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기업 ‘구미시설공단’은 구미판 관피아?이사장·상임이사직 퇴직 고위 공무원 독식,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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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은 제6회 6.4 지방선거 구미시장 예비후보들의 공약에 없는 차별화된 공약, 지역현안 공약, 생활밀착형 공약, 실사구시형 공약, 경실련 역점사업 공약 등을 기준으로 시장후보들에게 제안하는 공약을 정리, 몇 차례 나눠 발표한다. 후보등록(15〜16일)을 한 후보들에게 찬반 의견을 물어 선거운동 기간(22일〜)에 발표, 유권자들에게 후보자간 정책 변별력 참고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구미경실련은 퇴직 고위 공무원이 구미시장이 위탁하는 시설을 수탁 받아 관리·운영하는 공기업인 구미시설공단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독식하는 이른바 구미판 관피아가 극복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999년 구미시 주차시설관리 공단으로 출발한 구미시설 공단은 그동안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2001), 지하공동구·환경사업소(2002), 견인사업(2003), 근로자종합복지회관(2005), 4단 지하수처리장(2006), 원평 하수처리장(2007), 완충저류시설(2,3단지)·봉곡도서관·선산도서관·옥성자연휴양림(2009), 완충저류시설(1단지)(2010), 산동하수처리장·구미시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2011), 금오테니스장(2013)을 수탁하면서 거대한 조직으로 탈바꿈했다.

이어 구미원예수출공사도 흡수합병(2011년, ‘시설원예생산단지’로 명칭 변경)하는 등 정원 328명(임원 2명, 일반직 185명, 현업직(무기계약) 98명, 기간제 43명), 예산 426억8천2백만원(2013)의 규모로 확장일로를 걸어왔다. 도개처리장과 마을하수도 15곳도 관리·운영하고 있을 정도다.

이에 대해 구미경실련은 규모 확장에 따른 경영 혁신은 제 자리 걸음이라고 비판했다. 창립 이후 어김없이 이사장은 시청 4급 국장 출신 공무원, 상임이사는 시청 5급 과장 출신 공무원이 자리를 독식한 것처럼 사람이 안 바뀌었으니 경영 혁신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결국 시장의 권력유지 수단인 셈이라는 것이다.

구미경실련은 특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구미에서 ‘빽’ 좋은 사람만 취직할 수 있다”는 소문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시설공단은 ‘신규채용 2/3 특채… 공채 원칙 허울뿐인데다 상임이사는 아들 특채, 국장급 공무원은 아들과 친인척 2명이나 특채’(구미경실련 성명 제목, 2011.1.3) 등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겪고서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주인도 없는 공기업’으로써의 모습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특히 시설공단 시설원예생산단지는 2009년1월부터 2013년2월까지 수출용 상자 크기를 거짓으로 부풀려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6억4천만원), 경북도(4천만원), 구미시(7천만원)로부터 수출보조금 7억5천만원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지난 해 3월 자체 확인 후 시정했으나, 이를 숨기고 징계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비리가 올 3월 언론에 보도됐으나 지금까지 징계나 책임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미경실련은 특히, 편취 보조금 환수뿐만 아니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징계 차원의 수출보조금 지원 중단을 결정했고, 경북도와 구미시도 중단을 검토하는 등 수출보조금 중단에 따른 적자 누적으로 구미시가 시설원예생산단지의 존폐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만큼 경영상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장도, 임면권자인 시장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구미경실련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들의 반 관피아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면서 형성된 국민여론을 존중, 구미시설공단에 대한 퇴직 고위 공무원 전용 일자리 관행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또 도서관은 시 직영으로 되돌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도서관 전문직종인 사서직의 일자리와 승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도서관 운영은 다양한 방면의 지식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만큼, 직영이 어렵다면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처럼(시설은 시 직영, 프로그램 운영은 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에 위탁운영) 역외 전문단체에 위탁해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탁운영과 전문직 채용의 경우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안동)처럼 대구의 전문 인력들에게 적극 개방하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