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김재상▪김태근▪이명희 의원 올인했지만, 선산지역 주민이 손에 쥔 것은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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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마지막 회기를 종료하고 사실상 역사의 한켠으로 걸어 들어가는 6대 구미시 의회는 만감이 교차했다. 마지막 본회의에서 6대 의회를 종료하는 임춘구 의장의 음성은 차분했지만 젖어 있었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마지막 본회의를 불과 3일 앞둔 20일,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당선자와 낙선자가 마주하고 앉아 만감을 억누르면서 제출된 안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상임위별로 사뭇 달랐다. 구미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등 5개의 안건을 처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일사천리였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의결이었다. 소요시간도 30분에 불과했다.

반면 산업건설위의 분위기는 의외였다. 구미시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을 처리하는데 소요한 시간은 3시간 30여분이었다. 여기에다 4-5차례의 정회를 거치면서 소요한 시간까지 더한다면 무려 5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회의였다.

6대 의회 마지막 회의라는 의미가 부여됐지만, 안건을 다룰 때마다 의원간, 혹은 의원과 집행부간에는 살얼음 판을 걷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우려했던 대로였다. 도농 통합 이후 정신적, 물질적 소외감에 시달려 온 선산지역 주민들에게 탈출구라는 선물을 안겨 줄 것으로 기대했던 교리2지구 1블록 1로트 공동주택 매입주선 의무 동의(안)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보류처분을 받아야 했다. 6대의회에 종료시켰어야 하는 중대 안건을 차기 의회의 몫으로 위임하는 이변이 발생한 것이다.

이 뿐이 아니었다. 구미시 특별 교통수단 및 이동지원 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도 장시간에 걸쳐 보류와 수정, 원안의결이라는 징검다리를 오르내리는 산고의 고통 끝에 간신히 살아 돌아올 정도였다.

이처럼 마지막 회기를 종료하고 역사 속으로 걸어들어가야 하는 20일 산업건설위원회는 매 안건마다 불협화를 만나야 했다. 안타까운 역사의 순간으로 기록 될 수 밖에 없었다.

▶ 손 내민 선산에 안긴 선물은 눈물

20일, 선산 지역민의 이목은 교리 2지구 1블록 1로트 공동주택 매입주선 의무 동의(안)을 다루는 산업건설위로 온통 쏠려 있었다.

1995년 도농 통합 이후 20년 가까이 인구가 격감되면서 정신적, 경제적 소외감에 시달려온 이 지역 주민들은 803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를 교리 2지구에 유치함으로써 2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밑도 끝도 없던 암흑의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심경이 벅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목표 분양율(분양 계약률 70%)을 초과하지 못할 경우 미달하는 세대에 대해 유관기관, 기업체, 일반 분양자 등이 주택 건설 사업 사용승인 시점까지 목표 분양율을 초과해 매입할수 있도록 매입 주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주택 매입주선 의무 동의(안)을 의회로부터 득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조건이었다.

이러한 중대 사안을 다룰 20일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를 20일 가까이 앞둔 6월초부터 건설도시국장과 도시과장, 실무담당은 연일 의회의 문턱을 오르내리며 의원 설득에 심혈을 기울였다. 6대 의회 마지막 회기가 종료되는 23일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만 계획해 놓고 있는 행정 절차를 무리없이 진행 할수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당초 계획해 놓고 있는 7월 분양은 교리2지구로서는 호기였다. 구미시 전역에서 7월 중 분양 계획은 교리2지구가 유일한 상태여서 분양률을 제고할수 있는 호조건에 둘러쌓여 있었다.

이처럼 절박한 상황 속에서 20일, 산업 건설위원회는 장시간에 걸쳐 동의안을 다루었으나, 목놓아 기다리던 선산지역민에게 안긴 선물은 동의안 보류라는 안타까운 눈물 이었다.

▷긴박했던 동의안 처리과정

동의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들의 토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건설 도시국장은 도농 통합 이후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산지역의 탈출구인 803세대의 아파트가 순조롭게 진행될수 있도록 해 달라는 하소연을 했다.

