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실련, 구미시장 후보에게 시장 선거 공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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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구미지방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구미경실련이 시장 선거 공약을 제안하고 후보들에게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이 답변을 요구한 23개 항의 공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안전 주간을 운영하자 ■의인(義人) 공원을 만들자■실패 박물관을 운영하자■시화(市花=개나리)를 변경하자■구미시설공단 이사장·상임이사직에 민간 전문가를 채용해야한다■가축분뇨자원화시설 갈등, 취임 직후 지역구 국회의원 동행 농식품부장관 면담부터 추진해야한다■구미경찰서 이전 입지선정 논란, 시유지 교환을 추진해야한다■영유아 체험관을 만들자■선기동 토석채취장을 복구해야한다■‘대구-구미 문화교류협약’을 체결하자■남중, 여중을 남녀공학으로 전환해야한다■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해야한다■사회적경제를 육성하자■국제 다큐 사진전을 유치하자 ■로컬푸드를 ‘지역행복생활권’의 주요사업으로 추진하자■)구미시청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문화예술회관 관장 개방형 공모제 재도입하고, ‘예술사랑석’을 도입하자■읍·면·동 복지협의회를 운영하자■구미숲을 조기에 착공하자■인동 도시 숲에 조각공원을 만들자■‘원평도시숲+푸르내공원(원평하수종말처리장)+구미천’을 연결, 10만㎡ 대규모 도심 ‘생태학습공원’을 만들자■도서관 기능을 다양화하자■녹색장터(벼룩시장)를 활성화하자■정책실명제를 확대하자

(1)‘안전 주간’을 운영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일인 4월 16일을 ‘국민 안전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구미시는 2012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불산 누출 사고지역인 데다 안전사고가 잠재된 공단도시인 만큼, ‘안전 주간’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불산 누출 사고로 인한 ‘사고 도시’라는 오명을 극복할 정책 수단으로도 필요한 사업이다. 구미교육지원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세월호 참사일이나 불산 누출 사고일이 포함된 주일을 선택해, 교통사고, 가정내 사고, 공장 사고, 화재, 실험·실습 사고, 수학여행이나 레크리에이션 사고, 등산조난, 유희나 완구 사고, 체육경기 사고, 수난(水難), 자연재해(지진·풍수해)가 발생했을 때의 행동지침 등을 청소년(초·중·고 계기 수업)과 시민들이 지루하지 않은 방법으로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안전영화 상영, 안전연극 공연, 안전 UCC Show, 안전 전시회, 안전 세미나, 안전사고 체험수기 공모전, 우수사례 발표회, 유공자 포상 등 다양한 행사 사례 중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선별적으로 운영하면 무리가 안 될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노·사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산업재해의 심각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사회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해, 1968년부터 매년 7월 첫째 주를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정하고 국내 최대 안전보건 행사로 키워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식품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촉구함으로써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2011년 제10회부터 식품안전의 날을 전후로 약 2주간을 '식품안전인식 주간'으로 지정하여 관련 행사를 확대하였다.

-통일부는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를 제2회 통일 교육 주간으로 정하고, 전국에서 초·중·고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 수업으로 문화 행사와 체험 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도서관 주간도 있다.

-작게는 금산군 성대초등학교에서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의식의 생활화를 위해 안전교육 주간을 운영한 사례도 있다. 이 학교 교장은 앞으로도 분기별 안전교육 주간 운영을 통해 365일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가 안전주간을 운영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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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인(義人) 공원을 만들자

-세월호 참사 의사자 등 평범한 시민속의 의인인 의사자 흉상과 소형 전시관 설치. 원평공원을 리모델링, 저예산으로 ‘가치관 재정립’ 성찰 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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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실패 박물관을 운영하자

-‘창조경제’를 계기로 패자부활전 없는 사회구조로는 창조와 혁신 불가 인식 확산. 실패 경험 양성화해 공유, 사회적 자본으로 축적하는 국내 첫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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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화(市花=개나리)를 변경하자

-시청, 선산출장소, 27개 읍·면·동사무소에 시화인 개나리 대신 일본산 영산홍 대량 식재. 시화에 대한 시민 선호도가 변했다면 울산시처럼 변경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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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구미시설공단 이사장·상임이사직에 민간 전문가를 채용해야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형성된 국민들의 반 관피아 여론을 존중해, 구미시 퇴직 고위 공무원 독식 관행을 단절시키고 민간 전문가 시대를 열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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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축분뇨자원화시설 갈등, 취임 직후 지역구 국회의원 동행 농식품부장관 면담부터 추진해야한다

