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수 의장, 권기만 부의장 체제 7대 구미시의회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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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구미시의회가 1일 의장단 선거와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개원식에 앞서 진행된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는 출석의원 23명 중 22표를 득표한 김익수 의원(새누리당 4선, 신평·비산·공단·광평동)이 당선됐다. 또 이어 진행된 부의장 선거에서는 23명 중 18표를 득표한 권기만 의원(새누리당 3선, 도개·해평·산동면,양포동)이 당선됐다.

▶김익수 의장

의원이면 누구나 후보가 될 수 있는 교황식 선거이긴 하지만 사실상 경선이 관례화 되어 온 의장단 선거가 추대에 의한 단독 출마 형식을 통해 결론을 도출시켰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선거 결과가 이처럼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공천제가 도입된 5대, 6대 전후반기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야기된 불협화와 그 후유증이 의회의 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까지 작용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권기만 부의장

▶새누리당 독식, 비 새누리당은 ?

23명 중 2/3에 가까운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갑을간 합의 정신이 의장단 선거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3일 실시되는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도 사전조율을 거친 의원들이 위원장에 당선될 것이 확실시 된다. 새누리당 갑을은 구미갑 몫으로 정하영 의원을 기획행정위원장. 구미을 몫으로 정근수 의원을 운영위원장, 윤영철 의원을 산업건설 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한 상태다.

이처럼 의장, 부의장과 3개의 상임위원장 모두를 새누리당이 독식하면서 비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일당 독식’을 하는 상황에서 의원 화합이 가능하겠느냐는 비판을 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23명의원 중 새정치 민주연합 2명과 무소속 5명등 비 새누리당 7명 의원과 화합 없이는 새로운 지평을 여는 획기적인 의회사를 쓰는데 한계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장의 현안으로 다가 온 이 과제에 대한 해답을 적기에 제시하지 못할 경우 김익수 의장은 부담을 떠 안을 수 박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익수 의장이 이점을 염두해 놓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의장은 출마 입장을 통해 “새로운 역사 개막이라는 과제를 안고 출발선상에 서 있는 제7대 의회는 여당과 야당, 무소속 등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구성돼 있다 . 추구하는 성향은 존중되어야 한다, 한가지 색깔만으로는 명작을 그려낼 수도, 명품을 만들어 낼 수도 없다”면서 “극대화된 다양성의 조화를 통해 아름다운 명작, 명품 구미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상임위 증설 여론 탄력

이에따라 차제에 3개의 상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수를 4개의 상임위로 늘려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 신설 상임위원장 몫을 비 새누리당 의원 몫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의회내 내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상임위 증설 여론은 상당한 힘을 얻어 왔다. 구미시는 예산 1조원 2천억 시대를 개막한데 이어 43만시대를 개막하는 등 이에 따른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대응해야 하는 의회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의회 운영과 의회사무국을 관할하는 운영위원회 이외에 집행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 산업건설위원회 만으로는 효율성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이 일반화 돼 있다.

지난 2002년 3대 의회 당시 의원수가 34명에서 26명으로 줄어들자, 의회는 2대 까지 운영되어 온 운영위, 도시건설위, 내무위, 사회 산업위 등 4개 상임위를 기획행정, 산업건설, 운영위 등 3개 상임위로 축소했다. 이후 경제통상은 물론 복지분야, 건설 도시 분야 등 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는 그동안 2002년 당시 축소된 상임위 수를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다.

이처럼 행정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해야 할 의회 상임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의원들은 해당 부서에 대한 기초적인 관장업무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혼선을 겪어왔다. 더군다나 해당부서에 대한 예산이나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질보다는 주어진 시간 안에 심의, 수감을 모두 마쳐야 한다는 강박감 때문에 전문적인 의정활동은 기대하기 조차 힘든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구미시는 대기업 유치 계획이 줄줄이 잡혀 있어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데다 이에따른 행정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보여 의회의 위원회 수 증설에 힘을 싣고 있다.

이에 대해 위원회 수를 늘리도록 해야 한다는 의원들은 시세가 확장되고, 이에따른 행정수요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수가 줄어들었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위원회 수 유지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23명의 현 의원이 중복활동이 가능한 의회 운영위를 제외하고 3개 상임위에 배분되더라도 최소의 상임위원수인 7명을 상회해 위원수 추가 증설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 인구 31만명에다 의원수가 22명이지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따른 행정수요가 늘어나면서 의회운영위, 행정복지위,산업경제위, 건설도시위 등 4개의 상임위원회로 늘렸다.

전남 목포시의 경우에도 인구 25만명에다 의원수가 22명으로 모든 면에서 구미시보다 적은 규모인데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행정수요가 늘어나자, 의회는 운영위, 기획복지위, 관광경제위, 도시건설위 등 4개의 상임위로 늘려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한편 3개의 상임위를 4개의 상임위로 늘릴 경우 기획행정, 산업건설, 운영위 이외에 복지와 교육분야의 업무가 늘고 있다는 추세에 부응, 교육과 복지,통상업무를 관장하는 별도 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독립적 기능 확보해야

7대 전반기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거 과저에서 공천권을 행사한 국회의원들은 원구성에 전혀 개입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우려했던 개입설이 재현되면서 비 새누리당은 물론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따라 예산 및 각종 안건 심사 과정에서 국회의원 개입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악습이 또 재현될 우려를 낳고있다. 이 때문에 7대 의회는 의원 화합과 함께 의회의 독립적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는 또 다른 과제 앞에 서 있다.

따라서 김익수 의장과 권기만 의장이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 어떤 방식으로 외풍으로부터 구미시의회를 보호할 방풍림을 조성하는지가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