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단 조기준공 볼모 이전 전제,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검토 용역 강행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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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지부진한 5공단 조기 준공을 볼모삼아 이전을 전제로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검토 용역에 들어가자 ,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구미시 범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반추위)가 3일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반추위에 따르면 국토부는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을 기정사실화 한 가운데 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 종합 계획 검토용역을 강행하고 있다. 또 지역 개발제한과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한 100일의 용역기간을 정하는 등 짜맞추기 각본 행정을 펼치고 있다.

특히 반추위는 지자체 간 분쟁에 정부가 강제로 개입, 특정 지역의 입장만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구미시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횡포로 규정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19일 대통령이 참석한 신년 업무 보고회에서 국토부가 주도하는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과 취수원 다변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3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100일간 취수원 이전 시 낙동강 수계 수량▪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구미공단 환경 기초 시설 확충 등 타 대안과 비교 분석 등, 1억7천7백만원을 들여 경북▪대구 ▪울산권 맑은 물 공급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경북 ▪대구권 맑은 물 공급 종합 계획 검토 용역과 용역을 통해 검토, 도출되는 주요 사안과 이견을 상호, 협의▪조정하는 낙동강 맑은 물 공급 협의회를 동시에 가동,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지역 간 합의를 토대로 2022년까지 취수원 이전 사업을 완료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27일 국토부, 구미시, 대구시, 울산시 담당 공무원과 2명씩의 지역별 추천 전문가, 용역 업체인 한국 건설 기술 연구원 등 14명이 참여하는 낙동강 맑은 물 공급 검토 협의회를 가졌다.

이와 관련 반추위는 울산시는 대구시에서 배분받은 청도 운문댐 물을 배분받기 위해 대구시와 뜻을 같이 할 수 밖에 없는 지자체로 밖에 볼수 없기 때문에 동일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첫 회의에서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용역 감독을 맡은 점, 특히 대구시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대구취수원 구미상류 이전은 “타당성 없다.”고 보고했던 건기연이 이번에는 “타당성 있다.”고 보고해야만 하는 검토용역 업체로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극단적인 불신을 야기하는 것은 구미시에 부여할 인센티브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3.12, 관계부처 합동)에 명시된 인센티브는 “ 취수원 이전이 이뤄지면 하이테크 밸리(5공단) 등 구미산단 현대화․활성화가 가능하고, 대구 등 낙동강 하류지역에 안전한 식수공급 가능(2022년)” 등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서 결국 공사가 지지부진한 5공단의 ‘조기 준공’ 지원을 ‘볼모’로 삼겠다는 기만책이라는 것이다.

산동면과 해평면 일원에 조성되는 5공단은 전체 933만㎡ 중 늑장 보상으로 1단계 산동면 375만㎡만을 대상으로 2012년에 착공했으나, 3월말 현재 공정률은 23%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5공단의 조성이 지지부진한 게 사실이지만, 전임 대통령의 지시로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을 재탕으로 우려먹는 식의 인센티브를 제시한 점은 대구시를 위한 국토부인지 국민을 위한 국토부인지 의심스럽다는 것이 반추위의 입장이다.

반추위는 또 국토부가 이번에 의욕적으로 첫 선을 보인 ‘지역간 갈등관리시스템’은 지자체 간 자율협상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추위는 특히 국토부는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취수원 다변화 방안을 발표한 것처럼 취수원 다변화 정책을 강조하고 있고, 취수원 다변화 정책의 가장 현실적이고 유력한 대안인 강변여과수 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법 시행규칙까지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과 반추위의 대안은 너무나도 일치한다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또 정부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 반추위를 설득하려면, 국토부․대구시․수자원공사 등이 “낙동강 대구․구미 구간은 대수층이 얇아서 강변여과수 개발에 부적합하다.”는 말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대수층이 얇아도 대구 강정보와 구미 구간에서도 취수정당 15만톤/일 규모의 대용량 강변여과수 개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는 만큼 최소한 낙동강 대구․구미 구간에서 강변여과수 개발 검증작업 정도는 시도해야 대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추위는 “국토부의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강행에 맞서 실무소위원회를 집행위원회로 개편하고, 강변여과수로 취수원을 변경할 경우 상수원관리규칙 개정(2011.2.16)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유하거리가 4㎞→2㎞로 축소되고,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2014.1.31)에 따라 공장설립 제한지역도 승인지역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장래 지역개발 지역인 고아읍․해평면 상수원보호구역 피해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널리 알리는데 집중하면서 새로운 대안운동 동력을 결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 강변여과수 전문가 설명회(반추위원 설명회-김승현 교수, 3.25)를 확대하고, 강변여과수가 구미시 장기정책으로 가능한 지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전문가 협조를 얻어 논의할 것”이라면서 “ 건기연의 대구시 용역에서도 ‘취수원 이전은 타당성 없으므로, 단기 대안으로 갈수기와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한 비상저류지 설치, 장기 대안으로 지하수 활용 등 취수원 다변화’를 제시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 취수원 다변화 방향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