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장천면 송전탑 노동자 사망, 녹색당 구미시의회 의원▪녹색당 당원 모임 추모 논평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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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장천면 상림리의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울산출신 노동자가 지난 16일 사망했다.

녹색당 김수민 구미시 의회 의원에 따르면 철탑의 페인트칠을 하던 노동자는 작업 중 주요로프의 매듭이 풀리면서 추락했다. 보조로프도, 그물망도 설치되지 않았고, 심지어 현장안전관리자가 없었다는 증언도 있다고 밝혔다.

공사현장은 구미 4,5공단의 전력을 수급하기 위해 세워지는 45kv 송전탑 현장이었다.

이와관련 김의원은 “고압 송전선로에서 재산권 침해는 2차적인 것이다. 우리는 전세계적 사례를 통해 송전선로 주변 생태계에서 인간을 비롯한 생명들이 각종 질병을 앓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들판에 송전탑 3기가 들어서는 구미시 인동동의 새월(신동) 주민들이 3년 넘게 송전탑 반대 및 송전탑 지중화 목소리를 냈던 이유도 그것”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공단에 전력이 필요하다고 무턱대고 산과 들에 송전탑을 꽂아 멀리서부터 전기를 실어날아야 할 일인가”라면서 “ 가장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은 공단내에 자가발전시설을 갖추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규 송전선로가 필요 없어지거나 그 전압을 낮출 수 있거나 그것을 지중화할 여유가 커진다. 또 이는 송전탑 건설보다 훨씬 안정적인 전력수급방식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지금 한국의 전기요금 체계는 가정이 기업을 먹여살리는 형국이다. 기업의 생산비용 가운데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져왔고, 기업 특히 대기업의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자가발전을 유도하고 독려해야 한다. 구미시는 대규모 투자유치에 그냥 갖다 바치던 인센티브를, 기업의 자가발전 등에 조건부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기업 뿐 아니라 전사회적으로 전기를 가까이서 얻는, 그리고 전기에 조금 덜 의존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 태양광, 풍력 등으로의 에너지전환이 그 대표적인 정책이다. 위험천만하고 1만년 뒤 지구에도 부담을 안기는 핵발전이 이제 매우 비효율적이기까지 하다는 점도 학생을 포함한 시민들에게 교육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시립태양광발전소 설치로 모범을 보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열손실 주택을 무상으로 컨설팅하고, 발전소 수익금 등으로 취약계층의 열손실 주택을 무상수리하는 방안도 있다.”며 “ 또 각종 적정기술을 보급하고 이를 전파하는 네트워크의 구축을 지원해 생활전기를 감축하는 건강한 시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의원과 녹색당 구미당원 모임은 사망사건과 관련 송전탑 공사중의 죽음은 현장에서의 철저한 준비로 막을 수 있는 것이었다면서 고용노동부의 엄정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노동자의 죽음에 전력을 함부로 쓰는 기업 등 현대문명의 이기주의가 깔려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예전과 달리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이 한 노동자의 죽음을, 그리고 송전탑 반대운동을 끝내 포기해야 했던 새월 주민들의 눈물을, 헛되이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가족 측은 D개발측과 진통 끝에 협상을 마무리하고 장례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