이날 국장은 채비지 매각에 어려움으로 사업비를 미 확보 했고, 이 때문에 계획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환지 청산금 116억원을 지급하지 못해 교부대상자인 선산지역민 360명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6년동안 세금만 납부하는 등 극심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서 교리지구 아파트 건설 공사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동의안 처리를 간곡히 요청했지만, 토의 순으로 들어가면서 회의는 냉랭한 분위기로 급변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김재상 위원장은 6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수없이 요청했다. 김태근 의원은 또 교리지구등 구미지역에 아파트 분양 환경이 조기에 형성되지 않게 될 경우 인접해 있는 칠곡군 석적 남율로 수요자가 빠져 나간다면서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을 우회적으로 설득했다.

이명희 의원은 안타까울 만큼 처절하게 매달렸다. 도농 통합 이후 수십년 동안 암울하게 지내온 선산 지역에 의회가 출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원 설득에 나선 이 의원은 동의안 처리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면서 정회를 요청했고, 정회 후에도 강경 입장인 일부 의원들에 의해 분위기가 반전되지 않자, 표결처리를 하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의원별로 의견을 타진하면서 우회적인 표결처리를 통해 결론을 향해 갔고, 결국 동의안은 보류라는 치명상을 입었다.

결국 6대 의회 마지막 회기를 통해 교리지구 매입주선 의무 동의안이 보류되면서 803 세대의 아파트 건설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이 때문에 공사 차질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대 의회 개원과 함께 서둘러 동의안을 재심의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을 맞게 됐다.

선산군이라는 이름까지 양보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도농 통합 시대 개막을 하게 한 주인공이 바로 선산지역민이라는 점에 비추어 교리 지지구 매입 주선 의무 동의안을 의회가 서둘러 처리해 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특혜 시비와 관련해서도 이 지역 주민들은 ‘매입주선 의무’는 특혜는 커녕 도동 통합에 따라 감수해야 했던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1%의 보상가치에 못 미친다‘고 항변하고 있다.

한편 시는 교리2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4만5,147㎡(13,656평)를 대상으로 대림산업과 지난 1월 공동주택용지 활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4월들어 토지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토지대금 189억원이 완납됐다.

이후 시는 4월 30일에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5월 13일 열린 건축․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계도서를 보완 중에 있다. 보완이 완료되면 6월 중순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할 예정이다.

시공사인 대림산업(주)은 7월 중순경 연면적 9만9,932㎡, 지하 1층~ 지상 18층, 12개동 총 803세대의 중소형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며, 3.3㎡당 560~570만원대의 저렴한 분양가로 7월 경에 분양하게 된다. 분양 시점을 맞추기 위해 의회의 동의안 조기 처리가 절박한 실정이다.

<지상 중계/ 누가 어떤 발언을 했나>

20일 산업건설위원회는 교리 2지구 1블록 1로트 공동주택 매입 주선 의무동의안을 심의했다.

당시 상황을 지상 중계한다.

▶김재상 위원장

매입 주선 의무가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설명해 달라

▷도시과장

목표 분양률 70%를 초과하지 못할 경우 미달하는 세대에 대해 유관기관, 기업체, 일반 분양자 등이 주택 건설 사업 승인 시점까지 목표분양률을 초과해 매입할 수 있도록 시각 적극적으로 분양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별도로 선산지역 기관 단체는 분양률 제고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고, 고아농공단지 입주 업체도 매입 주선 의사를 밝혔다. 이와함께 562명의 구미지역 공인 중개사들도 매입 주선d의 적극 협조키로 했다.

▶이수태 의원

특혜 시비 휘말린 것 아니냐, 처음부터 잘못이다. 공동주택이 선산 가서 가능하겠나.

▷도시과장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의를 의회로부터 받았다.

▶이수태 의원

형평성에 맞지 않다. 선산 쪽에 얼마나 많이 가고 있나. 의회에서도 도농 통합 애로 사항 알고 있다. 지생력을 키워나가도록 해야 한다. 억지로 끼워 넣기다.

▷도시과장

마무리 잘 짓겠다.

▶이수태 의원

의구심을 갖고 있다.

