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문턱 못 넘는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입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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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입지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 사업에 따른 도시 관리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안건이 6대 의회 마지막 회기에서도 보류됐다.이로써 두번에 걸쳐 의회로 부터 보류 결정을 받은 결과가 됐다.

의견 제시 안건을 심사한 19일 의회 산업 건설위원회에서는 해당 과장과 윤종호 의원간에 긴장감 넘치는 설전이 오갔다.

이날 첫 질의에 나선 윤종호 의원은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과 관련 구미칠곡 축협이 용역 보고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는 금오공대와의 거리를 허위로 작성했고, 이에따라 축산농가와 시민 모두가 속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가축 분뇨 자원화시설은 축산 농가의 염원으로서 조기에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전제한 윤의원은 잘못된 정보 때문에 시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오공대와 사업대상지와의 거리와 관련해서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윤의원은 금오공대- 사업대상지 간의 거리를 아느냐고 질의했고, 과장은 400미터 지점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의원은 다시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 기초 현황 조사 결과 금오공대와의 거리가 1킬로미터라는 허위 보고 사실을 아느냐고 재차 물었으나 해당 과장은 용역업체의 소관 업무사항이라고 답했다.

윤의원은 이어 구미칠곡 축협이 보고한 구미시 도시 관리 계획(수질 오염 방지시설, 분뇨시 처리시설 결정안)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에 금오공대로부터 북측방향 약 1킬로미터로 표시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따졌다. 과장은 이에대해 학교 중심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 윤의원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언성을 높였다.

또 학교 보건법 상 정화구역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과장은 경계선(담장)으로부터 측정해 그렇다는 답을 했고, 윤의원은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관련 윤의원은 “농림식품부의 우선 선정 기준은 지역주민의 민원을 완전히 해소한 지역으로 돼 있다는 데 대해 과장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것은 민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윤의원은 또 “ 잘못된 정보는 축산농가는 물론 시민들을 힘들게 한다”면서 거듭 올바른 판단을 요구했다. 이수태 의원 역시 정화구역과 시민 민원을 도외시 하는 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축협은 지난 5월 정화구역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정안을 구미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심의를 통해 현 위치는 학교 정화구역에 해당되고,1차 보류시 의회가 지적한 민원 해결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