-축협의 인권유린 시위로 금오공대 협상중단 선언,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사업 취소 위기. 취임 직후 농식품부장관 면담을 추진해 신뢰부터 회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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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구미경찰서 이전 입지선정 논란, 시유지 교환을 추진해야한다

-시유지와 교환함으로써 접근성이 뛰어난 시청옆 경찰서 부지를 문화복지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전체 시민의 이익을 위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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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영유아 체험관을 만들자

-9세 이하 어린이는 포항보다 10만 적은 구미시가 더 많은데도 어린이집 아이 전용 놀이․체험시설 전무. 포항어린이타운 같은 영유아 체험관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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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선기동 토석채취장을 복구해야한다

-1985년 사업 종료 후 30년째 방치하고 있는 구미 대표 난개발 흉물. 계단식 나무 식재가 어렵다면 등나무를 심어서라도 복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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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구-구미 문화교류협약’을 체결하자

-‘대구-구미 생활권통합’의 일환으로 ‘대구-구미 문화교류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구미공단 고용안정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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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남중, 여중을 남녀공학으로 전환해야한다

-구미중학교 등 단성 중학교(남중․여중)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면 원거리 통학불편이 해결된다. 남녀공학 전환 못해 중학교 신설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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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국제 다큐 사진전을 유치하자

-국립대구박물관의 퓰리처상 사진전, 라이프 사진전 등 호평. 세계와 자연에 대한 안목과 인도주의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국제 다큐 사진전을 유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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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해야한다

-인주증가 도시 특성상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에 따른 최대(인동동 57,000명) 최소(지산동 3,011명) 행정동 간 행정수요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행정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인동동 직원 22명의 1인당 주민 수는 2,590명인데 비해, 지산동 직원 9명의 1인당 주민 수는 334명이다. 인동동 직원 2명이 담당하는 주민수가 지산동 전체 주민수보다 많다. 특히 동일 생활권인 신평1동(4,966명/직원9명)과 신평2동(3,342명/직원9명)은 통합 안할 이유도 없고, 통합해도 8,308명이다. 통합 후 직원 18명을 줄여 주요사업 추진에 전진 배치하는 게 효율적이고, 시민들의 세금을 잘 활용하는 길이다. 2,599가구에 달하는 듀클라스아파트의 경우, 법정동은 송정동(19,580명/16명)인데도 선주원남동(46,615명/직원20명)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송정동으로 조정해야한다.

-지역구가 사라지는 지방의원들과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행정동 통합과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은 당선 초반에 추진해야한다.

-구미시(2014.4.현재) 5천명 미만 행정동은 원평1동 4,942명(직원10명), 원평2동 4,586명(직원10명), 지산동 3,011명, 신평1동 4,966명, 신평2동 3,342명, 비산동 4,822명(직원9명), 공단2동 4,869명(직원10명)(공단1동 6,373명, 직원10명), 광평동 4,824명(직원10명)이며, 3만명 이상 행정동은 인동동 57,000명, 선주원남동 46,615명, 양포동 43,961명, 도량동 32,844명, 상모사곡동 30,642명, 고아읍 33,280명이다.

-구미시의 5천명 미만 행정동이 2005년엔 광평동, 신평2동, 지산동, 공단2동 등 4개였으나, 2014년 현재 8개로 2배나 증가했다. 그만큼 행정효율성이 떨어졌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통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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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사회적경제를 육성하자

-호남지역에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된 이유의 하나는, 시·군에서 마을기업 등을 육성해서 공공기관 납품을 유도하고,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등으로 홍보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먼저 ‘사회적경제 협의회’를 만들어 기업 현장의 요구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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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로컬푸드를 ‘지역행복생활권’의 주요사업으로 추진하자

-구미시․김천시․칠곡군이 지난 2월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인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에 발맞춰 ‘구미 중추도시 생활권 협약식’을 체결했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소지역 생활권 통합’이란 측면에선 긍정적인 정책인데, 자유무역협정(FTA)으로부터 농민을 보호하는 유력한 방안인 로컬푸드를 지역행복생활권의 주요사업으로 추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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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구미시청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

