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지방자치 경쟁력 강화▪구미 비젼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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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방자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구미시 지방자치 경쟁력 강화와 구미비젼 포럼>이 민선6기 개막과 7대의회 개원을 목전에 둔 6월 26일, 구미시 의정회(회장 정성기)주최로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정성기 회장

이승희 금오공대 교수, 임재강 금오공대 교수, 윤덕우 구미대학교 교수, 한태천 경운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조근래 구미 경실련 사무국장, 윤종석 의정회 특별위원장이 패널로 나선 포럼에서 정성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정회에서 처음 실시하는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포럼을 개최하게 돼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강조하고 “토론회를 통해 발굴된 훌륭한 고견들을 모아 구미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 해법을 도출시킬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목입력

남유진 구미시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 자치의 성숙한 발전은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동반자 관계의 구축 뿐만 아니라 주민 스스로가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울 만큼 정책 참여와 지역 주민으로서의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데 있다고 본다”면서 “ 지역 주민 다수가 행복해지는 정책에 초점을 두고 주민 자신이 운영하고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는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 이것이 곧 지방 자치 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임춘구 의장은 또 “지방 자치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라고 한 J 브라이스의 말처럼 지방 자치는 좀더 나은 사회를 위해 시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만들어 가는 것을 민주주의의 시작이면서 기초라고 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 경쟁령 강화(이승희 금오공대 교수)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이승희 금오공대 교수는 ‘지방자치 경쟁력 강화’ 논제를 통해 수요자(지방 )중심의 포괄적 기능 이양과 기능이양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강조하는 지방 분권 확대, 지역의 총체적 혁신 역량을 중시하고, 정부간 관계와 정부와 주민▪지역 사회의 관계도 중시하는 자치 역량 제고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또 주민 참여 강화를 위해 일반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 쌍방향 주민참여, 지역 균형 시정을 위해 사회적▪문화적 불균형도 강조하는 종합적이고 근원적인 전략을 강조했다.

▶새마을 운동 테마공원의 성공 전략(임재강 경운대 교수)

임재강 교수는 새마을 테마공원의 성공을 위해 새마을 운동 테마성이 강한 박물관 체험시설, 국민과 전국 새마을 지도자가 참여하는 시설등 국민이 요구하는 시설을 도입하고,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시설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개발에 따른 이익이 시민에게 돌아가는 시설,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시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테마공원 개발 사업, 시민 여가활동의 장으로 가능한 시설 수용, 시민 문화행사 전시행사 수용 시설 등을 들었다.

또 구미공단 내 대기업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새마을 운동의 재발견을 위해 엄숙하고 쾌적한 새마을 운동 기념 분위기 창출과 새마을 운동의 세계화, 국민운동화 적극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경쟁 시설과의 차별성 강화 방안으로 새마을 운동 중앙 연수원에 없는 성공 사례 재현마을 조성, 국립 새마을 운동 박물관을 통한 전국 새마을 관련 유물 및 기록 집대성, 전국 새마을 지도자 관련 기록의 전시를 통한 새마을 지도자의 정신적 개발등을 들었다.

또 테마공원과 연계한 새마을 관광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구미시 인근 금오산 등과의 테마관광 전략 추진을 제시했으며, 시민참여와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미시 자치 경쟁력 강화 방안 ( 윤덕우 구미대학교 교수)

윤덕우 교수는 구미시 자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 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비전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구미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단체장과 구미시 의회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 수요자 중심 행정을 지향하는 공무원 혁신 및 의식개혁, 확실한 도시 브랜드 구축등을 들었다.

또 삼성 시티나 스마트 시티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이 망하면 구미도 없고 지방자치도 없다는 불가분의 관계, 지방자치 단체와 기업간 함께 상생하는 정책 필요, 삼성과 엘지 등 대기업의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 시설 투자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미 지역 대학교 활용을 통한 인구 유입 및 소비 활성화 방안( 한태천 경운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한태천 교수는 구미지역 대학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인구 유입 및 경제 창출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인구 유입효과로 순환버스 신설 및 지원을 통한 경운대생 2천명 유입, 거리 문화 축제를 통한 4개 대학생 2만명 참여, 외지인 관내 4개 대학 연 110명 기숙을 들었다.

경제 창출 효과로는 대학생 1인당 1백8십만원, 경운대생 이주 연간 360억원, 거리문화 축제 연2회 10억 창출 등을 들었다.

기타 효과로는 관내 대학 출신의 친구미 성향 제고, 관내 대학 졸업생들의 구미 잔류 희망 제고, 관내 대학 출신들을 통한 구미 홍보 효과 제고등을 들었다.

▶구미시 의회가 정치력을 발휘하려면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

조근래 국장은 2014년 하반기는 7대 구미시의회의 정치력을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로 보고, 핵심으로 구미시설 공단 이사장 임명, 관피아 견제 문제, 소규모 행정동 통합 및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문제, 구미시 가축분뇨 공동화 자원시설 집단 민원, 구미경찰서 이전 공공성 문제등을 제시했다.

특히 북구미 IC 건설과 관련 집행부에 대해 견제 능력을 제대로 보여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장은 국도비 지원 없이 순수 시비로만 350억원 투입해야 한다고 보고, 대형 신규 사업은 반드시 시의회와 사전 논의후 발표하도록 전제함으로써 시의회의 정치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방자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민 참여에 관한 고찰 (윤종석 의정회 특별위원장)

시민들이 지역문제에 무관심 할 때 지역의 문제는 소수의 지역 엘리트 들에 의한 이해관계로 운영될 수 있고, 주민의 소중한 이익과 권리는 잃게 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함께 단체장과 의원들의 자질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주민들의 무관심을 촉발시키고, 지방자체 제도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양상으로 학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주민의 생활정치 일선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기초의회에 대한 무관심이 지방자치의 풀뿌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 단체와 주민과의 협력, 시민자치를 통한 공감대를 만들어 능력 있는 인적자원을 이끌어 내야 진정한 자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 일주 총괄취재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