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정권은 제주도민 수십만명을 학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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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은 무고한 제주도민 수십만명이 이승만 정권에 의해 학살된 날이다. 하지만 그 아픔은 지금도 치유되지 않고 있다.

무고한 인명을 살상한 역사적 사건은 보수와 진보, 우익과 진보 이념으로 재단되어서는 안된다. 생명 만큼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4월 3일, 새누리당과 새정치 민주 연합은 제주 4.3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각 당이 내놓은 입장을 읽고 어느 당이 휴머니즘을 지향하고 있는 지를 판단하기 바란다 <편집자 주>

▶새누리당의 입장

오늘은 제주 4.3사건이 발생한지 66주기가 되는 날이다.

새누리당은 안타깝게 희생되신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66년의 긴 세월을 가슴아프게 살아오신 유가족과 제주도민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오늘 4.3 희생자 추념식은 국가 추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치러졌다.

가슴아픈 우리 근현대사인 4.3 사건이 국가 추념일로 지정된 것은 올바른 역사를 세워나가는 일에 정부가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약속했던 4.3 국가 추념일 지정이 지켜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이제는 제주도가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66년간 쌓인 앙금과 갈등을 씻어내고 화해와 상생, 나아가 ‘국민 대통합’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특별법 제정 및 평화공원과 기념관 건립, 위령사업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듯이, 앞으로도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우 방안을 마련하는 일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한다.

다시 한 번 4.3사건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며, 새누리당은 4.3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 화해와 상생의 시대, 국민 대통합의 시대를 여는 일에 새누리당이 앞장서 나갈 것이다.

▶새정치 민주 연합의 입장

■ 김대중 대통령의 제주4․3특별법 제정 및 진상조사보고서 채택,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원수 차원의 사과가 있었다.

제주도에서 4․3은 일종의 주홍글씨였다. 가족 중 누군가 ‘4․3’에 연루되거나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반공세력’으로 낙인찍히고 연좌제 사슬에 매여 평생 고초를 겪어왔다. 제주도민들은 가족들이 죽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도 군사정권의 서슬 퍼런 반공이데올로기 아래 반세기동안 숨죽이며 살아왔다. 국민의 정부 시절,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되고, 진상조사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원수 차원에서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였다. 제주도민들이 반세기 동안 품어왔던 한이 해원되는 순간이었다.

■ 국가추념일 지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주도했다.

민주세력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매년 4월 3일을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강창일 의원이 2005년, 2011년, 2012년 3건의 제주특별법 대표발의했다. 김우남 의원이 2000년, 2012년 촉구건의안과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4․3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될 수 있었던 것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제주특별법을 발의하고, 안행위에서 심사 및 통과 시킬 당시에 국회 부대의견 사항으로 “정부는 2014년 4월 3일 이전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매년 4월 3일을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정하도록 할 것”을 명시하도록 강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외에도 4․3희생자 및 유족의 범위확대, 추가신고, 4․3트라우마치유센터 설치 등 4․3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모든 조치들은 실질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주도했다.

■ 보수정권의 4․3폄하 및 역사퇴행과 왜곡 지속,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켜냈다.

이명박 정권, 안상수,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들이 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제주도민 및 4․3희생자유족회 등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위령제 참석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또한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를 통해 ‘좌익폭동세력의 반란’ 정도로 치부하였다. 4․3평화공원 조성 예산이 미반영 되었고, 예산 날치기 등으로 4․3관련 예산 미반영 수차례 있었다. 또한 새누리당은 4․3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된 지금까지도 이를 부정하고 왜곡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4․3위원회 폐지와 역사적 퇴행을 막아냈고, 미반영된 4․3예산을 반영시켰다. 앞으로도 새정치민주연합이 4․3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 4․3트라우마 치유 위한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가 확정되었다.

제주4․3피해자 및 유족들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제주 설치가 확정되었다. 강창일 의원이 4․3피해 트라우마 치유사업 실시 근거 등을 규정한 ‘제주4․3특별법’을 발의했으나 안전행정부가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에 난색을 표명했다. 이후 강의원은 보건복지부 소관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사업에 4․3트라우마 치유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데 합의하고 예산 확보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 제주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를 이끌어냈다. 센터 설치로 4․3희생자 및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는 물론, 지역사회 정신보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