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기초연금 7월25일 첫 지급

경상북도는 이번 달 25일 기초연금 수급자 35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첫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 기 수급자 중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는 35만명에 대한 소득․재산 확인 결과 32만 7천명(93.2%)은 전액(단독 20만원, 부부 32만원) 지급되고, 소득․재산이 많거나 국민연금액이 높아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되는 대상자는 2만 3천명(6.8%)으로 나타났다.

기초노령연금 기 수급자 중 소득․재산의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초과했거나 고급승용차, 고가회원권 등을 보유한 770여명은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탈락예정자가 결정에 이의가있을 경우에는 시군에 설치된 이의신청위원회에 소명자료 등을 제출해재심의 받을 수 있다.

한편, 경북도내에는 지난 7월 1일 기초연금법 시행 이후 약 1만5천명이신규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에 기초연금을 신청한 사람은 수급 여부 결정에 30일 이상의 처리기한이 소요되기 때문에 8월기초연금 지급 시에 7월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받게 된다.

“박의식 도 보건복지국장은 "최근 들어 기초연금 신청 및 접수비 명목으로 공무원을 사칭해 어르신들의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기초연금은 신청 접수비가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기초연금을신청해준다면서 접근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초노령연금과 달라진 내용>

구 분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도입시기	2008년	2014년 7월
법적근거	기초노령연금법(2007.4.25)	기초연금법(2014.5.20)
기 준 연 금 액	99,100원(2014. 4월 기준)	200,000원(2014. 7월 기준)
대 상	소득 하위 70%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연 금 액 산정방식	20,000원～최고 99,100원 정액지급	국민연금과 연계 - 무연금자 및 국민연금액 30만원 이하 : 20만원 - 국민연금액 30만원 이상 : 20∼10만원
자녀명의 고가주택 거주	소득･재산에 미포함	- 6억원 이상의 자녀 소유주택에 거주시 시가 표준액의 연 0.78%를소득에 포함
고급자동차･고가회원권	기본재산 공제 및 소득환산율 연 5% 적용	일반 자동차 : 左同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기본 공제 없이 가액 100% 적용
증여재산	증여 후 3년간 재산에 반영	2011. 7. 1일 이후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 후 ‘재산 소진 시’까지 재산에 반영
근로소득	48만원 근로소득공제	48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7월 21일