-세월호 선원 33명 중 19명이 비정규직으로 드러났다. 선장도 40년이나 일을 했는데도 270만원 받는 비정규직이다.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 원인의 하나가 바로 비정규직 양산이다. 구미시청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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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문화예술회관 관장 개방형 공모제 재도입하고, ‘예술사랑석’을 도입하자

-과장(5급) 자리 하나 더 늘리려는 공무원노조의 집단이기주의 압력 때문에 폐지한 개방형 공모제를 재도입해, 민간 전문가를 관장에 임명함으로써 시민 문화복지의 질을 높이고, 대구 수성아트피아처럼 유명 공연 객석의 10%를 1만원(1층=구미시민), 5천원(2층=구미학생)에 판매하는 특별좌석제(예술사랑석)를 도입해 고급예술의 대중화, 예술 나눔 행정을 펼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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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읍·면·동 복지협의회를 운영하자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중심으로 지역복지단체 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단체 간 정보교류를 통한 사례 발굴 및 운영 활성화, 법적 사각지대 사고 예방, 자원봉사자 교양강좌 등 협력사업 발굴, 복지단체에 대한 밀착 행정지원 등, 사회복지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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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구미숲을 조기에 착공하자

-구미시의 낙동강 둔치활용 용역으로 확정된 ‘구미숲’이 들어설 고아읍 강정지구 둔치는 총 260만㎡(78만6천평)인데, 대구환경청 지정 습지 77만2천㎡(23만3천여평)를 뺀 숲 조성 가용면적 183만㎡(55만3천평)는 남이섬43만㎡(13만여평)의 4.26배로서 전국 최대 평지숲이다.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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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동 도시 숲에 조각공원을 만들자

대왕참나무 숲으로 잘 조성된 인동도시숲(1,550m)에 조각공원을 만들면 부지매입비, 조경비용 안 드는 저예산으로 숲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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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원평도시숲+푸르내공원(원평하수종말처리장)+구미천’을 연결, 10만㎡ 대규모 도심 ‘생태학습공원’을 만들자

-도심을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변 완충용 원평시설녹지에 만든 원평도시숲은 주거지와 떨어져 활용도가 낮다. 원평하수종말처리장 푸르내공원, 구미천을 연결해 10만㎡ 대규모 도심 생태학습공원을 만들면, 접근성이 뛰어난 훌륭한 영유아·초등생 체험학습 교육시설로 각광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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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도서관 기능을 다양화하자

-아직도 책만 읽으러 도서관에 가나요? 성남 중원어린이도서관에는 국제 우주 정거장과 나로호 모형, 진공 실험실이 들어선 ‘우주 체험관’이 마련돼 있고, 지름 400㎜짜리 반사 망원경을 이용한 계절별 별자리 관찰과 우주 공간을 가상으로 탐험하는 3D 영화 관람도 가능하다. 군포 부곡도서관은 지난해 7월 도서관 1층에 온갖 장난감을 빌려 주는 ‘부곡 장난감 나라’가 둥지를 틀었다. 5,000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400여 개의 장난감을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다. 도서관을 지역실정에 맞는 문화·교육 허브로 발전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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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녹색장터(벼룩시장)를 활성화하자

-잘사는 서울 강남구청도 월1회 녹색장터를 확대하고 있다. 버려지는 생활자원의 순환을 목적으로 주민 접근성이 편리한 아파트 단지내 공터, 주차장, 공원 등을 활용하고, 기획부터 운영까지 주민들이 직접 주관하는 주민 참여형 나눔 장터이다. 구청은 반상회, 구청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를 지원한다. 선진국처럼 시민과 청소년들의 생활양식에 작은 변화를 기하는 녹색 의식개혁 주민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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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정책실명제를 확대하자

-대구시는 올해부터 일반인 60% 이상이 참여하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중점 관리 대상 사업 선정과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공개 과정을 자체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민간의 참여를 다양하게 대폭 늘려야 정책실명제가 활성화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구미시의 정책실명제 평가위원 9명 중 6명이 모두 지역대학 교수인데, 다양하게 구성해야한다. 다른 도시처럼 홈페이지에서 정책실명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미시 홈페이지도 조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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