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공대 교수 연구비 횡령 수사 확대, 구미경실련 ‘지역대학 지원예산 벌칙조례’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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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가 금오공대 교수 연구비 횡령과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구미경실련이 구미시에 대해 구미 뿐만 아니라 구미시 예산을 지원받는 대구 경북 지역 모든 대학에 적용하는 지원예산 벌칙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구미경찰서는 지난 7일 연구비 횡령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응용수학과 A(43)교수 뿐만 아니라 유사한 혐의가 포착된 교수 10명 이상에 대해 관련 서류를 입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교수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년간 정부의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원된 교내 학술 연구비인 ‘신진 교수 장려 연구비’2천만원으로 연구를 진행하던 중 중학교 수학교사인 아내 (41)를 석사학위 소지자인 연구보조원 B씨로 위장해 월 40만원씩 총 960만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수는 또 사적으로 사용한 외식비 등 카드 사용료 역시 연구관련 회의 때 사용한 것처럼 지출서류를 꾸며 114만원을 착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A교수는 감사원 정기 감사에 적발돼 횡령금액 모두를 반납하고 징계를 받았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금오공대는 2008년 국책사업 평가에서 12개 대학 중 최하위 평가를 받으면서 사업비 환수 조치를 통보받았다. 이에따라 39명의 교수들이 2억7천만원을 반납했다. 지역 협력 연구센터 사업은 대학의 연구 기반과 기술혁신 역량 제고를 통한 산학협력과 중소기업 기술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1995년부터 시행한 대표적인 R&D 기반 산학협력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 사업은 원주시 의료기기단지 중소기업들이 같은 단지 안에 있는 연세대학교 의료기기센터의 기술을 이전받아 상업화에 성공, 스타 중소기업으로 발돋움한 성공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998년부터 9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 산업체 지원 등 67억원을 지원받은 금오공대는 디스플레이 분야의 전자부품 고품질화와 공정 자동화 연구센터 사업을 해 왔으나 100점 만점에 38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12개 대학 가운데 3곳이 실패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다른 두 대학의 성실 실패와 달리 금오공대는 사업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불성실 실패라는 최악의 평가를 받으면서 마지막 연도 정부 지원금을 환수 당해야 했다.

구미경실련은 당시 금오공대 정부 보조금 환수 사례를 계기로 “우리 지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성공사례 실적이 좋은 대학에는 각종 국책사업 신청에 필수적인 지자체(구미시)대응 자금을 더 많이 주고, 저조하거나 낙제한 대학에는 대응자금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과 여론조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구미경실련은 이번 금오공대 교수 연구비 횡령 사건을 계기로 지역 이미지를 실추시킨 사건을 추가해 지역대학 지원예산 벌칙 조례를 제정할 것을 구미시에 촉구했다.

구미경실련은 “경실련과 구미사랑시민회의가 추진한 가운데 지난 2007년 10월 시의회를 통과한 경대-금오공대 통합 촉구 범시민 청원 운동의 요지 역시 통합 불응시 두 대학에 지원하는 산학관 협력사업 대응예산 35억원을 중단시키겠다는 내용의 특별 결의안 채택이었다”면서 “ 예산지원을 무기로 한 대학 구조개혁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특성화 사업으로 대학들이 떨고 있는 만큼 구미시도 돈을 잘 써서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투명성 확보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근래 국장은“ 고등 교육자로서 횡령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도 제자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 게 양심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참으로 의문스럽고 기가 찰 노릇”이라면서 “이 사건은 관행으로 알려진 교수들의 제자 인건비 착복과 달리 안정적인 직종인 교사 아내를 허위 등록해 착복했다는 점에서 금오공대의 신뢰에 치명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