▷건설 도시국장

교리지구는 처음에는 긍정적이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것이다. 100% 분양 자신 있다.매입 주선 의무 70%인 560세대가 분양되면 1백세대의 공무원 아파트는 별도 추진이 가능하다.

▶이수태 의원

100% 분양 자신한다면 공무원 아파트 100세대를 끼워넣을 필요가 있나. 출퇴근 시간이 20분 소요 되는 마당에 누가 그곳에 가겠나.

▷도시과장

입주여건 검토했다. 구포-생곡간 도로가 준공되면 15분 거리로 줄어든다.

▶김태근 의원

일을 잘 마무리 해라. 채비지 매각 추진 실적을 평가한다. 자잘못을 따지기 보다 시작한 일을 조기에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거의지구도 조기 착공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일이 지체되면서 수요자를 칠곡군 석적 남율로 뺏기고 있다. 구미에 분양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 아닌가. 석적 남율은 다시 분양을 하려 하고 있다. 서둘러 교리지구 아파트 분양이 진행되어야 한다.

▷도시과장

자신 있다. 최대한 노력하겠다.

▷건설 도시국장

구미시 시내권 분양가는 평당 680만원인 반면 교리지구는 560만원으로 120만원이 저렴하다. 특히 시내 중심권 분양가가 7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평당 140만원이 저렴한 것이다.최적의 분양가다.대림이라는 브렌드도 이점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공무원 아파트 100세대를 교리지구 아파트에 지원해 주지 않아도 될 만큼 전망이 밝다. 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김상조 의원

제안 사유로 행정구역 통합 이후 공동화 현상에 따른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렇다면 상모사곡동, 선주원남동 등 통합동에도 이러한 지원을 해 줄 용의가 있나.

교리지구는 특혜성 논란 우려가 있다.

▷건설 도시국장

지역 편향주의로 봐서는 안된다. 도농 통합에 따른 불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김정곤의원

매입 주선 의무 관련 협약 당시 의회를 왜 제외시켰나

▷건설 도시국장

시기상 빨리 추진할 상황이어서 불가피했다.절차상에는 문제가 있었다.

▶김정곤 의원

노력에 공감한다. 절차상의 문제는 아쉬운 일이다.

매입 주선 의무에 따라 70%의 분양률을 넘지 못하면 구미시가 책임지는 것 아니냐.

▷건설 도시국장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다. 시장조사를 충분히 했다. 100% 분양 자신 있다.

▶김정곤 의원

의회가 동의를 해 주지 않을 것을 우려해 협약 당시 의회를 제외시킨 것 아니냐.

▷건설도시국장

그렇지 않다. 다만 일을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절차를 놓쳤을 뿐이다.

▶윤종호 의원

공무원 아파트 100세대만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인가.

▷도시과장

의무 준수 (70% 분양률)를 해야 한다.

▶윤종호 의원

공무원 아파트 100세대를 선산에 지원해 주는 것은 공감한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주선의 의무를 지는 것은 무리다. 구포 -생곡간은 2018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2016년에는 교리지구 아파트가 준공된다. 2년간 공백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분양률이 떨어지지 않겠나.

매입주선 의무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도시과장

교통여건은 지금도 양호하다. 교육및 문화시설도 양호하다.

<정회>

▶김정미 의원

악순환의 연속이다. 반대다. 보이지 않는 이면에 특혜소지가 있는데 승인해 줄 수 없다.

▷도시과장

채비지 매각 특혜, 한점의 의혹도 없다,

▶김정미 의원

보류해 놓고 7대 의회에서 다뤄라, 보류 요청을 한다.

▶김재상 위원장

보류 요청 공감한다, 사안이 심각하다고 본다. 이면 계약등 의구심이 있다. 하지만 6대에서 마무리해 주어야 하지 않겠나.

▶김정미 의원

이런 협약 내용이면 누구나 다 할수 있다. 급하게 하지 말고 7대 가서 하라.

▶김재상 위원장

6대의회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

▶김정미 의원

유종의 미도 좋지만 승인해 주었을 때 더 문제가 있다.

