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구미시의회가 보완해야 할 과제는 ?

ⓒ 경북문화신문

7대 구미시의회가 개원과 함께 청렴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 앞에 서 있다.

7대 의회가 풀어내야 할 과제는 지방 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 제정과 3개의 상임위원회를 4개의 상임위원회로 증설하는 것이다.

▶지방 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 제정

경상북도의회는 9대 의회 마지막 6월 임시회에서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선도적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인 의원행동강령 조례안을 제정, 6월19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경기도의회에 이은 두 번째 제정이었다.

지난 2011년, 국민권익위는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본격 시행 키로한 후 지방 의회에 대해 조례제정을 권고해 왔다.

행동강령에 따르면 ▷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 본인·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안건 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하도록 했다. 또 ▷ 의원은 직위를 이용해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되도록 했다. 이외에도 ▷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되도록 했고▷ 법령에 근거 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함께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했고, 의회 내의 선거 등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되도록 했다.

또 ▷ 직무상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활동을 하는 경우도 금지했다. 그러나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가능하도록 했으나 의장은 여행사유·경과 및 여비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 의원이 영리행위를 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의장은 이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 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안 되도록 했다. 특히 ▷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안되고,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것도 금지했다.이와함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에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와 관련 7대 구미시의회도 시민이 바라는 기본 자세와 청렴의무를 조례 제정을 통해 의지를 보여주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 앞에 서게 됐다.

▶3개 상임위를 4개 상임위로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개의 상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구미시의회의 위원회 수를 4개의 상임위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대부분 의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절차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개원 후 운영위를 통해 사안을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위원회 운영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1차추경 이후에 위원회 증설 논의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7월초에 구성된 상임위를 2-3개월 후 다시 재조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에 극심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의원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1일 의장단 구성 후 상임위 구성 시기를 연기하더라도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한 합의 방식으로 상임위 증설 논의를 종결짓고, 신설된 상임위 운영비는 의정공통 경비 등을 통해 선집행하도록 하자는 것이 이들 의원들의 입장이다.

▷왜 상임위 증설해야 하나

구미시가 예산 1조원 2천억 시대를 개막한데 이어 43만시대를 개막하는 등 이에 따른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이에 대응해야 하는 의회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의회 운영과 의회사무국을 관할하는 운영위원회 이외에 집행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 산업건설위원회 만으로는 효율성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02년 3대 의회 당시 의원수가 34명에서 26명으로 줄어들자, 의회는 2대 까지 운영되어 온 운영위, 도시건설위, 내무위, 사회 산업위 등 4개 상임위를 기획행정, 산업건설, 운영위 등 3개 상임위로 축소했다. 이후 경제통상은 물론 복지분야, 건설 도시 분야 등 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는 그동안 2002년 당시 축소된 상임위 수를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다.

이처럼 행정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해야 할 의회 상임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의원들은 해당 부서에 대한 기초적인 관장업무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혼선을 겪어왔다. 더군다나 해당부서에 대한 예산이나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질보다는 주어진 시간 안에 심의, 수감을 모두 마쳐야 한다는 강박감 때문에 전문적인 의정활동은 기대하기 조차 힘든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구미시는 대기업 유치 계획이 줄줄이 잡혀 있어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데다 이에따른 행정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보여 의회의 위원회 수 증설에 힘을 싣고 있다.

이에 대해 위원회 수를 늘리도록 해야 한다는 의원들은 시세가 확장되고, 이에따른 행정수요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수가 줄어들었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위원회 수 유지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23명의 현 의원이 중복활동이 가능한 의회 운영위를 제외하고 3개 상임위에 배분되더라도 최소의 상임위원수인 7명을 상회해 위원수 추가 증설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 인구 31만명에다 의원수가 22명이지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따른 행정수요가 늘어나면서 의회운영위, 행정복지위,산업경제위, 건설도시위 등 4개의 상임위원회로 늘렸다.

전남 목포시의 경우에도 인구 25만명에다 의원수가 22명으로 모든 면에서 구미시보다 적은 규모인데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행정수요가 늘어나자, 의회는 운영위, 기획복지위, 관광경제위, 도시건설위 등 4개의 상임위로 늘려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한편 3개의 상임위를 4개의 상임위로 늘릴 경우 기획행정, 산업건설, 운영위 이외에 복지와 교육분야의 업무가 늘고 있다는 추세에 부응, 교육과 복지,통상업무를 관장하는 별도 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