 경북도유지라고 밝혔다.

▷제안 내용

이곳은 임하댐 수몰 이주(1987년) 마을인 일선리고택문화재마을 주민들이 경작하고 있는데, 성수1리 주민들과 공동으로 반대하다가 입지가 바로 옆으로 변경되면서 반대대열에서 이탈했다고 한다. 정수장으로부터 1.2㎞ 정도 아래인데 이곳과, 이곳 상단부(정수장 1㎞ 정도 아래) 중 한곳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구미시․축협과 금오공대가 양보․합의한 후, 설득력이 높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전방위 농식품부 설득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또 구미시 담당부서가 “변경전 입지 주변 강둑옆 부지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강변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 농식품부는 변경전 입지(약 10만㎡)만 농지전용 심의위원회 안건이었지, 그 주변 부지에 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답변했다면서 변경전 입지 주변 강둑옆 논에 대한 심의가 가능하며,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 합의 역량과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또 농식품부가 변경전 입지에 대해 농지전용 부동의 결정을 내린 주된 이유는 논 가운데 위치해 있어 농지잠식(시설 집단화)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논 가장자리(강둑 옆)로 입지를 정하라는 게 큰 기준이다. 다만 이 지역의 경우 0.8㎞ 정도 아래에 산동공공하수처리장이 있으니까, 변경전 입지 바로 옆 강둑보다는 ‘가급적이면’ 하수처리장 옆 강둑으로 변경하라는 거였고, 구미시는 농식품부의 권고(사실상 결정)대로 변경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이 단계에서 구미시가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 0.45㎞앞 금오공대의 존재와 민원 가능성을 농식품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농식품부도 이를 간과한 것이다. 농식품부의 “민원이 없는 걸로 안다. 공대가 반대하면 취소하겠다.”는 답변은, “당시 공대가 알고 민원을 제기했다면 현 위치로 변경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말과 같다. 결국 이 문제는 구미시 ‘예측행정 부재’가 빚은 행정력 낭비이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다. 현 위치로 변경 못했다면, 농식품부․구미시도 정수장 아래 강둑 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한 변경전 입지에 대해서 담당부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농지과만 이의제기를 한 것처럼, 농식품부 내에서도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는 점은 부처 간 칸막이 해소 차원에서 접근할 여지가 있다는 말이다.

이처럼 이 문제는 농식품부만 설득하면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이다. 농식품부가 변경전 입지 왼쪽 강둑 옆 어느 곳으로 농지전용 동의만 하면 되는 일이다. 모든 일처리에 있어서 정해진 ‘규정’을 상회하는 명분이 바로 ‘사회적 합의’이다. 금오공대와 축협이 약간씩 양보하고, 지역 선출직 대표들이 합의하고,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이동필 농식품부장관이 의성군 출생에다 영남대 출신이란 점까지 고려하는 등 정치적 수완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