▶김재상 위원장

협약 내용을 수정하든지, 해지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해 보자, 소수의 생각도 존중해 달라. 심사숙고를 요구한다.

▶이명희 의원

이면 계약 있나. 없다면 의구심을 가져선 안된다. 고아 에덴 아파트 등은 대림이 교리지구에 들어오길 원한다. 70% 이상 분양을 확신한다. 통과시켜 달라. 해지했을 경우 문제는 심각하다.

▶김정미 의원

구미시가 책임 있다면 책임져라.

▷도시과장

넓은 아량으로 봐 달라

▶김정미 의원

승인이 된다면 의혹에 대해 알권리 차원에서 시민에게 알리겠다.

▶김태근 의원

구미 전체로 보아야 한다. 칠곡 석적은 아파트 분양 열기가 뜨겁다. 모두 구미 수요자들이다. 선산 등 구미에서 빨리 아파트를 분양해야 한다. 선산이 잘되어야 거의지구도 잘 되는 것 아니냐. 이러다간 수요자를 석적에게 뺏긴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달라.

▶김수민 의원

사안이 중하다고 해서 그 회기에 $꼭 끝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보류 의견을 내겠다.

▶윤종호 의원

도농 통합으로 선산이 희생됐다. 공무원 아파트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낸다. 하지만 70% 매입 주선 의무는 불합리하다. 시간을 갖고 검토하자.

보류가 되었을 경우 문제점이 있나.

▷도시과장

7월 분양을 위한 행정절차에 차질이 발생한다. 7월 분양 시기를 놓지면 구미, 칠곡등 타지역 분양시장에 수요자를 뺏길 우려가 있다.

▶김정곤 의원

좀더 생각을 해 보자, 보류 의견을 내겠다.

▶이명희 의원

구미시 전체를 보아야 한다.

▷도시과장

이번에 승인해 주면 행정절차에 문제 없다.

▷건설 도시국장

4월들어 토지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토지대금 189억원이 완납받았다. 지역민심을 위해 처리해 달라, 다른 아파트가 분양에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수태 의원

급하게 할 필요 없다. 의회에 동의안만 올리면 승인해 준다는 생각하면 착각이다.

▷건설 도시국장

청산금 교부대상자인 선산지역민 360명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6년동안 세금만 납부하는 등 극심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해해 달라.

▶이명희 의원

지역구 의원으로서 동의안을 처리에 도움을 요청한다.

▶김정미 의원

빨리 마무리 해 달라.

<이명희 의원 정회 재차 요구>

▷도시과장

소신껏 일했다. 2010년도부터 50개 건설회사와 교섭하기 위해 현장을 누볐다. 구미 수요자가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배려해 달라.

▶김재상 위원장

노력을 치하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아닌가. 위원장으로서도 어쩔 수 없다.

▶이명희 의원

사업시기가 있다. 지역주민과 함께 노력하겠다. 지금은 구미에 분양시장이 없다. 늦춰지면 문제가 있다. 되는 방향으로 도와달라. 표결로 하자.

대림을 유치하기 위해 선산에서 부단히도 노력했다. 공무원도 사과했지 않나. 선산도 발전해야 하지 않나. 도와달라.

▶김정미 의원

왜 지역구만 보는가

▶이명희 의원

표결로 가자.

▶김상조, 이수태 ,박교상 의원

본회의장에서 표결 처리 하자.

▶김재상 위원장

무책임한 발언이다. 상임위에서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상임위에서 표결로 하자

▶김상조, 김정미 의원

반대다. 왜 질질 끄느냐.

▶김재상 위원장

장시간 논의했다. 표결로 가자.

▶김상조 의원

상임위에서 표결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승인해 주자. 의원별 의지대로 안 나오면 문제가 있다.

▶김재상 위원장

모양새가 뭐 중요하냐. 사안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1분여 동안 침묵이어 정회>

▶김재상 위원장

많은 고민 끝에 보류코자 한다.

▶이명희 의원

표결로 가자 ( 이 의원은 안쓰러울 만큼 표결 요구)

▶김재상 위원장

보류키로 하자. (잠시 침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