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도지사, FTA 피해대책마련 對 정부 건의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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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24일 오전 10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한‧중 및 한‧영연방 FTA 등에 따른 농어업 분야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대구경북지회장, 최재철 대한한돈협회 경북도협의회장, 강중진 농촌지도자회 경상북도연합회장, 배영순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경북도연합회 부회장, 손재근 경북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회 운영위원장이 함께했다.

이날 김관용 도지사는 현행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FTA국내대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격상해 정책수립 시 농어업현장과의 소통강화 및 소외없는 지원,국회에 계류 중인 FTA무역이득공유제 관련 법령의 조속한 통과로 수혜업종의 이익금을 피해를 보는 농어업분야에 재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등을 요청했다.

또 FTA에 따른 피해보전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보전비율을 95%로 하고, 정책금리를 1%로 인하해 농가경영 안정 도모, 한‧중 FTA 협상에서 지역 민감품목은 반드시 양허제외 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실질적 대책 수립,지속가능한 농어촌이 되도록 젊은 농어업인에게 병역 대체복무인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확대해 농어촌 인력확보대책을 강구할 것도 강력히 요청했다.

전국 농업생산량의 17%를 차지하고, 생산량 전국 1위 품목이 14개에 달하는 대표적인 농도인 경북도는 전국 1위의 농업소득 의존도에다 31.9%에 이르는 농촌의 초고령화율과 공동화 등 위기요소가 산재해 어느 지역보다 FTA에 대한 위기감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연방 3개국과의 FTA는 국내 축산농가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되며, 설상가상으로 한‧중 FTA 타결시에는 농어업의 전방위적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해 농어업의 생존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이 때문에 자체 FTA대책을 수립하고,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적 역량을 집결했다. 하지만 지방차원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으로 도지사가 직접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중앙에 정확히 알리기 위해 성명서 발표를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